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이 한국경제가 회복한 힘을 특집방송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저 두루뭉실한 찬양일색이다. 한국인의 열정이 한국의 경제회복을 일으켰다는 소개는 그야말로, 야바위꾼이 얼뜨기 하나 앉혀놓고, 컵을 돌리는 듯한 폼이다.
이게 왠일인가? 그들이 한국에 대해 배울 점이 단지 열정뿐이라면, 열정이 부족하여, 다른 국가들은 경제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말일까? 물론,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접어두고라도 그들의 특집방송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사뭇 한국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한국인 누구도 스스로 경제 회복을 체감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까? 점점 더 가계는 실질 소득 하락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육비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노후보장이 안된 채 퇴직이 임박한 베이비 붐 세대들이 수백만에 이른다는 소식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을 장밋빛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방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송이 일어난 까닭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말미암은 연쇄적 금융불안이 달러화 금융자본들의 도박놀음판이던 파생금융상품에 커다란 블랙홀을 만들게 되었고, 그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전세계 금융자본과 각국 정부들의 힘을 모아 금리인하와 재정 적자 확충을 통해 돈을 급속도로 풀어 재고를 소진하고, 그렇게 풀린 유동성으로 다시 빚을 빚으로 막는 유동성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는 전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금융자본들이다. 그들이 세금과 각종 자산과 상품 투기시장 들에서 돈놀이를 하며, 더욱 더 영악하게 일반 가계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삥을 뜯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삥을 뜯어 빚을 메꾸는 방식은 훨씬 유용한 방식이며,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위기를 무마시키는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융자본의 돈놀이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부동산 침체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는데 성공한 금융자본들이 다음 눈독을 들인 것은 바로 달러이다. 이제, 전세계 금융자본들은 이런 삥을 뜯고, 손실 메꾸기의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달러화의 교환비율로 발생하는 일종의 화폐 교란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화폐가 모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수요-공급 원리가 말하는 것은 화폐가 결정하는 가격이 실제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도 결정되는 균형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역설일 뿐이다. 결국, 금융자본들은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수요-공급원리는 철저히 관철되지만, 실제 상품들의 가치는 완전히 야바위꾼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부동산이 놓여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수출경쟁력 회복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달러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달러화 금융자본들은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이 보유한 달러화를 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런 달러화는 점점 약세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그런 달러화 금융자본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화는 더 싸게 만들고, 그들이 많이 보유한 금은 가격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서방 국가들 중에는 금이 외환 보유액 중에 70%를 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순전히 달라화로 이루어진 일종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부실 기업 중 상당수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파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것은 한국의 부동산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완전히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아는 달러화 금융자본들은 한국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그들의 부실덩어리 달러화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돈놀이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일차적 목표는 주식시장이다.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움직인다. 그러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달러화에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갈수록 원화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거품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기업을 통해 들어온 달러는 한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인들의 주택대출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니,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곧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달러화 표시로 볼 때는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품 발생이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달러 약세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한국경제가 와있음을 CNN 방송이 눈치챈 것은 아닐까? 이제 한국은 일본이 지난 플라자 합의로 부동산 시장의 엄청난 거품 형성을 하던 것처럼 부동산 폭등 국면에 빠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한국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의 이익을 위한 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순전히 음모론일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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