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임태희 장관님, 글로벌 스탠더드가 대체 무엇입니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서방 선진국들이 노조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을 쓰시는 겁니까. 또 정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상황입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힘들면 장관 님 아랫사람들에게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지불 못하게 막는 것인지 확인 좀 하라고 하세요.

임 장관님 왜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3권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헌법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노동부 장관이면 노동자가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며 그들이 노동을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걸림돌인지 알아야 하는데 글로벌 스탠더드가 어찌되었느니 하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만들겠다면 결국 노동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 노조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회사를 혹여 꿈꾸십니까. 그럼 노동부가 왜 필요합니까. 임 장관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그 자리에 앉았는데 말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까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 말살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노동단체에 노조임금 지급 문제가 중요하고 만약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임태희 장관님의 주장처럼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을 해 봅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300인 미만의 회사의 노조는 전임자 없는 노동조합으로 가서 노조의 부실화는 시간문제일 겁니다.

대기업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 지는 것은 불 보듯 훤하게 보이는 일이 아닐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중 몇 퍼센트가 300인 미안인지 안다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더욱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말입니다.

사용자 보다 노조가 더 약하니까 헌법에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 장관께서는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에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전임자들이 노조원들을 위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적은 월급에서 쪼개 다시 전임자들 월급을 주어야 할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노동조합은 문을 닫아야겠지요.

임태희 장관님,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은 좋은데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자들 권익도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