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엇그제 끝난 G20회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성과를 열심히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은 내년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제 글을 읽고나신 분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FSB(금융안정위원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번의 노출이 기사화되기는 했지만,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언급했던 사실은 그 어떤 기사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팀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FSB를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세가지 축에 더하여 FSB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이제부터 FSB(금융안정위원회)는 IMF, WTO, 세계은행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4번째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G20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FSB(금융안정위원회)가 대마불사의 기치를 확실하게 보여준 대형은행들을 감독하는 규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본확충요구입니다.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하여 향후에 맞닥치게 될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향후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시키겠다는 것인데,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자나 후순휘채권 발행외에도 결국 대출등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은행들(중국과 한국은 예외입니다. 이들은 디레버리지와 상관없이 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은 향후에 있을 지 모를 또한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자산을 축소하고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G20회의에서 가이트너에 의해 위상이 급상승한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의해 강제할 것이란 수순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FOMC에서 미 국채에 대한 매입은 10월부로 종료할 예정이지만, 모기지 채권에 대해서는 원래 만기인 2009년말이 아닌 3개월 연장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FSB(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한 은행의 자본확충 요구와 함께,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의 ALT-A 및 OPTION ARM의 재조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말부로 종료되는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약 4천달러 지원책으로 주택시장을 어떻게 끌어올리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이 있기에 연장을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전세계 은행들은 이렇듯 자본확충과 대출 자산 축소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한 대비와 부채로 벌려놓은 일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은행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위험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것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FSB(금융안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는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결국 거품은 터지는 것이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같이 바꿔줄 중요한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상승미소드림

 상승미소님의 글에 대한 반박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나, 케인즈가 인간은 장기적으로 죽는다. 이런 말처럼 Alt-A와 OPTION ARM의 재조정에 따른 실물경제 피폭효과에 대한 기술이 다소 임의적이라고 사료된다. 물론 금융시장에 두세수를 생각하고 두는 자와 열수이상의 장기적 안목을 바라보고 두는 고수의 차이는 확연히 나겠지만 말이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ALT-A(Sub Prime보다 한단계 신용등급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일정한 수입은 있으나 수입이 적고 개인금융자산의 보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와  Option ARM(Adjustable Rate Mortgage) ARM은 변동금리 모기지, 우리나라 예로 들면 CD금리 + 1.4% 이런식으로 달마다 이자비용이 변동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예로 CD금리가 상승하면 전세를 끼고 산집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비용이 커지고 이자비용을 해결 할 수 없을 경우 주택 매도 압력이 증가해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

 그러나 미국이 가지는 잇점은 자신의 경제 위험을 강제적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다. 아직도 기축통화는 달러다. 즉, 부동산 가격을 부흥시키면서 이러한 것은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의 위안화 절상으로 미국에 투자를 유도하여 추가적인 가격 상승 혹은 경착륙의 시도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즉, 실무적인 환율 조정을 위한 FSB가 설립되었다고 본다. 물론 하위적인 의미에서 국제적인 투자은행의 자본확충의 정책을 사용할 수 도 있으나, 좀 더 확실한 외환,화폐에 대한 자극이 없다면 하위적인 정책을 쓸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