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1.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4월 초 코스피 주가는 2000선에서 4월 21일 주가는 1890선까지 떨어졌다. 다양한 요소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지만 중요한 원인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었다. 당시 북한과 우리나라는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큰 긴장감이 감돌았고 자본시장의 평가액은 60조가 단 보름만에 증발해 버렸다.

 이와 대비되게 2012년 정부에서 북한 무상지원액은 23억원에 불과했으며 지난 20년간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3조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이것을 본다면 보름간 대북 리스크로 날아간 자본시장의 투자금을 생각해보면 1년동안 지원한 금액은 큰 비용이라는 것이 아닌것 같다.

 즉, 통일비용과 그에 따른 리스크는 북한 탓만이 아닌듯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외교의 문제이고 정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안철수는 통일이 북한 끝 통일 시작과 같은 단절된 '사건'이 아닌 역사의 유기적인 진행과정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경제에 자본시장의 코리안 디스카운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색다른 시선이 아닐까?

2. 붕괴시나리오?

 이 저자와 다르게 북한 붕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외 북한 연구소는 2015년 전후로 북한의 붕괴가능성, 통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붕괴는 로마처럼 200년에 걸친 쇠망 기간을 가질 수 도 있지만 세계화,현대화에서는 한나라의 붕괴는 생각보다 그 속도가 빠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붕괴라는 것 또한 우리 나라의 행정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현 정부는 붕괴 자체를 '사건'이며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붉어진 개성공단 사태를 본다면 이러한 사태를 공포로 이용하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즉, 북한과의 불안감 조성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업까지도 타격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더더욱 불안감을 느끼기에 사회적 비용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남북 불안의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통일과는 중국의 흡수의 가능성 또한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평소 북한과의 대화무드를 통해 언제나 붕괴를 불안보다는 국익에 우선되도록 선택하는 게 옳지 않을까?

3. 한반도 비핵화

이 책에서 북한이 남한이 돈을 주지 않아도 핵개발을 했을 것이라는 대목이 일침을 가했다. 위에 말한 것 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원해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대중들이 말하는 대북 경협 달러가 핵무기를 개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비약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국가라면 국가방위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철수 의원은 식량,의약품 지원을 인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가 보는 동북아시아의 정치와 군사 논리는 단순하지만 핵심을 보는 듯했다.

4. 외교

 우리나라는 외교나 협상에서 큰 과오를 펼친 적이 많다. 이것은 책에서 말하는 기본 원칙을 잊었기 때문이 아닐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균형을 통해 국익을 우선해야되는 핵심보다는 우방, 적국이라는 갈등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너무나 한정적이며 급박하기에 올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자가 되어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