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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PD 도입 15년 '명암'.."시장선진화" vs "당근부족" |
| 시장규모 15배 성장 역할 '톡톡'..정부 "제도보완 고민중" |
| 입력 : 2014-08-28 오후 4:3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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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정부가 초기 국채시장 조성을 위해 1999년 8월 도입한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 정부 요건을 맞춘 금융투자사가 발행시장에서 독점적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얻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가 PD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PD 참여 업체들이 미진했던 국고채 거래 규모를 15배 가량 끌어올리며 시장 활성화를 이끈 공로에 비해 정부는 합당한 '당근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PD제도, 국채시장 선진화 '일등공신'
국고채 시장은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제도가 시작된 1999년만 해도 국고채 거래 비중은 전체 채권 거래량의 5%조차 안 됐다. 지표채권 역할을 회사채가 맡을 만큼 국채 상품성 또한 떨어졌다. 그러나 점차 PD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7년 4.8% 비중을 차지하던 전체 채권거래 대비 국고채 거래량은 2013년말 현재 68.5%다. PD 제도 도입을 기점으로 시장이 약 15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된 국채시장에 발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PD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끊임 없이 유통시장에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PD 역할 덕분에 매도-매수 호가 갭은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이는 공정가격으로 이어져 거래체결 가능성도 높였다.
김희천 기재부 국채과장은 "국채시장이 단기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PD의 시장조성자 역할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국채시장을 선진화한 일등공신"이라고 말했다.
PD의 시장조성 기능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PD에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이다. 국고채 경쟁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발행예정물량의 30%까지 인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PD 진입에 명분을 줬다.
실적이 우수한 상위 5개사의 경우 경쟁입찰에서 25%까지 추가인수가 가능하다는 것도 같은 요인이다.
의무는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부터 기재부는 물가채 인수실적도 PD평가에 반영하고 5년물 인수배점은 낮춰 잡았다. 보유의무를 강화하고 교환도 조기상환과 동일하게 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기재부 측 방침이다.
◇연 15억 비즈니스.."상위 5위권 밖은 쓸모 없어"
문제는 15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큰 틀의 PD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채권업계 종사자는 "국채시장은 필요에 의해 성장한 시장이고 그런 만큼 PD의 중요성도 컸다"며 "하지만 시황에 따라 동기부여 방법도 달리해줘야 책임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성자의 역할이라는 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꼭 해야할 일'이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근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의 당근이 아니면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다른 PD 증권사 관계자는 "PD제도 도입에 따른 공과는 분명히 있다"며 "초기 시장 안착에 성공했고 선진화한 만큼 PD에 현실화한 인센티브 또한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D 지위를 가진 한 대형증권사 채권운용본부장은 "PD 지위라는 건 사실 해외영업에 있어 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심볼"이라면서도 "다만 어중간해서는 유지비만 날리는 비즈니스다. 5위권 내에 들지 못하면 쓸모 없는 타이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PD사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최소 10억~15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정한다.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이어갈 생각이라면 차라리 자격을 갖지 않는 게 맞다는 평가다.
20개가 넘는 PD사 지정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써드티어(상위 세번째 급)에 동기부여를 줄 방법이 없다면 PD 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올 초 사실상 PD자격을 반납한 사례가 발생했다. 수익 악화로 조직개편을 거친 한화투자증권(003530)이 PD 업무를 중단한 결과다. PD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PD반납에 따른 부작용은 없다"며 "평점관리가 힘들었고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장기채권 의무 인수로 발생하게 될 평가손 또한 부담스러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더 이상 돈벌이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돼 PD 증권사의 추가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새 유인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김희천 국채과장은 "PD제도 보완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시장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PD사 인센티브도 탄력적으로 맞춰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PD는 국고채 투자매매 기관 중 인수실적과 유통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기재부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을 제외한 11개 증권사, 9개 은행 총 20개사가 PD로 지정돼 있으며 정부는 매년 유지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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