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후불제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어디서 오는가?

-유시민?

 나는 원래 그를 모른다. 다만 인하대인지 서울권 대학교 경제학입문에 대한 강의를 통해 그의 육성을 몇번 들은적 있다. 그의 강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쉬운걸 빙빙 변죽만 돌려서 가르치지?'하고 꺼버린 기억이 까마득하다. 그를 존경하지도 그를 인생의 선배로 생각하지 않았다. 성학관에 들어서기 전까지 해도 그렇다.

 경제학의 역사를 읽으러 중앙도서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우연하게 유시민 사랑해요~ 뭐 이런 피켓이 눈에 띄였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휙 하고 몸을 돌려서 들어갔다. 20년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알아야겠다는 사명감은 없었다. 그냥 이유는 '시간 죽이기'를 하려고 들어갔다.

 그의 약력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점보단 그의 말하고 풀어내는 방법이 너무나 명료했다. 그의 변죽은 세수대야에 변죽을 밀면 그 진동과 동기화되어 가운데 물이 튀어오르는 느낌이었다. 그의 강연에서 튀어져 나오는 논리는 그의 경험과 그가 공부,체험한 역사의 복합적 언어로 느껴졌다.

 -강연을 나의 방식 대로 풀어보았다.

 1 . 이 땅위에 민주주의가 축복인 이유 

Q)민주주의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발전하였는가?

 Now)잘되고 있다 / 못되고 있다. 현재 논의하는 것은 추상적일 뿐이다.

 그러나 역사적 고찰로 볼때 -> 과거시대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칼세이건-코스모스에 나오는 인용구를 쓴다. 1/1000000000000000000 의 확률의 행성속에 지성을 가진 동물로 태어난 것은 신이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그는 시대적 상황을 곁들인다. 40만년의 인류역사(호모 사피엔스의 역사)가 1만년씩 1년이라고 칠때, 40살이란 나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최근 1만년에 문명이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5000년후 글자가 나타나 역사를 기록한다 이후 기원후 1789년 민주 공화국이라는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1948년 약 60년전 대한민국 헌법이 확립되었다. 그후 20년전에 비로소 민주적 발언권을 획득했다. 이것은 40살 먹은 사람이 비로소 오늘 오후에서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절대권력 앞에서 발언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의 추정의 결과값 : 극소의 확률과 발전된 문화적 배경에 숨쉬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신의 선택을 믿지 않아도 이러한 확률적인 구상은 유효하다.

 2.  한반도의 반체제라는 것은..

 한반도 위의 통합적 공리는 반체제,혁명을 통해 성공한 인물은 역사상 3명 밖에 없다. 그 결과 무수히 반체제를 꿈꿔온자들은 사회적 멸종을 당했다. 그로인해 지금 숨쉬는 자들의 DNA에 기록된 본능적 사고는 '정치자를 추종하라'라는 모토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헌법에 기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높이에 있고 잘못된 체제를 바꿀수 있는 권리는 보장된다. 이러한 갈등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위정자이든 어리숙한 대중이든 본능적인 각인으로 인해 권위와 권력에 나약하게 굴하는 모습을 역사속에서 그리고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세계2차대전의 주범,나치즘을 보자. 맹목적 유전행동강령의 피해는 600만이라는 유태인을 살인하고 그외에 전쟁 희생자들을 발생시켰다. 정치,경제 상황의 세계2차대전에서는 경제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서민경제를 파탄 속에 있었고 무능한 정치가 판치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주제의 히틀러의 연설로 인해 히틀러를 연합총리로 선출한다. 지극히 절차적인 당위성으로 그는 정치를 시작한다. 그러나 집권 이후 공익과 사익을 잘못 규정하므로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절차적,당위적으론 그의 행동은 올바르고 착실했다. 왜냐하면 법치주의로 이뤄졌고 공익이 사익을 우선했기 때문이다.물론 공익을 규정지을때 개인의 자유까지 빼앗아 버렸지만 말이다.

 우리의 뇌는 도시로 치자면 신개발 지구가 아닌 무수한 재개발과,재건축,리모델링의 산물이다. 즉, 어류로 시작되는 이전 단계의 뇌로부터 무수한 기능이 점층되고 축적되면서 현생 인류의 뇌로 진화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사고할 수 있게된 것은 대뇌피질 덕분이다. 즉, 역사는 신체학,해부학적으로 본다면 미토콘드리아 속의 DNA정보와 대뇌피질(전두엽)의 끓임 없는 대립속에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3. 민주주의의 역행(독재에 나타나는 요소들)

 1) 현존하는 공포를 노출시키고 민중을 두려움에 빠트린다.

 2)공포제거를 위해 악법 통과(정부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이라 규정짓는다)

 3)지켜지는 것.법치주의라고 규정짓는다.

 cf. 40살 먹은 민주주의라는 사람이 오늘 오전까지만해도(정부가 규정지은) 잘못된 말을 하면 악법치주의로 인해 절명했을 것.

 ex)과거 용어를 찾아보면 발본색원,일망타진,싹쓸이->인치주의 권위

 4. 법치주의와 인치주의

 법치주의 :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주의 <->인치주의 : 권력자가 시민을 억압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주의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왜냐하면 헌법 1조부터 37조까지는 국민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나오고 헌법에서 의무는 군역,노동,교육,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치주의는 법률로 헌법도 규제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제하는 것은 인치주의로의 변화를 반증한다.

 Now) 민주주의 앞에서 위정자 따위가 시민 앞에서 협박질 하는 것->대중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5. 유시민이 말하는 진짜 민주주의란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고 승자를 따르는 의무는 뒤에 오는 것이다. 공권력(법의폭력)을 개인의 용도로 부당하게 쓰이지 않는것이다. 또한 헌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따위를 법률로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둘면 나치즘은 산업형 집단 살인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난치병에 대한 안락사 법을 통과 시켜 좋은 용도로 행하고 이후 법적인 절차를 가능케 하게 된 것을 난치병에 걸린 독일인 뿐아니라 건장한 유태인의 청년에 이르기 까지 안락사 시켜버리는 행위가 용인 되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가 용인 될때 민초에 대한 수직적 압박과 수평적 압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위정자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비판하는 언론,대중 매체의 올바른 활동 양식은 무참히 짓밟힌다. 위정자는 오히려 언론과 대중매체를 억압하거나 제어하게 된다. 또한 검찰권과 같은 법위에 있는 기관은 서서히 정치에 염색된다. 불법의 예를 모음해서 선구자나 지혜를 가진 자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과거의 불법을 소급해 다시 벌한다.

 6.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

 대통령은 헌법이 만들어진 것만 할 수 있다. 과반수 입법당으로 무제한,무기한 권한을 인도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시민이 뭉쳐서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만약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잘못되었다면 ?->ex)소유권을 기득권에게 준다->헌법이 바뀌어도 집권당이 바뀌어도 다시 돌릴 수 없다면 ?

 sol)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우선한다->그러나 국방을 행하는 군인은 군법이 우선한다->이러한 예는 잘못된 법치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과거의 예를 들자면 4.19와 같은 상황은 지금과 비슷한 예이다. 불법이 올바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올바르지 못하므로 바로 잡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헌법또한 과거 인간이 규정지은 것이므로 잘못되었다면 수정이 가능하다.

 끝내며..

 20대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다.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한 백수생활을 정부탓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축복을 발로 차거나 버려선 이후에 사람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볼 수 없거나 당신또한 축복을 빼앗길 수 도 있다.

 느낌 : 그의 경험과 학습이 묻어나는 강연이었다. 약간의 감동과 깊이를 느꼇다. 세상은 당신이 잘되도록 오롯히 후원해주고 있다. 우주는 당신이 이 땅위에 엄청난 존재가 되도록 돕고 있다. 당신은 단지 이러한 축복과 행운을 잘 살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절대 당신이 원하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잘 것 없다고 차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 하지 말라. 지금 숨쉬는 이 곳이 행복이고 축복의 유물이다. 점심에 사는 우리가 엄청난 민족성을 가졌다는 것 또한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