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침체와 회복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뚜렷이 구분된다. 금융인이라고 불리는 곡예사들은 냉정하게 보너스를 챙기고 있지만 임금노동자들은 경기후퇴라는 구정물에 빠져 익사 직전이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 1년이 지난 지금, 양쪽 모두 상황이 ‘제어’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더는 믿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방임 속에서 자본주의는 광기 어린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008년 가을 큰 고비를 지난 세계경제가 여전히 위기의 그늘에 처한 상황에서 2009년 봄부터 성장을 희구하는 주술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다. 어떤 낙관적인 징후도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다. 예를 살펴보자. 주가가 회복 기미를 (임시적으로) 보이고 있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이 주춤하고 있으며 미 연방준비은행은 낙관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1%포인트 높여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10년 세계경제 성장과 관련해 더 나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월 독일의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였다. 2009년 하반기 소시에테제네랄은 ‘약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2/4분기에 좋은 수익성을 보였다. 미국의 몇몇 은행들은 연방지원금을 조기 상환하기도 했다.

희망의 빛, 불길한 전조일 수도

이 예측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터널 끝으로 보이는 희망의 빛이 실은 마주 오는 열차와의 충돌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는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1)가 실현된다고 해도 경제회복의 느린 속도 때문에 2009년과 2010년 내내 실업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도 2010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 11.5%에 이를 전망이다(2008년 초 실업률 7.5%). 프랑스에서만 2008년 4/4분기에 1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2) 프랑스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은 2009년 총 59만1천 개의 일자리 감소를 전망했다. 이미 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미국에서는 매달 60만 명이 해고된 올해 상반기의 속도대로라면 연말 실업률이 10%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201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금융위기로 실업자 수가 3900만 명에서 590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것이며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야 하는 노동자 수가 2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각종 기관들이 조심스럽게 성장 전망을 내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금세 호전되는 건 아니다. 설사 이 전망들이 실현된다고 해도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마치 도화선이 얼마나 긴지, 화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의 심각한 위기는 없다고 믿는 것은 경솔한 생각이다. 경제 상황 악화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이 늦어지면 은행들은 또 한 차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그 손실이 2009년 2830억 유로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공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차츰 높아져 채권 가격 폭락*(*용어설명 참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실상, ‘이자생활자’의 불안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자신의 저축으로 국·공채를 구입하는 행위는 투자 지출과 구별되어야 한다). 2009년과 2010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금리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저하를 염려하는 채권자들은 점점 더 국·공채 보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국·공채 가격 하락은 금리 상승을 불러와 그렇잖아도 부채에 시달리는 정부에 이중의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부채 삭감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거나 통화기구들이 국가재정 지출과 복지예산 삭감(3)을 조건으로 파격적인 금리로 금융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국·공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금융과 행운>, 2008-캐스린 지글러

눈먼 관리자들

여기까지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폭탄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차용증서로 대금을 지급하는 파산 직전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것일까?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으면 세금을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아니면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의 붕괴 직전의 공무원 연금은 어떤가? 이 지역의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년간 세금을 인상할 능력이 없는 정치인들에 의해 축소되고 강탈당해왔다. 이들은 또한 2008년 주식시장 붕괴로 연금 자산 가치가 30% 감소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4) 그도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서로 합의하에 교환하고 있는 500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파생상품*(원래는 환율과 금리 변동이나 상환 불능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계약이 숨겨진 폭탄은 아닐까? 만약 이 폭탄이 폭발하면 서브프라임 위기 때와 맞먹는 약 2조5천억 달러(5)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소수점 이하를 무시하고 계산할 경우).(6)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들을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엔 서브프라임 위기를 비롯해 엔론, 월드컴, 메이도프 스캔들을 예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92년, 2005년,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버나드 메이도프(7)의 혐의를 조사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른바 시장의 관리감독 모델 역할을 해온 이 위원회는 시장 조직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심지어 나스닥 전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매번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예산과 인원을 늘려왔다.(8) 마치 다른 어떤 분야보다 셰독의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자신들에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듯이 말이다. “지금 실패를 거듭할수록 미래에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 모순적인 격언은 자유주의 독트린을 지탱하는 또 다른 격언의 아류에 불과하다. “벌판 한복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게끔 내버려두고 소방서를 더 세울 계획을 세우자.” 전세계가 그토록 기다리는 기적을 이뤄낼 금융 혁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는 미 의회가 지나치게 규제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우려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용 공급자들의 활동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규제가 너무 심하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다.”(9) 왜냐하면 “금융 혁신은 신용 접근성 개선, 원가 절감, 선택의 폭 확대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위기가 발생한 지 고작 8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말이다. 폭탄 제조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는가?

굳이 편집증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진보된’ 자본주의 경제가 조만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 동안 극복되지 못한 거시경제적 제약들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이 제약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온갖 ‘경제 상황’에 대한 현란한 수사들을 무력화할 만큼 강하다.

IMF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수 국가들, 가령 미국·영국·프랑스·벨기에의 공적 부채가 2014년에는 GDP의 90%를 넘어서게 될 것이며 일본의 경우 20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경기 후퇴에 따른 세입 감소, 계속되는 세금 감면 정책과 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임금 인상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재 수요를 창출했던 가계부채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체적인 수요 창출에 근본적으로 기여해온 공적 지출과 가계 소비는 향후 몇 년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과대평가된 통화가치*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국외 수요의 경우에도 경기회복의 징후가 보일 때마다 요동치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화석에너지의 탐사와 채굴, 정제를 위한 무분별한 투자 정책과 지난 몇 년간 에너지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투기꾼들 때문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에너지값이 폭등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석유 수입국들은 산유국에 대한 수출 감소 때문에 비싼 에너지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4년 원유 가격이 25~35달러 더 오르면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0.4%(유럽의 경우는 0.45%)(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유 가격이 6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프랑스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GDP 증가율 0.4%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미국이 자신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전세계의 저축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면 중국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은 지나치게 많이 저축한다. 이런 현상은 중국 가계의 저축률이 구조적으로 높은 데서도 기인하지만 더 분명한 원인은 수출이나 수입 대체 산업에서 낸 엄청난 이익 덕분에 지난 6~7년간 중국의 무역 흑자가 GDP 대비 3%에서 10%로 거의 세 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세계 산업생산을 떠맡은 중국의 제조업 분야는 엄청난 이윤을 냈고 기업 저축률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7%포인트나 증가했다.

전세계 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대신 은행에 쌓여 있는 중국의 기업과 가계 저축은 결국 외국의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자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과잉 저축은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유럽에는 약 1680억 유로, 미국에는 2680억 달러의 적자를 안겨주고 있다.(11)

지칠 줄 모르는 축적에의 요구

‘경기변동’에 따른 문제들에 선행해서 작용하는 거시경제적 제약들은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 때문에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4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사 양쪽을 짓누르는 금융 지배에 허덕이며 비틀거리는 이 불황의 경제(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빌리자면)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구조적’이라는 말은 레이건과 대처 시대에 자리를 잡은 자본축적 체제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이 체제의 강점은 정확하게 말해 활발한 자본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 임금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볼 때, 이 자본축적 체제가 온존하는 한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게 될 것이다.

금융자본 축적 체제의 본질은 주식시장에 상장한 거대기업들에 대한 주주들의 권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 1980년대 금융시장 재건을 위해 귀환한 주주들은 쿠키를 얻어먹으려고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예전 주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막대한 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21세기 초에는 이들이 상장회사들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집단투자(상호저축, 연금·기금, 보험)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고소득층의 저축자금을 끌어들이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 기관들은 주식투자와 기업경영 참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관리자로 등극했다. 주주들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놓지 않는 기업들은 제재를 받았으며 투자자금 대비 15% 혹은 20% 이상 이윤을 창출한 기업들은 보상을 받았다.(12)

투자기관들의 이런 무리한 요구는 투자와 소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이 새로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계획은 미리부터 포기함으로써 투자를 과감히 줄였고,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를 억제하라는 압력에 시달렸다. 자연히 임금노동자의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내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진국과 ‘서구의’ 기업들은 새로운 엘도라도를 찾아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위기를 통한 자기 구제라는 방식 덕택에 부진한 수요가 다시금 활기를 찾기 시작하고 경제체제가 주주들의 요구에 맞춰 투자자들을 위한 자본주의로 변형되어 임금노동자, 소비자뿐 아니라 국토와 자연의 안녕까지 보장해주는 기업의 재사회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지난 20년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진행된 상품과 자본의 교역 자유화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투자 계획, 전세계 노동자들 사이의 심화된 경쟁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을 훌륭한 산업예비군으로 만듦으로써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13)

지배적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현 위기를 역전시킬 만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기후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 억제에 대한 압력은 임금 디플레이션을 앞당길 위험이 있다. 미국만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로 주급이 삭감되기 시작했다. 유럽의 경우에도 ‘통합 경제 지역’이 건설되었지만 실은 ‘지역’(무역과 환율정책에 관한 규칙의 통일)도 ‘경제’(각국의 상황에 맞춘 최저임금과 소득세)도 ‘통합’(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보상)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임금 덤핑 정책이 횡행하고 있다.

‘불황의 경제’를 만들어온 여러 구조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지난 4반세기 동안 경제를 지배해온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고는 소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자본에 대한 지나친 세금 징수, 관료주의, 나태한 구직자 등 공급에 차질을 빚을 만한 문제들에만 치중해왔다. 이런 사고방식의 신봉자들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만 기대어 가용 노동력과 인적 자본 확보,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구조적인’ 정책들만을 강요해왔다.

강단의 이론들이 현재의 위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이론들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크루그먼이 지적했듯 이 이론들은 한편으로 끊임없이 다른 영역과 책임을 함께 나누려고 해왔다. “‘공급 쪽에 선 경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공허한 이론들은 언론인들이나 부자들의 편견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을 우스꽝스러운 독트린일 뿐이다.”(14) 케인스주의의 잔치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이 우스꽝스러운 이론이 다시금 하나의 ‘경향’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아래 인용한 장클로드 트리셰의 말이 그런 염려를 근거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소신이 분명한 이 유럽중앙은행장은 일단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원칙으로 돌아가 거시경제 정책의 큰 방향들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로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과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하려면 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임금 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부문 간, 지역 간 노동력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난 수개월 동안 몇몇 경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들도 적절한 시기에 점차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자유경쟁 체제를 지원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유로존 경제의 관리 능력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5)

터널 끝으로 보이는 한 줄기 빛인가?

글·로랑 코르도니에 Laurent Cordonnier
경제학자. 릴1대학 교수. 저서로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지 말라. 행동의 이유>, 파리, 2000년

번역· 정기헌 guyheony@ilemonde.com

<각주>

(1) IMF와 미 연방준비은행은 2010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고, OECD는 그 시점을 2010년 초로 잡았다.
(2)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연구소(INSEE) 2009년 5월 19일 자료.
(3) OECD가 이미 미국에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경기성장이 회복되면 재정적자 해소와 사회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재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OECD 경제전망> 85호, 2009년 6월.
(4) <연금이라는 폭탄>, 포천, 2009년 5월 12일자.
(5) <르몽드> 2009년 5월 16일자에 인용된 스탠퍼드대 교수 데럴 더피의 추정치.
(6) IMF는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 발생한 금융기관들의 손실액을 총 2조8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3분의 2가 은행들이 입은 손실이다. <세계경제 전망>, IMF, 2009년 4월.
(7) 이브라임 워드, ‘자본주의 농락한 메이도프, 우리 욕망의 자화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8월호 참조.
(8)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35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예산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레제코><Les Echos) 2009년 5월 16일, 17일자 참조.
(9) <르피가로> 2009년 4월 18일, 19일자.
(10)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에너지기구, 2004년 5월.
(11) 2008년 기준 자료. 미국 관련 자료 출처: 미 센서국. EU 27개국 관련 자료 출처: 유로스타트.
(12) 이자벨 피베르, ‘15%라는 종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3월.
(13) 자크 사피르, ‘보호주의로의 회귀와 그 적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3월.
(14) 폴 크루그먼, <왜 경제위기는 반복 되는가>, Seuil, 파리, 2000년.
(15) 유럽중앙은행 기자회견, 2009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