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신명석
[정품]금융전문가 1.5 (Marketwizard.tistory.com)
379대 1 무엇을 뜻하는 숫자일까요?
그림 1 379:1 을 기록한 위례신도시 래미안 출처 : 삼성 래미안
청약경쟁률입니다. 무엇을 청약하는데 청약률이 379대 1이 되었을까요?
흔히 떳따방 아시죠? 주택이나 오피스텔 분양현장에 분양을 위해 나타나는 이동식 중개업소를 말합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에서 1순위자 추첨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99평방미터 청약에서 2가구를 모집하는데 이런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모집가구가 너무 적어 이런 게 아니냐는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두 자리가 넘는 청약률이 나온 것을 봤을 때 분양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림 2 위례신도시 떳따방 모습 출처 : 한국주택신문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요? 4.1 대책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가점제가 100% 폐지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는 점도 청약자 숫자를 늘린 이유입니다. 여기에 또 ‘떳다방’들입니다.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하는 업자들인데요 분양만하는 건설사에서는 떳다방들이 반가웠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법과 투기를 부추긴 시장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부메랑처럼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도 됩니다. 무엇보다 떳다방이 없더라도 아파트는 좋은 입지에 가격이 좋으면 소비자는 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가점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저축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이 부여된다. 가점항목을 잘못 계산해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에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는 감점 대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약가점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왜 우리금융을 민영화 할까요?
Q : 우리금융을 순차적으로 민영화한다고 들었는데, 왜 민영화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A : 우리금융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이런 금융회사를 가진 금융지주입니다. 외환위기 때 이 은행들이 돈을 잘못 빌려주는 바람에 돈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곳인데, 대출해준 곳이 잘못되면 대출을 해준 만큼 어디서 구해와야죠. 안 그러면 예금한 사람들에게 돈을 못 돌려주지 않을까요?
당시에 12조원 정도 구멍이 났었는데, 그 구멍을 정부 돈으로 메우면서 그 대신 우리금융의 지분 100%를 정부가 인수했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금융은 대한민국정부가 주인인 은행이죠. 정부는 틈날 때 마다 이 지분을 시장에 내다팔아서, 지금은 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리금융을 민영화 한다는 건 남은 지분 57%를 팔아서 민간인이 주인인 은행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지분을 그냥 가지고 있지 왜 굳이 팔려고 하느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듯이 정부도 빚을 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걸 얼른 팔아서 국가부채를 조금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그 돈을 다른 곳에도 유용하게 쓰죠.
마치 친척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인수한 그런 상황과 비슷한데, 이제는 상황이 안정되었으니 대출도 갚고 정리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번째,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은행주인이 정부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회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사장으로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부조직도 열심히 수익창출을 하기보다 줄을 설려고 하고 운영도 방만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집도 주인이 살지 않고 세를 주면 집이 더 빨리 망가진다고 하죠. 은행도 주인 없이 놓아두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주인한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인인 은행이 한 두 개 쯤 있어야 위기 때 아무도 대출해주지 않으려 할 때 대출도 해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금융도 정부가 가지고 있자’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민영화 : 경쟁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적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국가나 공기업의 재산 등을 민간이 경영하도록 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민영화 [民營化, privatization]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출처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기자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