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출구 전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나가는 전략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들어오게 한 것을 내보내는 전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에 돈을 주입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사용되었습니다.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대여해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최저금리(미국은 0%, 한국은 2%)를 설정하여 보다 적은 이자를 받겠다는 정책을 말합니다. 적은 이자를 받으니 빌리는 사람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어 시중의 통화량을 많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통화정책과 함께 소비의 주체로 정부가 나섰던 것이 재정집행정책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인하, 유류환급금의 지급, 자동차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정부발주 공사 등의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총액보다 많은 돈을 시장에 뿌려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대신하여 일단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돈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집행과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풀려나간 돈들이 생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생산활동에 돈이 쓰여지게 되면, 가계의 고용과 소득이 안정되게 되고, 이런 안정이 다시 소비를 증진시켜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확대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풀려나간 돈 들이 생산에 쓰이지 못하고, 자산 시장으로 돌게 될 경우 거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산에 쓰여서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런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더 큰 돈(빚)이 필요하게 되며 이렇게 부풀어진 거품은 무조건 빠지게 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주입한 통화량과 미래의 세금을 당겨서 쓴 재정 집행 금액은 결국 빚에 의한 성장이며 소비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뿌려진 돈이 위의 언급했던 새로운 거품을 생성할 것이 예상되거나, 정상적인 생산에 쓰이게 되어 건강한 경제로 돌아가게 될 흐름이 보일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G20회의에서 출구전략의 시행은 시기상조란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로 들어서기까지 출구 전략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G20과 한국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그동안 여러번의 글을 통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은행의 최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풀려진 돈이 다시 중앙은행의 금고로 들어와서 자고 있을 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다 보니 일단 자산에 대한 거품생성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가능성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적어도 통화량확대 정책 부분에 대한 출구전략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는 다르게 중국, 한국, 호주 등의 나라는 이와 다른 모습입니다. 신용(대출)이 확대 되었고, 이렇게 확대된 신용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다시한번 가격상승을 일으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미 호주는 두번의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출구전략의 기본 스탭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투입했던 재정확대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집행에 대한 출구전략은 결국 세금인상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또 호주와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호주는 전세계 부동산 버블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주택 거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시기에도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큰 버블이 있었고, 이번 위기시에도 또다시 늘어난 신용으로 마지막처럼 보이는 버블이 다시한번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량의 확대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그자체로 어렵습니다. 이미 늘어난 신용은 개인 실질 소득의 증가가 따르지 않았기에 이자 및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생각이상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G20도 출구전략을 하지 않으니 한국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는상황입니다.

G20이 출구전략을 하지 않으니, 우리도 할필요 없다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G20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한국도 해야된다 입니다.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체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이번 주 회사 교육워크샵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글은 주말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수능시험일이네요. 자녀 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감기에 걸리면 안되는 시기입니다. 건강에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환기라고 합니다. 손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환기도 잊지마세요~

상승미소 드림

Session 6,Leading #28 : Monetary Policy 요약정리

이것으로 Economics 요약정리 끝~

#28 : Monetary Policy

Monetary Policy : 통화정책. 중앙 은행이 통화공급과 이자율의 조절을 통해, 경

                           제 성장과 Inflation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중장기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보통 Intermediary Target을 정해서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① Fixed-rule Policy : 통화공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감.

                             통화공급 증가율 = potential GDP 성장률로 공급

② Feedback-rule policy : 상황에 맞춰, Full-employment rate에 실업률을 맞출 수

                                  있게 통화를 공급

③ Discretionary policy : 상황에 맞춰 정책을 변경하지만, 재량 것 실시

- Productive Shock : LAS가 감소. 생산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 (노동력 감소,

                                천재지변 등) LAS가 이동. 이때, 정부의 정책 방법에 따라

                                물가 변동은 달라지게 된다.

- Cost Push Inflation Shock : SAS가 감소. 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단기적으로

                                             총공급곡선이 이동할 경우, 정부의 대처 방안에

                                             따라 물가 변동/GDP는 달라지게 된다.

- Policy Credibility :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 역효과

                               가 날 수 있다.

- New monetarist vs. New Keynesian Feedback rule

① New Monetarist : Money Supply로 경기 조정. Business Cycle에 맞춰 정부가

                           즉각 대응
② New Keynesian : FFR을 움직여 경기 조정. Real GDP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

출처 :  http://blog.naver.com/acme

여기는 수영장 탈의실이다. 수영을 하려면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데 바지를 벗다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지폐와 동전이 쭈루룩 떨어진다. 그래서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데 순간 옆에서 옷입는 분이 동전을 떨어뜨린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인지 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 둘 다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옆에 친구라도 있어서 니가 얼마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던가 가진돈이 너무 많아 떨어진 돈을 푼돈으로 생각해서 줍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면 난처한 상황에 봉착한다.

 동전 = 국부, 탈의실 = 글로벌 경제, 동전떨어짐 = 경기변동, 수영장에 사람 = 국가, 친구 = 연합기구, 세계금융기구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 과거를 되돌아 보자. 2007년 글로벌 경제의 성장은 참으로 눈부셨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IT 버블이후 여러가지 풍파가 있었지만 성장은 하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는 골디락스 경제가 세계적으로 퍼져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으며, 부의 분배적 차원에서도 트리클 다운이라는 저소득에 대한 분배도 일정정도 이뤄졌다. 그러다 2008년 중순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문제가 붉어진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파생상품과 블랙숄츠 모델에 대한 맹신은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린 주요한 원인이지만 서브프라임이라는 저신용자에 대한 은행에 대한 대출이 모럴 헤저드에 빠져있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시 한국으로 건너가 경제상황을 생각해보자. 사실 한국 또한 글로벌 경제가 골디락스로 인한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개인금융투자는 대부분 펀드나 ELS와 ELD와 같은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또한 원-달러의 움직임은 1000원미만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 기인한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과 대형증권사의 도산으로 글로벌 경제는 크게 흔들린다. 그로 인해 2007년 말 가진 주요한 국가의 시가총액은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34%선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서 평가하기에 분명한 사실은 세계 경제의 주요한 국가들이 G20 혹은 G7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적완화 정책과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각국의 통화정책은 방향은 비슷할 수 있으나 변화의 폭의 차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바지에서 떨어진 동전, 미국의 바지에서 떨어진 동전이라는 부가가치 혹은 국부가 모두가 허리를 숙여 가지게 되었을 때 적절히 분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미국은 달러에 대한 발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간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는 달러가 주요하다. 그러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대방에 있는 바지에 동전을 가지기 위해선 상대방이 동전을 떨어뜨려서 같이 줍게되면 된다.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의 룰은 분명, 자본의 핵심을 가진 사람이 게임을 이기는데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갈 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ps : 오늘 하루도 저의 진실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리석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교수님과 선생님 그리고 주위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