'메이너드 하이에크 케인스 거시경제학 자유방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12.15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 그리고 필름2012. 12. 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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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석학이 말하는 행복이란?

에릭 매스킨 2007년 노벨 수상자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것

리처드 탈러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

자신이 믿는 가치대로 사는 것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양극화과 빈부해소 기치로

살기 위해 일하는 사회는 다시 생각해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이다. 어떤 산업이든 어느 정도의 윤리적 틀이 필요하다.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재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논쟁의 핵심

1914.7.28 World war 1

1918 독일 항복

1919.6.28 파리 평화 회의 베르사유 조약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 감희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 8월에 끝났다.

1923년 독일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배상금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졌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대공황 검은 목요일

 이후 미국은 국민소득이 곤두박질쳤다.

1931년 독일 파시즘 ~>1933년 히틀러

존 메이너드 케인스 ,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 유효수요 -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케인즈 이전에는 미시경제에 집중햇다. 그는 경제 전체에 집중햇다.

 

-거시경제학이란?

 

미시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알아보는 학문-정부의 역할을 축소

국민소득,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경제에 연구하는 학문, 정부의 역할을 중시->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았다.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자본주의는 생존을 위해선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된다. 좋은 수준의 고용률과 더 평등한 사회를 해결해야된다고 햇다.

1933년 루스벨트 뉴딜정책 발표-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빈곤층을 돕는 방안

1939년 9월 제 2차 세계 대전 시작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협정

로버트 스키델스키

정부는 완전 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다.케인스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을 목표로 햇다. 3~5%의 실업률을 만들었다.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이 오래걸리더라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함.

 

1947년 스태그 플레이션

영국 하이에크의 기반을 둔 대처리즘 표방->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해야된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

1982년 포클랜드 전쟁

공산주의가 시장주의에 패배하고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해체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의 기치아래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체제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활동이 국내처럼 자유로워지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사회,경제적 현상

금융 자본주의 :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What is capitalism?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7년 12월 금융위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10년 유럽 금융위기

 

 이러한 금융자본주의와 세계화가 합쳐지면서 부의 양극화, 금융위기를 초래햇다. 케인스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을 걱정하였다.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내 생각은 정부가 일정 수준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의 정부의 개입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않을까?

 

자본주의가 고장났다.라는 결론 자본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햇다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

전 세계인이 소득순서대로 1시간동안 행진한다면?

 가장행렬은 영국에서 1시간 동안 벌여진다. 단 시간 동안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된다.

키는 소득 순서대로

빚쟁이 - cm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몇 cm

30분

이어 느릿느릿 오는 사람 노인,실업자, 장사가 안되는 노점상 30분이 흐르는 동안 1m 넘는 난쟁이

48

2m가 넘는 대졸회사원과 교장선생님

5m가 넘는 군 대령, 변호사

마지막 몇십초 남겨두고 나타나는

수십m의 거인들 석유회사 쉡 전무이사 110m

행령 마감 몇 초전에 구름에 얼굴이 가려 못 볼 지경인 사람

 

-소득의 불평등은 현재 너무나 늑단적이다.

미국의 큰 쟁점이다. 부자와 일반인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하위 90%가 1달러를 벌때 상위 1%는 7500달러를 번다.

지난 20년간의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층에게 돌아갔다. 밑바닥의 99%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소득 상위 1%,전 국민소득 6분의 1차지(38조원이 넘는다) 16.6%를 가져감 미국에 이어 2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에 빠져있다.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

32위

1위 덴마크

낮은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

 

50년간 1인당 소득수준은 엄청나게 나아졌지만, 우리의 행복도는 너무나 낮다.

 

-이스털린의 역설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빈곤률 28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 (2193시간), 중고교생 5명중 1명 자살 시도,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세계1위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5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한미 FTA는 두 나라 간의 둘다 좋은일 일 것이다. 그러나 몇 몇 산업은 쇠퇴할 것이다.

 

 

-The economics of soul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 복지란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경우 힘을 나눠주는 것이다.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된다.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이다.

 

-자본주의란 시장,정부의 중심이 아닌 국민의 중심이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이다. 복지 복지 하다보면 경제성장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소비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1. 고소득층의 소비

2. 저소득층의 소비 (V)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의 10끼를 먹진 않는다.

 

이유는 멜서스의 과소소비설에서 알 수 있다. 소비성향은 저소득층이 높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는 촉진된다" 저소득층을 돕지 않으면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온다.  물론 퍼주기식 복지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목적이다.

공적인 보험을 늘리는 것이 복지다.

 

-따뜻한 자본주의

 OECD 30개 국가 중에 26위의 우리나라의 종합복지지수

OECD 15개 국가 중 창의성 지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복지지수랑 비슷한 움직임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배고픈데 창의가 나오고 실패가 불허되는 곳에서 창의성이 나올 것인가?

실패할 자쥬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마하트마 간디

 

 북유럽에선 탈상품 사회이다.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이 그곳에서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사는 다음 사람에게 의자를 뺏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칠 것인가?

 부가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을 미래에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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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