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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딥 논쟁이 한창이다. 요점은 지금은 경기가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곧 다시 경기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진행중인데, 워낙 정부가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다시 수요가 죽어서 경기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좀 더 세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미 정부가 너무 자금을 많이 집어넣어서 정부 부채가 높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민간 부분은 죽어 있는데 계속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를 이끌고 가면 경제구조 전체가 많이 왜곡되고, 경제의 자생력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사이에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들 있다. 이는 바로 폴 크루그먼과 마틴 펠드스타인 사이의 논쟁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미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태이므로 정부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아직도 디플레이션 상태이므로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논쟁에 끼여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투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때가 오기 전에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최선의 길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만 한다.
최근 플로리다 주의 인구가 60년 만에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주에는 생산 시설이 없다. 이 주는 소비하는 주이다. 최대의 산업은 주택을 짓는 건축업이다. 즉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온 것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자 이제는 과거와 같이 빌려서 소비하는 길이 없어진 것이다. 소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었다. 과거 소비를 위해 지출한 것을 지금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길게 간다.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구조가 깨진 것이다. 중국 역시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내수가 이를 대체하겠지만 역시 5~10년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회복의 강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것이다. 연말 무렵에 지표 자체는 과거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혹시 이를 보고 정부가 지원을 줄이면, 분명 경기는 다시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는 다시 지원을 늘릴 것이다. 이래서 정부 부채가 통화로 전환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달러의 대외가치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는 간단한 정답이 나온다. 내가 더블딥이 오지 않는다고 이유없이 믿으면 더블딥이 벌어진다.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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