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오늘 자 edaily 머리 기사를 오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최근 국가채무에 관련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OECD 기준에 따른 정부부채 추정`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33.2% 수준이지만 OECD 기준 국가채무 합계는 540조2000억원으로 GDP의 5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는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가 빚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기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 채무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것인데, 문제가 될 경우 미국처럼 새로운 빚을 내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가계나 회사의 경우 빚이 많으면 파산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여차하면 미국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이 사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의 일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가 채무와 환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똑똑한 돈(Smart Money)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금본위 시대에 돈(화폐)은 화폐를 발행한 은행에 가지고 가면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금을 내주었습니다. 즉, 금을 맡겨놓고 교환하기 편리하게 발행했던 것이 지폐(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금 본위 폐지 이후 현재 통용되는 지폐는 금본위의 그것과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 금본위 시대에는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도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발행한 곳으로 그 돈을 가져가면 금으로 교환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이 불환화폐는 무엇을 교환해 줄까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지폐를 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주지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줍니다. 무엇을 주냐구요? 국채를 줍니다. 즉,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발행한 채권을 돌려주게 됩니다.(물론 현실은 주기로 약속한 것일뿐 실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불환화폐, 돈의 대한 정의는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권 만원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그런데 그 국채는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즉,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갚기로 한 국채를 신용으로 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화와 달러화는 무엇일까요? 그것또한 엔화는 일본정부가 세금을 걷어 갚기로 한 일본정부의 빚이고, 달러화는 미국정부가 갖고 있는 빚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그 빚을 갚기에 힘이들 만큼 많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거나, 그 빚을 감당할 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원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 원화를 갖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신 엔화나 달러화, 그것도 아니면 금을 가지려고 분주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난번, 그리고 IMF에 겪었던 원달러 환율의 폭등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국가의 화폐 가치를 지지하는 힘은 결국 국가의 채무 변제 능력에 좌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의 채무 변제 능력은 크게 세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화폐가 기축통화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어떤 국가의 화폐가 정부의 상환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계 무역과 경제거래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다면 일정 정도의 신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 원자재 거래의 필수 통화와 국제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달러화의 가치가 이점에서 다시 빛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엔화와 유로화도 일정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기축통화의 장점을 갖고 싶어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끼리 꿍꿍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두번째는 무역수지흑자 여부입니다. 결국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이 물건을 팔아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다면 그 돈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신뢰도의 표상이 됩니다. 삼성이 미국과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오면 결국 그 돈은 한국은행에 맡겨놓고 원화로 교환되어서 사용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환보유고가 많다면 결국 그돈만큼 화폐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세번째는 바로 국가채무수준 즉, 재정적자 여부입니다. 한 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 금액조차 그리 크지 않다면 그 나라의 화폐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은 바로 국가재정상태입니다. 한나라가 1년에 생산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빚을 갖고 있다면(국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이 많다면) 결국 그나라의 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와 같은 생명을 갖게 됩니다. 특정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업이 갚겠다는 빚의 증표입니다. 만약 그들 기업이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뭔가 투자에 실패하여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발행한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담보를 잡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빚의 증서를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고, 전체 수출입 규모면에서 전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원화의 쓰임새와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재정적자를 단순하게 방치해서는 환율에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재정적자 규모를 산출하면서 내년부터 향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예상하고, 법인세와 상속세의 하향 조정을 통한 감세는 결국 국가 채무를 늘리게 되고, 이는 향후 한국 원화에 대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같은 경제규모와 한국 돈이 세계에서 거의 통화되지 못하는 비기축통화라는 점까지 고려해서 4대강 개발사업 등의 비효율적인 사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축통화국이나 무역흑자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재정적자 비중이 낮다고 이야기 해서는 안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상승미소드림

2013년 8월 25일 Feed back

 다양한 리스크를 언급했으나 주식시장과 실물경제는 2011년이 지나 불리해졌으며, 그의 예상보다 기회손실이 컸다는 점을 보았을 때 그의 예측은 거짓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