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출구 전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나가는 전략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들어오게 한 것을 내보내는 전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에 돈을 주입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사용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대여해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최저금리(미국은 0%, 한국은 2%)를 설정하여 보다 적은 이자를 받겠다는 정책을 말합니다. 적은 이자를 받으니 빌리는 사람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어 시중의 통화량을 많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통화정책과 함께 소비의 주체로 정부가 나섰던 것이 재정집행정책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인하, 유류환급금의 지급, 자동차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정부발주 공사 등의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총액보다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려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대신하여 일단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돈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집행과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풀려나간 돈들이 생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생산활동에 돈이 쓰여지게 되면, 가계의 고용과 소득이 안정되게 되고, 이런 안정이 다시 소비를 증진시켜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확대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풀려나간 돈 들이 생산에 쓰이지 못하고, 자산 시장으로 돌게 될 경우 거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산에 쓰여서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런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더 큰 돈(빚)이 필요하게 되며 이렇게 부풀어진 거품은 무조건 빠지게 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주입한 통화량과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쓴 재정 집행 금액은 결국 빚에 의한 성장이며 소비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뿌려진 돈이 위의 언급했던 새로운 거품을 생성할 것이 예상되거나, 정상적인 생산에 쓰이게 되어 건강한 경제로 돌아가게 될 흐름이 보일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G20회의에서 출구전략의 시행은 시기상조란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로 들어서기까지 출구 전략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G20과 한국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그동안 여러번의 글을 통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은행의 최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풀려진 돈이 다시 중앙은행의 금고로 들어와서 자고 있을 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다 보니 일단 자산에 대한 거품생성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가능성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적어도 통화량확대 정책 부분에 대한 출구전략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는 다르게 중국, 한국, 호주 등의 나라는 이와 다른 모습입니다. 신용(대출)이 확대 되었고, 이렇게 확대된 신용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다시한번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미 호주는 두번의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출구전략의 기본 스탭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투입했던 재정확대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집행에 대한 출구전략은 결국 세금인상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또 호주와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호주는 전세계 부동산 버블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주택 거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기에도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큰 버블이 있었고, 이번 위기시에도 또다시 늘어난 신용으로 마지막처럼 보이는 버블이 다시한번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량의 확대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그자체로 어렵습니다. 이미 늘어난 신용은 개인 실질 소득의 증가가 따르지 않았기에 이자 및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생각이상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G20도 출구전략을 하지 않으니 한국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는상황입니다.

G20이 출구전략을 하지 않으니, 우리도 할필요 없다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G20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한국도 해야된다 입니다.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체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이번 주 회사 교육워크샵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글은 주말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수능시험일이네요. 자녀 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감기에 걸리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건강에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환기라고 합니다. 손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환기도 잊지마세요~

상승미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