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지난 1년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로 교체됐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려면 일단 사료를 먹여 거위부터 키워야 한다는 건 전래 동화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금으로 크는 아직 성장기 산업이다. 선진국도 다 이런 추세로 시장을 키워왔다.

1.태양광 산업 도약기에 찬물

정부에서 말하는 차세대 미래전략 산업이라는 태양광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용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솔직히 한국에서 평균 전력 가격은 62원으로 싼 편이다. 이유는 한국이 총 발전용량의 1/3 이상을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세계적인 원전 기술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전력 가격은 그 10배 수준인 670~711원 수준이다. 풍력 발전도 마찬 가지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 보조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성 될 수 없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원가가 판매 단가 보다 높을 때(생산 원가>판매 단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가 필요하다. 그 차액(발전차액)을 보조해주는 것이 바로 '발전 차액 제도'다.

그로 인해 2008년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278MW로 늘었다. 세계 4위 수준에 세계 시장 점유율 5%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도약기를 맞아 어처구니 없게도 '발전차액 지원 예산 부족'과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이유로 2009년부터 50MW로로 지원 가능한 설치 용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정부 정책을 믿고 빚을 끌어다가 대규모 투자를 한 사람들은 한 방에 부도 위기로 몰렸다.

2.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최소 5년간은 유지돼야

더구나 발전차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전차액이 지원되는 시기와 상관 없이 선정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무조건 준공해야 한다.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원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는데 당사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태양광 전문 기업만 3752개를 헤아린다. 산업을 키워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나라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펴고 있으니 결국 진짜 의도는 대못을 박아 국내 태양광 산업 자체를 싸그리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계속 성장시키려면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최소 5년간은 추가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연간 발전차액 지원 용량도 200MW를 넘어야 한다.

2011년까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 말대로 하라는 건 2~3년 안에 절반 이상은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한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3년에는 1%대로 떨어진다. 산업 자체가 몰락하게 된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개발된 기술을 무기로 해외시장을 공략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것도 말 안되는 것이, 내수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은 산업이 해외로 나가 성공한 전례가 없다.

3. 역주행하는 태양광 산업

또 정부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독일·일본·중국 등이 바보들이라서 정부 보조금을 태양광이나 풍력산업에 쏟아붓고 있을까.

오늘날 한국이 자랑하는 조선·반도체·자동차 같은 산업이 거의 다 정부 지원으로 커서 여태까지 고용을 창출하고 우려 먹고 살았다. 결국 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냐고 떠드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 밖에 안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내수 비중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나라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도 미국이나 프랑스 보다 고용은 안 되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인 '스마트 그리드' (Smart Graid지능형 전력망)라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걸 바탕으로 돈 되는 수출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은 현재 역주행 중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주택이나 건물에 있는 기계식 계량기에 IT 기술울 적용, 이를 인터넷망처럼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한전 같은 중앙 통제소에서 일괄로 송·배전을 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처럼 불규칙적으로 퍼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스마트 그리드'는 필수적인 전력망이며 이미 경쟁력이 충분한 한국의 IT 기술 수준상 국내나 해외에서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

국내만 해도 집집마다 스마트 그리드로 교체 하는데 최소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 시장에서만 스마트 미터기(스마트 그리드에 쓰이는 계량기)가 전 세계의 50%인 7500만개가 설치되는 상황에서 고용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충 지붕이나 언덕에 태양 전지나 풍차 돌려서 전기 만들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일본 조차 올해부터 보조금을 부활시켜 시장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섰는데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가 무슨 간 큰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이면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은 이제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
미래 성장 동력…100조원대 녹색 투자”
정부가 미래 산업으로 추진중인 녹생성장 정책이 미네르바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8월15일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녹색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지난 1년간 산업계·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 및 추진조직 등 녹색성장 추진 인프라가 마련됐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녹색성장비전을 실천해 나갈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산업은행 발표에 따르면 400대 주요 기업의 녹색사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2009~2012년 누적기준 총 31조2000억원(연평균 7조8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20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4000억원을, 현대·기아차는 2013년까지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또 LG, SK 등 30대 그룹도 올해 중 녹색사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 이는 유엔(UN)권고치인 GDP의 1%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협력 펀드 등의 매칭펀드를 올해 130억원 규모에서 2013년 8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녹색창업기업펀드 등의 모태펀드도 올해 6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민간투자 촉진 여건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Q=주식 전문가들은 현재 주식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주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녹색 성장주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선 정부정책 수혜주인 녹색성장테마 관련주가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녹색 성장주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혜영씨(37)

A=녹색 성장주는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 주식'의 일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풍력 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믿고 투자했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 풍력 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에 비해 비싸지게 돼 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 보조금 정책에 의해 국내 수요 중심으로 정책 변화 요인이 생겨 리스크가 크다. 현재 국내 시장 대비 업체수 난립으로 필연적으로 구조 조정 단계로 재편이 불가피한 것도 리스크가 큰 요인중의 하나다.

녹색 성장주의 장기적인 포트 폴리오는 기존 국내 산업과 연관된 2차 전지 시장+차세대 LED 관련주 중심이 유망하다. 결론적으로 녹색 성장주는 장기적인 성장 산업인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한국적 특성상 IT나 자동차 업계와 같은 기존 산업과 연관 관계가 떨어지거나 자금 동원 능력이 풍부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이상 기업 수익 구조가 정부 정책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네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