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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이 내년도 100조원이 넘게 되지만 복지 일선 현장에서의 누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돈은 제대로 내지 않고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4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최근 5년간 파악한 복지 재정 누수 규모가 총 16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납액이 8조679억원이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 보험료를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이 소멸돼 아예 못 받게 된 국민연금 보험료도 7조4824억원이었다.

4대 보험 이외 복지예산에서도 새어나간 돈이 많았다. 국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금이 가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쓰인 까닭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에 쓰인 막대한 예산 중 959억원이 원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며 사망일 이후에도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급여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639억원 정도였다. 면허정지된 의사가 검진하거나 허위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병원 등에도 건보 재정이 221억원 정도가 돌아갔다.

잘못 지급된 돈은 원칙적으론 전액 환수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돌려받는 비율은 낮았다. 예를 들어 5년간 사무장 병원에 잘못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1960억원이지만 이 중 9%만 환수됐다.

신의진 의원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소멸 시효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의 비리와 기강해이 문제도 지적됐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보받은 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의 비리 혐의와 그 내용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복지부의 A서기관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신용카드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A서기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민간재단에 가져다주면 민간재단이 회의 내용을 만들어 비용 처리를 하는 식으로 공문서 위조를 제시했다고 남윤인순 의원실은 전했다.

또한 민간재단에서 유령 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지급된 인건비로 월 100만원씩 총 3회를 받아 A서기관의 자녀 유학비로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실은 "복지부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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