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이곳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악몽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가 이 빌딩을 짓고 있는지 기억할까요?“

                                                     -익명의 인도 노동자

큰 꿈을 품고 찾아오지만 막상 현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탈출할 수 없게

되는 황금빛 감옥 - 한미 FTA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 신자유주의 ]

■ 정의

70년대 중반부터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심각한 구조적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브레튼우즈 체제(IMF체제)의 위기,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구조적 불황의 원인이 국가의 지나친 개입, 즉 관료주의와 이윤원리의

침해, 사회복지의 남용, 자유로운 시장의 훼손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케인즈주의, 사민주의를 비판하고 결국 시장으로부터 국가개입을

축출할 것  요구한다.(그러나 실제로 국가개입을 완전히 축출하지는 않는다.

국가개입의 방향이 군사수요를 증대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다시금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이념이 확대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자유주의라 한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한다.

80년대 초 영국의 대처리즘, 레이건이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특징

신자유주의는 개방화(세계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시장화(개방화·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등을 통해 관철해 나간다.

자본가들은 과세도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해치는 억압이라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정권을 내세워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조치를 하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으로 나타난다.

축소된 사회복지와 공공부문을 시장화하고,대외적 개방 확대로 상품서비스,

자본, 금융은 무한경쟁에 돌입한다.

이렇게 자본의 경쟁이 격화되고 모순이 심화될수록 노동자에 대한

착취수단은 강화되는데 그것이 노동의 유연화이다.

신자유주의는 거대 독점체제(초국적 기업), 금융체제(세계금융시장)가 더 이상

국가와 노조의 개입을 받지 않고 국가나 민족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

개방화(세계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시장화, 노동의 유연화 등

                          [ 두바이의 두얼굴 ]

■ 버즈 두바이 건설회사_ 삼성

"버즈 두바이 - 공사명 Burj Dubai Main Control (The Burj Tower)"

건물용도 : 호텔, 아파트, 사무실 및 전망대

발주처 : Emaar Properties

주시공자 : 삼성건설 JV (삼성건설, BESIX, Arabtec)

공사기간 : 2005.01 ~ 2009.11 (47개월)

층수 : 2008년 3월 25일 자립여부 불문 세계 최고층 인공 구조물에 등극

(160층, 632m 돌파)

■ 두바이에서 불가능이란 없다!”꿈의 나라, 두바이

오일머니와 개발붐으로 토착민 모두가 부자가 된 나라, 두바이.

163층의 세계 최고층 빌딩과 세계 최고급 7성급 호텔, 사막 위의 인공스키장,

여의도 10배 크기의 인공 섬까지... 1960년 어업과 진주 잡이로 살아가던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작은 도시국가, 두바이의 현재 모습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 건물이 생긴다.’는 두바이 건설 붐의 중심에는

두바이 드림을 안고 이곳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토착민이 20%밖에 되지 않는 두바이에서 인구 80%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두바이 건설 붐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두바이 국민들에게 모든 의료와 교육, 복지혜택이

무료로 주어진다. 넘쳐나는 오일머니와 계속되는 개발붐으로 두바이 국민은

풍요를 선물 받은 것이다.

연일 50도를 오르내리는 황량한 사막의 땅에서 풍요를 즐기며 살아가는

두바이 사람들, 사막 위에서 스키를 즐기고, 사막을 일구어 인공 섬을 만드는

두바이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두바이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두바이를 ‘꿈의 나라’라 부른다.

■ 'MB의 모델’ 두바이의 현실

2006년 초 두바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증시가 연일 폭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가열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6년 초 증시 폭락은 두바이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다시 말해 과잉 투자로 거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 거품론’은 사실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두바이 부동산의 수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많은 부동산을 누가 다 사주겠냐?”는 의문이다.

두바이 건설 붐은 수요가 아닌 공급 위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단 지어 놓으면 사용자가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호텔, 아파트,

사무실, 주택, 산업 단지 등을 무리하게 짓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붕괴 시나리오다.

2006년 초 미국의 시사 주간지 「TIME」도 제기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재 두바이에서는 대략 5개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15만 채의 집을 짓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약 3만 채의 집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년 내 새로 들어설 총 20만 개의 집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80만 명의

노동자가 아닌 고소득층 외국인이 두바이에 와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고소득 외국인수의 2배 정도로 많은 인원이 2~3년

내에 두바이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연간 관광객수가

어림잡아도 최소한 4~5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

또 다른 문제는 자본의 출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총 공사비는

2천여억 달러로 두바이 외환 보유액의 10배가 넘는다.

결국 두바이 자체의 자본보다는 외부의 돈에 의존하는 투자다.

대부분 중동 산유국의 오일 머니다.

부동산 개발 붐은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2006년에만 두바이 주거지와 상업용 빌딩 가격이 평균 50% 이상 뛰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수년간 평균 3~4배는 폭등했다고 현지 거주 외국인들은 말한다.

두바이 서민들에게도 골치다.

정부가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주택 자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은 당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두바이는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 투자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바이 어디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자발 알리 자유무역지대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게다가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등록비나 비자 발급비

등을 내야 한다. 매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등록 비용이 1만 2천 달러이다 .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족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고

단신으로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택 임차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웬만큼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이가 둘이라면 사립학교 등록금조차 낼 수가 없다.

두바이 정부는 등록금을 3년간 2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사립인 두바이에선 유명무실한 규제일 뿐이다.

상당수 외국인 체류자에게 두바이의 물가 상승률은 살인적이다.

11월 30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에서 파티는 끝났다(The Party's Over

in Dubai’)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는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유일한 희망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부다비가

구해주는 것이나, 석유가격 폭락으로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구제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

700억 달러이고,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바이 국민 1인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즉, 두바이는 끝난 것이다.

두바이가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의 주관사인

에마르(Emaar)를 위시한 모든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한때 500만

파운드 나가던 팜 주메라이의 별장은 2달 전에 270만 파운드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180만 파운드로 추락했다.

두바이의 주가는 금년 초의 6,315에서 2,112로 추락했다.

에마르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79% 하락했다.

■“돌아가게 해 주세요”무너진‘두바이 드림’

▶현대판 노예

최고급 호텔과 온갖 호화로운 휴양시설들을 갖춘 ‘지상 낙원’ 두바이.

그러나 이곳에서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고향의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 두바이를 찾은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애초 약속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이들이 고국에서 체결한 계약서엔 최저 임금과 주 1일 휴무, 사고 시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압수당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는다.

일하다 사고로 다쳐도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죽은 사람의 운구 비용도 회사 책임이 아니다.

고용기준이란 무용지물이다.

두바이 이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우리 돈 38만원에서 58만 원선.

물가가 비싼 두바이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것마저 체불이 빈번하다.

근로자들의 여권까지 강제로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돌아갈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현대판 노예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4천여 명의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키는 등

이주노동자 관련 사건 사고가 두바이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에 두바이 정부는 관련 이주 노동자를 추방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두바이 인구 80%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는 두바이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주노동자 문제는 세계 최고를 꿈꾸는 두바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 열악한 근무조건

두바이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오일 달러가 기상천외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두바이가 추진중인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는 사막 한복판에 짓는

400m짜리 스키장. 두바이의 다른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공사가

진행된다. 낮 12시에 교대가 이루어진다.

‘노동자 수용소’라 불리는 숙소에서는 방 하나를 열일곱 명이 쓴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식사는 새벽 4시에나 준다.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면서 두바이 당국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반 사이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업체는 공사를 지연시키느니 벌금을 내는 쪽을

택했다. 병원에는 매일 열댓 명의 근로자들이 일사병으로 입원하고,

비슷한 수의 중상자가 실려온다.

그동안 밀린 임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노동자 니르만 싱의 진술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너무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자살하기 위해 밧줄과 나무상자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그를 술주정뱅이라고 매도하는 회사담당자들에게 근로자들은

한낱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고국에 돌아갈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자살을 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인도영사관에서 비공개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2명꼴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흘에 한 명 꼴로 자살을 한다고 함)

두바이에 오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네팔 같은 빈국에서 빚을 내가면서

두바이를 찾지만 일 년 내내 그렇게 일을 해도 빚을 갚기는 요원하기만 했다.

게다가 더 열악한 조건으로도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건설 회사들은 중국인

노동자들로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고용계약 조건 같은 것은 아예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 필리핀 영사관에 접수된 노동자들의 진정서

얼마 전 한 악덕 외국인 노동자 공급업체가 15명의 외국인 임시직 호텔

종업원에게 ‘사람이 남아돈다’는 이유를 대면서 고용했던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 달에 약 750디르함(19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법정근로시간(월 192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349.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받은 시간당 임금 기준은 2.5디르함(미화 68센트)이었다.

더구나 주거환경도 열악해 냄새나는 21㎡의 방에 6명씩 합숙하고 16명 정도가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했다. 또 대부분 두바이에 입국하려고 빌린 100만원 정도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에 온지 1년이 넘었다던 필리핀 세부 출신의 유스티노(28세)는

“아직 1500 디르함(39만원)의 빚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고향 출신의 부닐리라오(29세)는 “지난 11월과 1월 근무 중 두 차례

쓰러졌지만 의사의 진료는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임시직 호텔 종업원들은 아랍어로 된 노동계약서의 사본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어쩌다 한 번 돌아오는 쉬는 날에는

보호를 명목으로 감금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호텔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느 한 화려한 두바이 최고급 호텔에서

손님을 맞았던 종업원들의 미소 뒤에는 남모를 절망과 비참함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