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지난해 말 연 6%대 금리로 5억원 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A사 사장 김 모씨(55)는 올해 초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 금리가 연 8%대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재무제표 등 서류를 들고 찾아가 "지난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부채가 늘었다"며 "올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니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 A사와의 거래 기간을 고려한 지점장은 공장 설비를 추가 담보로 잡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줬다. 은행 관계자는 "장기간 거래한 고객이 신청할 경우 웬만하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 농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000여 건에 불과했던 대출금리 인하 신청은 올해 8월 말 기준 4만여 건으로 무려 8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에서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456건에 불과했던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8월 말 기준 6014건으로 13배 넘게 늘었다.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특히 경기 침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불황이 심해질수록 금리를 깎아 달라는 선처성 민원이 늘고 있다"며 "거래 기간과 실적, 추후 성장성 등을 판단해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한 사례가 많았으며 기업의 경우 추가담보 제공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은행별로 평균 연 0.5~1%포인트가량 인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카드업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연내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11월, 캐피털ㆍ리스 등 여신전문금융업과 카드업은 1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받을 당시보다 금리를 낮춰 달라고 채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에 도입됐으나 지난해 금융당국이 활성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계 신용대출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고 기업대출은 담보 제공,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한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