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요약

금통위원 "지준율의 유연한 운영 등 다양한 수단 구비"

금통위원 "엔저 부정적 영향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워" 

 

 

금통위원들 '환율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주식] 2015/03/10 17:10

"최근 수출 부진은 적신호…환율 변동성 축소에 적극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17일 한국은행 금융통
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등 '환율전쟁'에 따른 수출 부
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은 유럽·일본 등의 통
화완화 정책으로 나타난 원화 강세를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
다.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환율전쟁'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엔화와 유로화 대비 원화 강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
가했다.

 

    A위원은 "엔화나 유로화 약세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
해 큰 폭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위스 중앙은행 등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국의 통화가치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
황에선 우리나라도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관련된 여러
정책 수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ECB의 양적완화 정책 발표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자 지난 1월 대(對) E
U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2월엔 감소 폭이 30.7%로 커졌다. 지난
1월에는 일본에 대한 수출도 19.5% 줄었다.

 

    B위원도 "그간 엔화·유로화 약세에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크게 절상되는 모
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럽의 양적완화 발표 이후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가 확산돼
실질실효환율의 절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질실효환율은 각 나라의 물가와 교역량을 반영한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다. 

 

    C위원은 경쟁국인 일본의 수출이 점차 호조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국
의 수출 부진을 '적신호'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D위원도 글로벌 금융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 원화가 고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새로운 관점
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지급준비금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춰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대부분은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등 기준금리 이외에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
한 다른 정책 수단을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