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1. 교육 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을

 1) 공교육과 사교육

 교육 정책의 변화 기조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 공교육은 따라가다 지쳐버리고 사교육은 발빠르게 변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사교육 기관에 많이 보내는 자녀가 입시에 자연히 유리해 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거꾸로 말해보면 안철수의 의견처럼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상류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교육이라는 장에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육정책의 방향

 지역분권, 경제의 지역 분산을 주장하는데 이 것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또, 교육은 사회 현상의 종속변수가 되어선 안된다. 오히려 미래 10년~100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프랑스 대학 처럼 국립 대학의 상향평준화로 각 지역별로 중심학과를 나누어 수학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적 입시제도보단 교육정책을 국민적 합의로 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튜터링 제도 과 평생교육

 대학생과 중하위층 학생들의 만남을 제도화 하자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튜터링 제도이다. 대학생들은 사회적 책임을 배울 수 있고 중하위층 학생들은 대학생드로 부터 공부에 도움을 받는다. 또한 IT 전문가 답게 교육방송을 활용한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제도와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의 정책이라는 것을 느꼇다.

2.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1) 신성장산업의 기준-구축효과와 승수효과

 내가 생각하는 신성장 산업의 기준은 구축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승수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축효과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그만큼 민간소비가 줄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승슈효과는 반대로 정부지출을 할 경우 그 보다 큰 금액이 자국 경제에 수요를 창술하는 효과이다.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으로 생각해보면, 원자력 발전은 현재 정부의 투자가 구축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이미 정해진 공법, 예상 가능한 정책효과를 참여자들이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폐기물 처리문제도 큰 문제이다. 반면 안철수가 주장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저용량 분산 발전은 다양한 발전의 조합이 가능하고 이런 산업을 지원하므로서 파급되는 연구개발, 제반,지원 산업이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나타나 신성장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