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마지막 기사를 보니 루보라는 기업 생각나네요. 2006년 6월 30일 종가 807원 그리고 1년도 채 안된 기업주가 38000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중에 말이죠.(환산 수익률 4800%) 그리고 제가 알기론 작전을 통해 1000억가량 시세차익을 얻었고 400억을 과징금내고 나머지 남은 돈에 대해선 어떤 제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와 시스템이 잘못된다면 그 효과는 음의 피드백으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루보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빈번하고 이걸 통해 부자의 반열에 오르는 고수님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법은 너무나 약합니다. 법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현상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 연쇄살인범은 많아봐도 10명을 죽이지만 경제 사범은 몇 만명 몇 십만명을 길거리로 내몰고 사회적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목숨이 있다고 산다고 하기 힘든 삶까지 내보내기 때문이죠..
내부자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지만 사회의 부조리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회에 나가 그것을 고쳐나갈 간접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