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블로그2013. 9. 2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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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道를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道가 興하고 亡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西洋文化가 東洋文化를 침범한지 百餘年,
東洋의 道는 거의 없어져 버리는가 했더니 
하늘은 이 사람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道의 바퀴를 다시 굴리도록 하였다.


道不弘人人弘道 
道其存廢在其人 
西文東漸道將衰 
天遣斯人使轉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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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세이노 칼럼2013. 9. 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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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사람의 몸값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일반적인 성인의 육체에 있는 지방분으로는 비누 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으로 성냥개비 머리 22백개와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든다인체에 포함된 철로 못 한 개와 탄소로 2천 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다 .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5만원 정도 된다인체의 수분을 제거하고 화학약품을 만들면 수십억원 상당의 약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만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요되어 현실성은 없다.

 

 

 

국제아동구호기금(UNICEF·유니세프)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장으로 팔려나가는 어린이들의 몸값은 1명당 15달러에 불과하다인체의 장기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장(腎臟)은 최대 15만불 정도에 밀매된다미국 CNN방송은 인도와 필리핀에서 2천 달러 정도면 신장 1개를 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우리나라에서의 신장 밀매가격은 수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사형수들의 신장은 2만 달러각막은 5천 달러간은 4만 달러에 밀매가 이루어졌다 LA타임스에 의하면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여학생의 난자는 최대 10만 불을 호가한다이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성인의 육체는 밀매시장에서 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나오는 보상금은 사람 마다 다르다지난 95년초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시의 한 병원에서는 당뇨병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환자를 의사의 실수로 멀쩡한 왼쪽 다리를 절단한 일이 있었다결국 이 환자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고 피해보상으로 약 26억원을 받았다한편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의료사고때 법원이 지급판정한 보상금을 토대로 인체 각 부위의 값을 매겼는데 뇌손상이 15억원시력상실 25천만원폐기능저하에 12천여만원이었다.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평균 2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던 피해자 14명은 1인당 평균 230만달러(30억원)를 받아냈으며 2001년 국내 법원에서는 조정사의 무모한 조정이 인정되어 7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에 의거 보상금은 15천만원선이다.

 

 

 

당신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 당신의 몸값이 얼마로 계산되는지를 생각하여 보자는 것은 아니다인간은 평등하다지만 인권이 평등하다는 뜻이지 세상에서의 몸값이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다몸값이라는 말은 본래 연예인광고모델스포츠선수인질 등에만 사용되었으나 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왜냐하면 우리의 몸값은 인간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비싸지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많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몸값이 싸진다노예시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하라.

 

 

 

이제 당신의 몸값을 계산하여 보자당신이 자영업자이건 봉급생활자이건 간에 내년도 당신의 수입은 금년보다 올라 갈 것으로 생각하는가먼저 당신이 작년에 했던 일과 금년에 해 온 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라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도 생각하여 보라.

 

 

 

만일 당신이 하는 일에 양적인 변화도 없고 질적인 변화도 없으며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자녀 교육비가 올라가서그건 당신 개인 사정이다그것은 마치 당신 자녀가 큰 수술을 받았으니 수입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물가가 올라가서물가가 오른 것과 당신의 수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회사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하여야 되지 않느냐고아니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가회사가 무슨 양로원이나 고아원인가회사가 이득을 많이 냈으므로 당신의 봉급도 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가그 이득이 당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당신이 없었다면 그 이득이 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인가회사가 이득이 났으므로 봉급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회사가 손실을 보면 봉급을 스스로 낮추겠다는 말인가?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부가가치의 창출 없이는 당신이 제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 하여도 당신의 수입이 올라야 할 근거가 없다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회사나 고객이 볼 때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없어도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가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으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자세히 기록하여보라대부분 기껏해야 서너 페이지에 불과할 것이다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가서너 개월그렇다면 당신의 몸값은 당신이 몇 년을 그 일을 하여 왔던 간에 신입사원과 사실은 다를 바 없다무슨 얼어죽을 연공서열이란 말인가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이등병이 일등병이 되고 봉급도 더 많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물론 그런 정부 투자기관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1996년 일본의 통신판매회사 ()미스미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른 연봉산정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그 기준에 의하면 연봉 3백만엔을 받는 사원은 담당 업무의 처리방법을 알고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급사원이다연봉 4백만엔의 직원은 담당업무의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업무과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능력이 있어야 한다연봉 5백만엔의 직원은 업무의 독자적 추진이 가능하며교섭조정 등 타부서와 연계업무도 해낼 수 있고 사업계획의 작성도 일부 담당한다연봉 750만엔의 직원은 업무의 추진계획이나 특별임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한다연봉 1천만엔은 팀의 리더로 신규,기존 사업을 가리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산에서 상품기획까지 폭넓은 판단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층이다.

 

 

 

결국 몸값의 핵심은 무슨 일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그러므로 당신의 몸값이 비싸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면 제일 먼저 투자하여야 할 대상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다어떤 회사가 연구개발비나 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면 좋은 회사라고 말한다그리고 그런 회사가 언제나 성공한다사람도 마찬가지이다자기 투자를 하여 당신을 비싸게 만들어라그래야 몸값이 올라간다.

 

 

자기투자를 열심히 하여 일을 잘해냄으로써 연봉이나 연 수입을 5백만원 더 증가시켰다면 연리 5프로로 생각할 때 당신은 적어도 1억원을 추가적인 금융자산으로 굴리고 있다는 뜻이다즉 하늘에서 뚝 떨어진 1억원이 금융기관에 있는 것이나 연 수입 5백만을 더 증대 시킨 것이나 그 결과는 같다는 말이다다른 점은 현금 1억원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게 되고 그 돈을 잘못 투자하면 이자는 커녕 원금을 날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몸값을 비싸게 만들면 당신 자신이 매년 5백만원씩 돈을 더 찍어내는 조폐 공장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라.

 

 

자영업자 역시 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오도록 몸값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시설을 투자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섬기고 서비스를 어떻게 하여야 고객을 만족시키는지를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생산성과 태도를 어떻게 하여야 증대 시키고 변화시키는지를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를 더 다니라는 말이 아니다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이다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적용이다이러한 적용 능력은 결코 학벌이나 학위와 비례하지 않는다몸값은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잘 알아야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일에 대하여 귀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다른 일들도 알아야 한다그래야 관리할 능력이 있게 된다그 어떤 투자 재테크 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이 피곤하다고월급이 적어서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해 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렇다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 생활일 뿐이다노력하라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그 보상은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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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경제 그리고 필름2013. 9.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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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Review : 파도는 바람이 만든다




관상 (2013)

The Face Reader 
7.6
감독
한재림
출연
송강호, 이정재, 백윤식, 조정석, 이종석
정보
시대극 | 한국 | 139 분 | 2013-09-11
글쓴이 평점  



 

 

- 관상을 보기 전에 느꼈던 생각은 40살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었다. 왜? 얼굴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이 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지켜져왔던 것이다. 사람들은 표정과 말,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했고, 그 행동과, 표정들은 얼굴이라는 근육들이 집약된 곳에 표현된다. 그리고 비로소 주름, 발달, 약화되면서 다양한 얼굴로 변해간다.왜 유전적 구조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난 뒤 부터 세상을 살면서 점점 서로가 달라져가는 현상 또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속에 나타나는 표정의 변화가 누적되어서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화의 끝 부분에 비극적 결말을 맞은 송강호의 탄식과 함께 나오는 "파도는 바람이 만드는 것을 몰랐다네"는 우리 동양적 사상을 잘 대변해주고 많은 여운을 남겼던 것 같다.


 


-관상이라는 소재는 분명 독특했다. 약점이라는 것은 반전에 치중하다보니 인물들의 갈등 관계가 극단적이고 여과없이 걸러져 안타까웠다. 역사적 배경과 얼굴을 통해 현재의 인성과 능력을 맞추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임종까지 알아맞추는 주인공의 능력은 분명 매력적이었고 극중에 나오는 배우 모두 노련함과 인물의 특색을 차리고 있었다.

 그러나, 비빔밥 처럼 한되 어울려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 각자의 강한 향과 색으로 인해 섞임으로 인해 영화의 감동이나 교훈이 흐려진다는 생각을 받았다.

-많은 비극이 시작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의 아들을 미래를 점치지 못한 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일까? 아니면 그러한 비극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믿어버린 것일까?

-김혜수의 연기는 화려하다. 멋지고 화려하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것일까? 과거의 타짜의 연장선인 느낌인 것 같았다.




- 가장 궁금했던 왕이 신하를 만나는 곳은 뿌옇고 음침했다. 영화의 의도는 분명 근엄함을 표현했지만, 영화를 보면서 이 곳이 왜 흐리게 표현되었는지 알기 힘들었던 점은 다분히 영화에 예술을 넣는다는 '키치'적인 의도가 아닐까?

-반면, 이정재의 역할은 잔악한 역할에 대한 소화는 지난 작품의 신세계의 이후 더욱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웃음 속에 그려지는 상대를 물고 놓치지 않는 이미지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말로는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속에 종교에 귀의해버리는 것을 본다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선해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정석이 캐스팅 된 것은 극중에 너무나 지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가 맡은 역할을 소화를 했지만 스토리에 몰입되려는 순간 중간중간마다 우스움을 자아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영화의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왕 또한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며, 사람은 간교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언제나 선악의 선택지를 받게되고 이 선택은 스스로를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 단순히 악을 선택할 때 편해진 것은 언젠가 되돌아온 다는 것을 생각하자. 


- 주식 또한 주위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 또한 주위 환경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조지소로스가 말하는 참여와 반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주가가 오르므로서 비관적인 전망이 반대로 상승 쪽으로 바뀌어 갈 수 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금융권과 주식, 투자에 대해 한 가지 영감을 준 관상은 별점 8점을 메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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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8. 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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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50문 50답]

 

#1.

인생의 최종목적은.

-죽은 뒤에 독자들로부터 오래도록 그리운 작가로 기억되는 것.

 

#2.

운명에 따라 살게 된다고 생각이 자꾸들 때. 어찌해야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3.

지구별에 꼭 방문해보고 싶은 '외계인'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집에 꼭 놀러 와, 갈 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쥐를 데리고 가 줘^^

 

#4.

자신이 가장 비겁했다고 느꼈을때는.

-아까 산책을 나갔다가 관광버스에서 한 무리의 아줌마 관광객들이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허겁지겁 도망쳤을 때.

 

#5.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현재 사랑하는 마음을 10자로 표현하신다면.

-에그 저 애물단지를 워쪄!

 

#6.

무인도에 책1권만 들고가야 합니다. 선생님께선 어떤 책을 들고가시렵니까.

-PLAYBOY.

 

#7.

우리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있는걸까요.

-먼 산머리 조각구름은 거처가 없습니다^^

 

#8.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으세요.

-여자들이 나하고 키스만 하면 절세미녀로 변하게 만드는 능력.

 

#9.

만약 신에게 딱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

-전지전능하다는 거 구라지요^^

 

#10.

내일 모래 소개팅을 하는 청년에게 조언 한마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3종세트 : 매너, 칭찬, 지갑.

 

#11.

감성을 단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만물에게 합일감을 느끼기.

 

#12.

지금 계신 곳에 창이 있다면 밖에 무엇이 보이나요.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창문이 닫혀 있어요.

 

#13.

하루 아침에 글을 잘 쓰게 되는 법은, 혹은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자기 만의 글솜씨를 한 번에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양심적인 분의 트윗을 참조하세요. RT @moonumok: 오늘도 무통분만을 꿈꾸었습니다. 반성합니다.

 

#14.

오감 중에서 굳이 하나만 느낄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육감을 택하겠습니다.

 

#15.

아바타 사진이 이쁜 여자 트위터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 이유.

-히히히.

 

#16.

청와대에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갈 시간 있으면 글 한 줄이라도 더 쓰겠습니다.

 

#17.

사람을 끊는 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신 안보는 건가요.

-인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18.

당신을 우주로 보내준다면.

-지구도 우주 안에 있습니다^^

 

#19.

얼마 버시는지 궁금.

-책이 출판되면 정가의 10퍼센트를 인세로 받습니다.

참고로 출판계에서 추정하는 제 고정독자는 40만명입니다.

 

#20.

인간과 비인간의 차이는.

-자기의 행복만 생각하면 비인간, 남의 행복까지 생각하면 인간.

 

#21.

5분 후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답니다. 소주 한잔(병)과 담배 한개피(갑) 중 하나를 택한다면.

-개콘 '할매가 뿔났다'에서 저승사자를 캐관광시키는 장동민을 부르겠습니다.

 

#22.

에로배우를 사랑할수 있나요.

-그녀가 내 작품을 사랑한다면 누군들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23.

사랑에 빠졌음을 알리는 첫번째 신호는 뭔가요.

-모든 세포가 놀빛으로 물듭니다.

 

#24.

지나가는 도중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시렵니까.

-민달팽이를 만났을 경우 : 자네 지렁이 해 볼 생각 없나?

-집달팽이를 만났을 경우 : 집을 떠나 여행해 본 적 있니?

 

#25.

탐사위성이나 전파망원경의 영상이나 사진 따위 말고, 외우주의 모습을 육안으로 직접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을까요.

-육안으로 보시지 마시고 심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심안이 뭔지 모르시면 이외수의 작품들 먼저 읽어보시기를.

 

#26.

당신은 나하곤 맞지 않다라는 말을 들으면.

-님아 즐, 하고 돌아섭니다.

 

#27.

만일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다면(언어불문).

-MB OUT.

 

#28.

선생님께서 하늘에 별자리가 되신다면 어떤 모양으로 되고 싶으세요.

-별모양. (별꼴이야.)

 

#29.

37살이나 먹었는데 장가를 못갔습니다 . 어쩌면 좋을까요.

-47살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30.

이탈리아 1850억원 당첨자가 님에게 몽땅 쏠테니 계좌번호 대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백프롬다.

 

#31.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성공,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 실패.

 

#32.

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33.

지금까지의 삶이 꿈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때 첫마디는.

-어쩐지 꿈 같더라니.

 

#34.

허경영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내 이름을 불러 봐, 이 외 수♬

 

#35.

신종플루는 왜 생겼을까요

-바이러스 업데이트.

 

#36.

불면증 걸린 청년이 있습니다, 약물 도움없이 스스로 벗어나는 법을 제안해주세요.

-구약성서 정독 강추.

 

#37.

지혜로운 처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보세요.

 

#38.

문하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 예쁘다. 둘, 착하다. 셋, 책을 많이 읽는다. 넷, 이외수를 존경한다.

이상, 이외수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39.

지금 귀신이 앞에 나타났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가 쥐를 안 잡아 가니까 외계인한테 맡겨야 하잖아, 시댕아.

 

#40.

많이 배운자식이 늙은 부모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낸 패세요.

 

#41.

자기만의 벽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밖을 구경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못나오고있어요. 어떻게 벽을 부수죠.

-그 벽을 누가 만들었나요. 대답을 찾는 순간 벽이 사라집니다.

 

#42.

글을 쓸 수 없는 지옥에 가신다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책을 읽겠습니다.

 

#43.

수백광년 날아가 우주의 끝을 알아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끝일까 시작일까.

-일시무시일.

 

#44.

맨날 일만 하다간 평생 솔로가 되면 어쩌죠.

-연애에 관한 자신의 무능을 일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45.

저의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드십시오^^

 

#46.

자격지심에 사로잡힐때 힘을얻는 특별한 방법은.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47.

취직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내고 싶은 희망 메시지는.

-직장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직장을 만들면 됩니다.

 

#48.

선생님 제 질문은 못보신 거죠.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괜히 태어났다, 입니다.

 

#49.

창조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취미가 가장 좋을까요.

-망상 강추.

 

#50.

어느 순간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 글에 감동 받은 독자를 만났을 때.

 

[9월 2일, 50문 50답]

 

#1.

선생님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소는... 히히히.

 

#2.

사모님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 굳이 말을 해야 사랑하는 줄 아는 여자라면 벌써 집 나갔을 겁니다^^

 

#3.

내가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신가요.

- 내 작품을 읽고 불행과 슬픔을 극복했다는 독자들을 만났을 때.

 

#4.

바가지 긁힐 때 대처법.

- 깨끗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합니다.

 

#5.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어느 무인도인지 가르쳐 주세요. 구제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6.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 까마귀 한 마리가 보름달을 가로지른다고 온 세상에 어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7.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지구를 떠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당신이 함께 가 준다면, 이라고 대답합니다.

 

#8.

미저리 같은 여인네에게 잡혀가서 억지로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 미저리에 점 하나를 찍어서 머저리로 만든 다음 탈출합니다.

 

#9.

인재를 뽑으셔야 할 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셔서 가리시겠어요.

- 전철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로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따귀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10.

글이 생각대로 안 써질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 써질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11.

이외수님 소설책이 낱장으로 뒷간에 걸려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 화장실의 초절정 진화가 이루어지다!

 

#12.

어떤 이유로든 지우고 싶은 선생님의 작품이 있으신가요.

- 네티즌들이 함부로 짜깁기해서 내 이름을 앞세우고 떠돌아다니는 졸시들.

 

#13.

말 한마디 할 때도 몇십번씩 생각을 고쳐야 하는 소심증을 극복하는 방법.

- 말을 하지 마시고 글로 써서 전달하세요.

 

#14.

얼떨결에 한방 먹고 뒤늦게 돌아서니 억울한데 이미 상대는 사라진 후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 혼잣소리로 나지막히 아, 쉬파, 라고 중얼거린다.

 

#15.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굽히며 살게 되는 걸까요.

- 비굴해서가 아니라 너그러워서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게으름으로 인해 중요한 일은 차일피일 미루는 녀석에게 따끔히 한마디 해주신다면.

- 인류사 이래로 게으름으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7.

추천 동화책은.

- '꽃들에게 희망을'.

 

#18.

젊고 예쁘고 성격 또한 선생님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결혼하자고 하면.

- 일단 그분께 정신감정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19.

면접시 '전철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로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따귀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범답안.

-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할머니가 정상인이 아닐 경우에는 댁까지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처해 드린다.

 

#20.

One (everyday) thing/invention you can't live without?

- 2MB : Mac, MoonHaSaeng, Books.

 

#21.

아줌마가 새댁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는데 새댁은 도무지 뭐가 좋은지 와닿지가 않네요. 아줌마는 어떤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질까요.

- 애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거라우.

 

#22.

문화체육부 장관에 갑자기 임명된다면.

- 나 같은 놈이 벼슬에 올랐으니 곧 나라가 망할 거라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23.

선생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리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그러게요?

 

#24.

지상보다 더한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 설마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하실라구요.

 

#25.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파리와 모기들이 자꾸만 괴롭힌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마누라를 부른다.

 

#26.

답변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하실 말씀.

- 사소한 일에 목숨 거실 필요 없습니다^^ 걸음마다 축복이 폭포처럼 쏟아지기를.

 

#27.

세상에서 선생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책까지 읽을 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난독증 환자들.

 

#28.

지금 이 시간에도 퇴근을 잊은 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한마디.

- 그 모습 자체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모두에게 행복이 충만한 날이 오기를 빌겠습니다.

 

#29.

우리는 왜 살까요.

- 행복해지기 위해서.

 

#30.

지금 만나는 연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이별을 고하고자 한다면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개새낀 줄 몰랐어.

 

#31.

이제 곧 결혼하려는 신혼부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집에서 기 죽은 남편, 밖에서도 기 죽는다. 집에서 기 죽은 아내, 밖에서도 기 죽는다.

 

#32.

그동안 한번 굶긴 적도 없건만 어느날 갑자기 와이프가 당신이 여태 해 준 게 뭐 있냐고 묻는다면.

- 부인께서는 여자가 밥만 먹고는 못산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힌트 드립니다, 오늘 문답 중 1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33.

집 안에 선생님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선생님에게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서 남의 행세를 하느냐며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래 조낸 잘 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소설도 지가 쓰겠지 뭐.

 

#34.

와이프가 남편의 외모중 특정부위를 계속 놀릴 때 결정적인 답변이 뭘까요.

- 그런 남자를 선택한 당신의 안목 때문에 4주 후에 신구선생을 보게 될지도 몰러 이 여편네야.

 

#35.

마누라가 갑자기 이뻐보일 때는.

- 매일이지요(울 마누라 수시로 트위터 점검합니다).

 

#36.

선생님도 멘토가 있으신가요.

-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 세상 만물이 자신의 스승이 됩니다.

 

#37.

한없이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외수의 산문집 <하악하악> 정독 강추.

 

#38.

스토커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 스토커를 스토킹하십시오.

 

#39.

어리석은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 나쁜건가요, 국민이 어리석은 것이 나쁜건가요.

- 자고로 어리석음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감투 쓴 자들이 헌법 제1조를 개무시하는 소치가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을 뿐이지요.

 

#40.

번화가 한복판에서 넘어져 처절하게 고꾸라졌습니다. 이럴 땐 어떤 모션(or 멘트)을 해야 덜 쪽팔릴까요.

- 약간 웃으면서 (이 부분이 중요함) 와, 쪽팔려 라고 말합니다. 님은 쿨한 도시여자니까요.

 

#41.

남편이 10살 연하의 이쁘고 똑똑하고 잘난 여자와 '사랑'에 빠진걸 알게된 부인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 남편에게 더 젊고 예쁜 여자를 한 명 더 붙여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세요.

 

#42.

식상한 생각뿐인 제가 선생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대의 겸손에 호의를 보냅니다^^

 

#43.

어느날 신이 내려와서 이외수님에게 '한가지를 주고 한가지를 가져가겠다' 라고 했다면 어떤걸 받고 어떤걸 버리시겠습니까.

- 저렙 체력을 가져가시고 고렙 외모를 주옵소서.

 

#44.

달리기에서 4등했다고 자랑하는 아이. 알고보니 네명이 뛰었더군요. 이럴땐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 그래, 알흠답다 우리 아들. 어쩜 아빠를 그렇게도 쏙 빼닮았니.

 

#45.

여자에게 차이고 취할 첫 반응은.

- 이외수 산문집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를 사서(이 부분 중요) 정독한다.

 

#46.

시험 D-67일이예요. 다른 친구들은 부적 쓰러 가는데, 저는 이외수 선생님께 응원 듣고, 그 힘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 쓰는 족족 정답, 찍는 족족 적중. 수 능 불 패!

 

#47.

내가 정말 우울할 때 wife가 '나 요즘 너무 우울해'라고 선수치면.

-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우리는 부부우울동체네' 라고 말한 다음, '이제부터 우리 부부행복동체가 되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하며 살포시 안아주세요.

 

#48.

이외수 님에게 질문 던져서 답변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인가요.

- 때로는 돼지 꼬리를 잘라 줄넘기를 하기보다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9.

외수님은 로맨티스트인가요.

- 팬들에 의하면 '로망티스트'고요, 안티들에 의하면 '노망티스트'입니다.

 

#50.

백문백답이 끝난 뒤 선생님의 내일부터의 트윗질 행보는.

- 쭈욱 계속 됩니다. 오늘밤도 깊은 잠 야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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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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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빈곤 - 읽어볼 책


아래 게시된 글은 헨리 죠지(Henry George)의 명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사상을 현재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명예교수로 재직중인 루이스 와써먼(Louis Wasserman)이 요약 및 정리한 헨리 죠지의 기본사상(루이스 와써먼/김윤상 역, 도서출판 무실)에서 발췌한 것이다.

죠지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래의 글은 '진보와 빈곤'의 특징과 그 중 오늘날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 즉 토지경제학과 재정정책에 대한 그의 공헌을 요약한다. 그리고 죠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길게 언급하고 있는 고전경제학 이론 중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거나 관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려고 한다.


문제의식
생산에 대한 대가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특수성
토지가치는 사회가 창출한다
지대의 성격
조세의 근원
토지단일세
조세의 원칙
토지가치세의 예상 혜택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
몇 가지 반대론에 대한 죠지의 답변



죠지의 경제분석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가 지적하는 발전의 "역설"은 부가 유례없이 증가하는 가운데 빈곤이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계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이 확대되었고 생산비가 저하되었으며 총소득도 몇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물질적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산업이 융성하는 곳마다 빈부의 대조가 뚜렷해 지고 일부 계층은 현저하게 사치를 누리는 반면 근로계층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연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노동환경은 이상하게도 전통있는 공업 중심지에서 더 열악하였다. 산업이 호황을 누리다가도 주기적인 불황이 닥쳐와서 노동자와 기업가가 다 같이 고통을 겪었다. 기술진보에 빈곤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현상은 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사회제도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죠지는 당시의 통설적인 경제이론, 특히 임금기금설과 맬더스의 이론을 검토하였으나 이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얻지 못했다. 죠지는 임금기금설에 대해서는, 임금은 기존의 자본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반대급부인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아 반대하였다(현실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사실 인간이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그 순간 임금은 계속적으로 생성된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등에 관한 생산에만 종사하지않는 이유는 교환을 통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사회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임금이 결과적으로 노동에서 나옴은 자명하다-옮긴이 주). 또 맬더스 이론에 대해서는, 인구가 생존물자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가정은 경험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간에 본질적으로 갈등관계가 존재한다는 견해, 그리고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이 산업의 독점 또는 경쟁의 과잉에 있다는 견해도 부정하였다.


죠지는 고전경제학의 방식대로 생산의 3요소를 토지와 그 자원(자연의 기회 등), 노동(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형태의 노력), 자본(부의 추가 생산에 사용되는 부)으로 구분하였다. 죠지는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노동이며 인간이 노동을 토지의 자원에 투입함으로써 물자를 생산, 가공, 수송한다고 보았다. 자본은 생산의 한 요소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실은 과거에 투입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 중 즉시 소비되지 않고 추후 사용을 위해 저장된 것이다. 자본의 형태는 기계류, 상품재고, 창고 철도시설 투자기금 등으로 다양하지만 1회 또는그 이상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전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결합하여 토지에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중 셋째 생산요소(즉 토지)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자체는 수동적인 생산요소일 뿐이다. 노동이 이루어 지는 터전인 토지는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단지 인간이 이동하고, 건설하고 광물을 캐내고, 석유를 채취하고, 조립하고, 생산물을 수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물리적 표면일 뿐이다.
그런데 생산의 대가가 분배될 때의 사정은 어떠한가? 생산과정에는 노동과 자본만이 참여했을 뿐인데 생산에 의한 소득은 세 갈래, 즉 노동에는 임금, 자본에는 이자, 토지소유에게는 지대가 분배된다. 그러나 죠지가 반복해서 지적하듯이, 토지소유자는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대가를 받는다. 우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창조하지도 않았으며, 농부나 기업가나 노동자가 그 토지 위에서 생산활동은 하는 과정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 하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생산의 물리적 기반(즉 토지)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는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지대가 충족되고 난 후 남는 생산물로써 지불된다.

뿐만 아니라, 토지비용이 상승하면 토지소유에게 지불되는 몫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이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력이 아무리 향상되더라도 지대의 상승이 이와 병행한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p. 171.).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진보율이 토지가치의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과 자본은 생산성 증가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약하면, 죠지는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 생산소득의 부당한 분배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의 분석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생산과정에 기여함이 없이 생산의 대가를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죠지는 토지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인간의 물리적 자연환경 전체를 포함시킨다. 토지는 경작의 가능, 불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곳의 토양,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모든 천연자원, 천연해변, 항구 등 해안, 해양, 호수, 강 및 그 속의 모든 자연물, 심지어는 대기 및 기류까지도 포함한다(p. 38, 따라서 이 글에서도 토지라는 용어는 이러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 대한 자연의 하사물이며, 자연을 점유하는 사회의 공동자산이다. 자연상태의 토지에는 인간의 노동이나 자본의 투자가 들어 있지 않다. 토지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의미하며, 인간이 살고 짓고 생활물자를 생산하며 나아가서는 편리한 문명을 창출하는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죠지의 토지개념의 성격은 생태학적이다. 죠지는 사회가 생물, 무생물의 주변 여건과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하는 자연환경을 토지라고 보고 있다. 대기나 태양광선이나 물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하사물이며 토지의 개념에 포함된다. 
죠지는 다음의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첫째, 위에서 지적한 천연토지 내지 물리적 부존물. 둘째, 지구의 표면에 인공이 가해진 결과. 첫째 범주는(되풀이되지만) 인간의 공동 유산이며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고 인간을 부양해 주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공적인 결과는 인간이 창출한 것으로서 인간이 재배한 곡물, 인간이 지은 집, 창고, 가게, 극장, 사무용 건물, 공장 등 외에 철도, 광산시설, 부두, 정유시설, 기타 문명을 장식하는 수많은 재화를 말한다. 이들 생산물과 토지개량물(improvements)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투입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결실이다. 죠지는 천연토지와 인공생산물 간의 중대한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둘째 범주(인공생산물)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이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부존재, 그 증가와 감소가 인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첫째 범주(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는 물론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토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터전이자 환경이고, 인간이 필요물자를 공급받는 창고이며, 노동으로써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자 힘이다(p. 338).

또 인간의 생산력은 자신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뿐 그 잠재력이 무제한인데 반해서 토지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그 양이 고정되어 있으며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죠지의 견해에 의하면 "인공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부의 일종이며 이러한 종류의 부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천연토지에 가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토지가치는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의 결과이다. 사람이 어느 지역을 점유하여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토지의 생산물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으면 토지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고립되어 있는 경작자는 토지에서 겨우 생존물자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가 성장하고 융성하고 기능이 다양해지고 생산이 늘어나고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서비스가 팽창하면 그 지역의 토지가치는 상승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사무실, 시장건물, 유전시설, 공장 등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가는 상승하며 한계지역이 수익성 있는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 벽지의 농토 1에이커의 가치가 200달러라고 하면 인구가 밀집한 중심지의 1에이커의 가치는, 예를 들어 인근의 마을에는 5천 달러, 도시의 주택지는 2만 내지 5만 달러, 같은 도시의 상업지는 10만 내지 100만 달러와 같이 높아진다. 하나의 사회 내에서 이처럼 토지가치의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위치, 용도, 지역지구제, 편익시설의 존재 여부, 도로 사정, 교통사정, 성장 가능성 등인데 이들 원인은 모두 그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 인구 수준, 주거 기타 생활의 기회를 반영한다.

죠지의 표현에 의하면 "토지가치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회의 권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낸다"(p. 344). 토지가치는 사회가 집합적으로 창출한 것이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 창출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있건 없건 간에 토지가치는 동일하다(다만 토지소유자는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방치함으로써 가격에 약간의 인위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동시에 노동자 또는 기업가가 되어 다른 사람처럼 생산에 기여한다면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자기 노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취할 자격이 있다.



죠지는 지대(rent)라는 용어를 천연토지의 소유로부터 토지소유자가 얻는 소득(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할 때 그가 이 토지의 사용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만을 지칭하는 정확, 정밀한 의미로 사용한다(pp. 165-166). 죠지는 이 대목에서 일상 용어로서의 렌트에 포함되는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령 아파트의 렌트가 월 200달러라고 하면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다른 성분이 들어 있다. 하나는 토지에 세워진 "토지개량물"인 아파트의 사용료(예를 들어 140달러)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의 대지사용료(예를 들어 60달러)이다. 죠지가 말하는 렌트는 바로 이 후자에 국한된다. 만일 아파트 주인이 그 대지도 소유하는 경우라면 200달러를 모두 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60달러는 대지를 세내어 쓰는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그 대지에 아무 건물도 없다고 가정하고 대지만을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한다고 할 때 임대료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판단함으로써 대지만의 렌트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죠지가 관심을 두는 렌트는 토지로부터만 발생하는 토지의 렌트, 즉 지대이다. 지대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에 관해 죠지는 리카르도가 정립한 이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대는 동일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했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한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에 의해 결정된다"(p. 168). 물론 이때 토지의 용도가 농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모든 상업활동 또는 공업활동도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사용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지대는 한계토지와 비교하여 사용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의해 정해진다.

지대발생 과정을 쉽게 알아보기를 원하면 여기를 

따라서 지대는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내재적 토질과는 무관하다. "교환가치를 가지는 토지에는 반드시 경제학적 의미의 지대가 발생한다"(p. 166). 어떤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토지의 지대는 상승한다(죠지는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이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반 상품의 가격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죠지는 지대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든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성장인데 인구가 성장하면 중심지나 한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질도 풍부하게 된다. 둘째 요인은 산업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인데 그 효과는 부의 생산을 확대하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을 넓히며, 그로 인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마지막 요인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토지투기-즉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이다. 죠지는 토지투기가 경제를 괴롭히는 호황, 불황의 순환을 야기하는 주범이라고 확신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발달이 연이어 이루어지는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토지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래에도 토지가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연히 토지투기가 발생한다. 이 때 토지가치 상승은 현재의 생산조건 하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생산은 중단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추가 투입되어도 통상적인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p. 264).

요약하면 토지투기는 현재의 부정의를 증폭시킨다. 토지투기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로부터 토지소유자가 찾아가는 몫에 보너스를 얹어 주는데 이로 인해 미래의 생산에 대한 대가를 줄인다. 토지투기의 효과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노동과 자본의 배재"(p. 270)로 나타난다.




죠지에 의하면 지대의 개인 귀속이 가장 해로운 영향을 주는 분야는 재정정책 분야이다. 정부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하지만 조세를 현평성 있게 그리고 경제에 대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부담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조세제도는 생산을 위해 노동하는 계층에게 가장 무겁게 부과되며 생산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게 가볍게 부과된다.
노동자와 기업가는 기술과 저축과 창의력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기존의 재정정책은 이러한 노력에 벌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속도가 빨라지거나, 늪지가 택지로 조성되거나,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개량되거나 하면 조세당국은 이러한 개량이 공해요소나 되는 듯이 세금을 부과한다. 그 결과로 기업이 위축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토지개량이 지연되며, 토지의 최선사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특별 배려를 받는다. 토지소유자는 생산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는데도 지대소득(이것은 사회가 창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분배한 것인데)에 대해 가벼운 세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세부담이 가벼우므로 이런 행위가 조장된다.
그러나 지주를 비난하는 것은 죠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죠지의 주장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보상은 경쟁을 통해 결정되지만)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배경에는 어느 개인도 사회가 집합적으로 생산한 것 (즉 토지의 임대가치 및 그 증가액)을 사적으로 차지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이 있다. 죠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결합시켜, 개인의 노력에 벌을 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 유일한 조세는, 사회가 발전을 통해 공동으로 생산한 것, 즉 토지가치를 완전히(또는 거의 완전히) 환수하는 조세라고 결론을 내린다.



죠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므로 본인은 지대를 조세로 징수할 것, 그리고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pp. 405-406). 죠지는 토지를 국유화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즉 정부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몰수하지 않으며, 개인의 토지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누구도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몰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몰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지나친 방법이다. 개인의 토지보유는 계속하도록 하고 보유하는 토지를 "내 땅"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토지매매도 하도록 하고 유증이나 상속도 하도록 한다. 즉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징수하면 된다는 것이다(p. 405).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과세하는 정부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이미 토지가 그 개량물과 분리되어 평가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양자의 분리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후에 법률에 의해 순수토지에 대한 세율을 점차로 높여 마지막에는 연간 지대액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하여 세입에 충당한다. 새로운 제도에 수반할 수 행정상의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죠지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편법하나를 제시한다. 즉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토지를 직접 임대하여 지대를 바고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지대의 1%(이 금액은 국가기관이 토지를 임대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것이다)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p. 405)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조세, 즉 토지개량물에 대한 조세, 부동산 이외의 개인재산에 대한 조세, 재화와 용역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등을 점차 줄여 나가며 궁극에 가서는 완전히 면제한다.




죠지는 이어 그의 제안이 보편적인 "조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가를 검토한다. 죠지는 정부세입을 조성하려는 어떤 수단이든지 다음과 같은 조건에 가능한 한 근접하여야 한다고 본다.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2) 조세는 단순하고 저렴하게 징수될 것. 
(3) 조세가 확실성이 있을 것. 
(4) 모든 사람의 조세부담이 공평할 것. 죠지는 지대에 대한 조세는 위의 모든 조건에 맞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조건 (1)
에 대해서 보자. 지대조세는 생산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다른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다.

공업에 과세하면 공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고 토지개량물에 과세하면 토지개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며 상업에 과세하면 교환을 막는 효과가 생기고 자본에 과세하면 자본투입을 방해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토지가치는 그 전액이 징수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산업을 진흥하고 자본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부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p. 414).

토지가치는 그 자체로 사회 발전의 한 반영일 뿐 생산을 증가도 감소도 시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토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전가되지 않고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므로 세액이 토지의 임대가치를 넘지 않는 한 임금이나 자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 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개량토지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인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효과가 생긴다.

조건 (2). 징세의 용이성과 징세비용의 저렴성이 보장된다. 토지평가와 징세를 담당하는 기구는 이미 모든 나라의 재정제도의 일부로 형성되어 있으며 토지가치의 전부를 걷는다고 해서 현재처럼 토지가치의 일부만을 걷는 작업보다 더 어려울 것이 없다. 그 외에 다른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구가 없어질 것이므로 행정비용이 대폭 절약되어 사회에 이익이 된다.

조건 (3). "토지가 이동시킬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확정적인 것인 만큼"(p.418) 징세의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필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임대가치를 평가하여 등기부 상의 토지소유자에게(공공토지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죠지는 또 토지세는 다른 조세에 부수하는 포탈, 허위신고, 밀수,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비리가 생기지 않는 조세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조세라고 선언한다.

조건 (4). 끝으로 토지세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기여한 사회적 생산물에서 징수되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부담한다. 죠지는 이러한 장점을 갖는 조세는 토지가치세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 밖의 모든 조세는, 각 납세자의 생활형편에 맞추어 세액을 할당할 수 없다든지 생산적 노력의 대가와 불로소득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든지 하여 불평등하게 부과된다.




죠지가 제안한 대책을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모든 경제부문에 미칠 것으로 죠지는 확신하였다. 생산적 기업은 생산에 부과되던 무거운 조세(이 조세는 생산비를 높이는데 그 결과 수요가 줄고 생산이 줄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든다)의 사슬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생산은 결국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주민의 수요에 쉽게 부응하게 된다.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조세가 감면되는 만큼 하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구매력이 증대된다. 노동과 자본은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른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되며 단지 정부가 이 중 일정한 몫을 토지세의 형태로 징수하는데 이 몫은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토지투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경제불균형을 초래하는 토지투기라는 원인이 제거된다. 매년 토지세만 납부하면 토지를 안전하게 보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자나 기업가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된 자본은, 단순한 보유만으로는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토지투기꾼이 내놓는 토지를 포함해서 여러 토지에서의 건축에 투자될 수 있다. 따라서 건축경기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주택이나 기타 토지개량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세부담이 낮음으로 해서 존속하는 낡은 셋집 등이 개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죠지는 이러한 가시적인 경제적 결과보다 더 큰 결과를 기대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사회철학 전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오랫동안 추구한 "진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재정제도 개혁이 아니다(제 10 권 참조). 그가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인간이 지적, 도덕적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죠지가 불가피하게 경제학 분야를 연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죠지는, 사람은 사회, 물질적 생활을 통해 인간으로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은 우선 생존을 유지해야지만 더 고차적인 삶을 희구할 수 있다. 빈곤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생존유지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경제체제는 인간의 창의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때에만 성공적인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의 기회가 모든 사람이 생산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고 모든 노동자는 자기 노동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받으며 어느 누구도 특권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죠지는 토지의 지대가 개인에게 돌아가면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대를 사회화하면 궁극적으로 경제학 발전과 인간적 진보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각 개인은 조세당국과 토지독과점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자기의 노력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회는 지대라는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이 가치를 걷어서 사회 전체의 수요에 맞도록 사용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정당하지 않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생기지 않는다. 윤리적 정당성이 경제적 능률성과 조화되어 서로 이익과 도움을 준다. 죠지는, 인간은 이러한 확고한 근거 위에서 최고의 도덕적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지대의 사회화라는 이 제안은 사회의 각 소득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전체적으로 볼 때 토지를 보유하여 지대소득을 취하는 계층은 그 소득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토지는 투기적인 가치를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토지는 여전히 사용가치를 가지며 그 액수는 지대로 나타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사회에 귀속된다. 법적인 토지소유권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토지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납부하는 한 그대로 소유권을 가진다.

가. 자기 건물과 그 대지를 보유하는 주택소유자 : 대지의 시장가격은 다른 토지와 찬가지로 하락한다. 그러나 주택의 보유, 사용, 매각은 종전과 같이 이루어 진다. 자기 대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반면 건물, 동산, 개인 소득 등에 대한 조세는 면제 된다. 다른 주택을 사거나 건축하고 싶은 때, 현재 소유하는 주택의 대지를 매각하여 받는 대가는 얼마 안되지만 새로 사려고 하는 대지 가격도 역시 얼마 안된다.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지대의 대부분을 사회에 납부할 것이므로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나. 농민 : 조지는 현재의 농민은 수확, 주택, 창고, 가축, 농기계 등 가시적인 재산이 많으므로 부당하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본다. 농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에 직간접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량이 되지 않는 고액의 도시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평가액이 최저로 매겨지고 있는 데 반해 농민이 농지를 개량하면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죠지의 제안이 실시되면 농민은 두 가지의 이익을 보게 된다. 첫째로 농민의 생산과 토지개량에 압박을 가하는 조세가 면제된다. 둘째로 농지는 한계토지에 가깝기 때문에 지대가 낮게 평가된다. 더구나 농토를 취득하는데 고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자신의 소득을 건물, 농업, 장비, 가축을 개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 국민 : 이들은 아무 세금도 직접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이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생산기업이 지불하는 지대에 해당하는 생산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로 지대가 토지소유자의 소득이 되는 대신 정부의 세입이 되며 따라서 정부비용이 이것으로 충당된다. 둘째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는 종전에 생산에 부과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던 잡다한 세금의 부담이 없어진다.

라. 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토지소유 또는 광물, 석유 등 천연자원의 소유에서 생기는 대토지소유자 : 이들은 제도 변화에 의해 큰 손실을 입는다. 이들의 손실액은 자신의 총소득 중 지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소유토지의 자본가치(capital value)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사라진다. 그러나 죠지는 토지소유량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모든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량물, 개인소득, 생산기업에의 투자 등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접 이익을 본다고 한다. 또 대토지소유자는 지대소득의 상실로 인해 당장은 피해를 입겠지만 개혁의 장기적인 효과에 의해 다른 계층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누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윤리적 입장이나 물질적 입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죠지는 토지사유제가 오랫동안 법, 사회적 인정을 받아왔고 현 토지소유자 중에는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본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입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만일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특권에 대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며 "토지를 매수해 준다면(즉 토지의 시장가치를 보상해 준다면-역자주) 토지소유자에게 그들이 현재토지소유에서 얻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액수를 다른 형태로 주는 셈"이라고 지적한다(p. 360. 또 토지의 시장가격에는 미래의 토지가치 예상증가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매수 또는 보상에는 엄청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죠지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고 보았다. 만일 윤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가치의 사유화는 당초 사회에 대한 부당하고 해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죠지는 토지사유제가 폭력, 사기, 정복 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개인적인 힘을 세습 받거나 취득한 사람 등에 의해 이 제도가 영속화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거대한 재산의 근원은 토지의 무상취득 및 이러한 행위의 정치적 묵인에 있는 경우가 많다(제 7권 제 4장, 5장 참조). 현재의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소득에 대해서는 윤리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사회가 토지가치를 창출하였으면 전체 사회가 그 이익을 거두어야 한다. 죠지는 노예제도가 여러 세대 동안 인정되어 왔지만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듯이 지대의 사유화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기존의 사회제도가 도덕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사회가 이를 시정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대의 사유화는 비생산자를 부유하게 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대가를 거부하여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조세는 과세대상 소득의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각처에서 천연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조세는 그 세율이 얼마이든 간에 토지의 자본가치를 어느 정도 하락시킨다. 세율을 인상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자본가치 하락액보다 더 큰 금액을 사회에 전가 시키지 못하는 한, 같은 형상이 생긴다. 죠지는 이러한 경우의 가장 적절한 보상은 사회 전체가 그 개혁으로부터 얻는 혜택이라고 믿는다.




 우리 경제에는 지대와 토지가치증가액 이 외에도 "불로소득"이 있는데 왜 토지와 토지소유자만을 거론하는가?

죠지는 다른 불로소득을 구별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가치의 증가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라고 한다. 모든 형태의 투자자본은 (상속된 것이라고 해도) 인간의 노동과 장비를 통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이로 인해 받는 대가는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결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천연토지는 자본과 달라서, 현재나 과거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며, 생산된 것도 아니고 재생산할 수도 없으며, 개량되지 않는 토지의 가치는 소유자의 결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토지의 가치는 생산용 및 주거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즉 사회가 창출한 기회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토지에서 나오는 대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자본소득 중에서 불로소득을 구별해 낼 수 있다고 해서(이에 대해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겠으나) 토지가치 환수의 우선 순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천연토지의 가치와 토지개량물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죠지는 이 구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토지와 그 개량물을 합하여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양자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건물 기타 인공물의 비용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어느 부동산의 총평가액 중 이 비용을 뺀 잔액이 천연토지의 가치가 된다.
물론 습지의 배수, 경사지의 계단식 개발 등과 같이 토지 자체의 형질변경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토지와 구분하기 어렵게 되는 수도 있다. 인간의 노력과 자본에 의해 조성되는 이러한 종류의 개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기간 동안 조세를 면제하지난 그 후에는 토지 자체와 혼일된 것으로 간주한다.

 토지세가 증가하면 임대료나 상품가격이 상승하여 세액이 임차인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죠지는, 토지는 증산 또는 감산할 수 있는 인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사용이 가능한 토지의 양은 일정하므로 추가세액의 효과는 토지소유자가 취하는 순지대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죠지는 당시의(그리고 지금도)지배적인 경제학설, 즉 토지세는(다른 조세와 달리)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며 그 자신이 흡수할 수 밖에 없다는 학설을 제시한다.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는 탄력성이 없어서 정부세입의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방위비와 복지비의 지출이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심각하다.

죠지는 그가 저술할 당시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단일세만으로도 중앙 및 지방의 모든 정부에 충분한 세입이 된다고 계산하였다(p. 406.). 뿐만 아니라 죠지는토지세액은 인구성장 및 이에 병행하는 토지가치 상승에 의해 증가하므로 토지세는 본질적을 탄력적인 조세라고 하였다. 또 그는 그의 제안이 실현되면 기업활동, 고용, 실질소득을 강하게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무거운 복지비 부담이 대폭 줄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완전한 토지세를 실시하면 토지사유제가 없어지고 토지소유에서 생기는 보장이 상실되며 그에 따라 토지를 개량하고 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욕이 없어질 것이다.

죠지는 매년 토지가치세를 납부하는 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래 토지소유자가 차지하던 지대소득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사용자로부터 사회로 이전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토지사용자는 토지를 최선의 용도로 사용하여야만 이익이 확실히 보장된다. 토지세율이 낮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가격이 더 상승할 때까지 토지개량을 하지 않고 기다실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최선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보장과 자극은 그들이 경작하고 건축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얻은 소득을 자기 몫으로 하는 것이라고 죠지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보장과 자극은 다른 모든 조세를 면제하고 토지가치세를 실시함으로써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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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세이노 칼럼2013. 8. 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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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이코노미스트] [모든 세금은 기일내에 내는게 가장 유리]

 

체납액 매월 1.2%씩 중가산금 60개월까지 붙어…치사하게 살기 싫으면 절세 노력해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우리는도로에 아주 좁게 접해 있지만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당히 내부가 깊은 건물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중세기에 건물이 도로와 접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좁고 긴 건물들이 생겨났던 것이다프랑스 파리의 뒷골목에 가면 집의 크기에 비하여 창문이 몇 개 없는 옛날 가옥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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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들은 감옥소처럼 아주 작은 창문만 갖고 있기도 하다한때 프랑스에서 재산세를 창문의 크기와 수에 따라 부과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다현재의 조세제도는 이처럼 한푼이라도 더 거두려는 자와 한푼이라도 덜 내려는 자와의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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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내려면아니 덜 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도 없이 국세청 몰래 장사를 하면 어떨까시장의 좌판상이나 붕어빵 장사트럭에 각종 덤핑 물건들을 싣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건축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축업을 하는 개인 등이 이렇게 국세청 몰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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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들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허탈해질 수 있겠지만 목이 좋은 곳에 있는 붕어빵 장수는 월 소득이 3~4백만원 이상 되기도 하고 명의를 빌려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연간 소득은 수억원에 달하기도 한다서울 명동에서 밤에 좌판을 벌이는 사람들 수입도 웬만한 봉급생활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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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수입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다소매치기가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지 않는가그러나 법에 의하면 조직폭력배가 받은 상납금마약업자가 받은 마약 판매대금밀수범이 벌어들인 소득공무원이 받은 뇌물 등과 같은 불법 소득도 아무리 관련 형법에 의하여 이미 벌금·추징금·형사적 처벌 등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추징하면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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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추징이 거의 없는 것은체포되기 전까지는 소득 추적이 불가능하고체포된 이후에는 벌을 받을 것이 불쌍하고 귀찮으니까 봐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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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성직자들인데 일부 교단에서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다(전체 성직자 수에 비해 미미하다). 금융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거액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형식만을 취하고 그 금융소득을 종교단체와 적당히 나누는 ‘점잖은’ 분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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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세무서 몰래 장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데 매출액 자체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고 보통 ‘배째라’ 하는 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1%를 산정하는 것부터가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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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계몽하고 있으나 여러 형태의 무자료 시장들에서 활동하는 공급자들은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이 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는 설득력 있는 조항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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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어떠한 세금이건 간에 납부기일 내에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게 되는데 최고 77%가 한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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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체납한 세금을 금리로 10년간 불린 뒤 납부하여도 체납자에게는 이득이 없으며 그동안 국세청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세금은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물론 자기 수입과 재산을 철저하게 분산시켜 법적으로는 빈털터리로 남아 있다면 국세청에서도 어쩌지 못하며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치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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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만큼은 세금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만큼은 건전한’ 사람이라면 일단은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이 이때 맞부딪히는 문제는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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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인 사업자란 자본금을 정하고 이사들과 주주들을 구성한 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과 같은 회사를 만들어 법원에 등기를 한 법인체를 의미하고개인사업자는 그저 세무서에 대표자가 누구누구임을 알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시작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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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My way/CFA 관련2013. 8. 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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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ac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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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My way/CFA 관련2013. 8. 2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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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24: Money, Banks and Federal Reserve 요약정리

 

 

Money의 용도 : 1) 재화와 교환이 가능, 2) 재화의 가격 설정, 3) 저축 기능

 

- 미국에서 화폐유통량 측정에 사용하는 M1과 M2 정의
① M1 : All Currency – (Held at banks, 여행자수표, Checking account Deposit)
② M2 : M1 + Time Deposit, Saving Deposit, Money Market Mutual Fund Balance

 

- Depositary Institution


① Commercial Bank : 시중 은행.


② Thrift Institution : Saving and Loan Association (S&L)은 Checking / Saving A/C

                          과 다양한 대출을 제공.Saving Bank는 Saving A/C와 가계대출

                        제공. Credit Union은 특정 집단에게 Saving Bank의 역할을 수행

 

③ Money Market Mutual Fund : 투자자들의 Money를 Pooling하여, 이를 단기 채

                                           권에 투자. 투자자들이 입출금에 제약을 받는 경

                                           우가 많으며 이런 Low Liquidity로 Expense를 줄

                                           이고, Higher Return을 달성 가능.

 

- 4 Main Economic Functions of Depository Institution


① Liquidity : 단기저축을 장기대출로 변환 가능.


② Financial Intermediary : Channel의 역할. 거래비용/탐색비용을 줄여줌. 보다 낮

                                  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


③ Monitor the risk of loan : Loan의 Risk를 개인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Monitor가

                                     가능


④ Pool the default risks : 다양한 개인들의 Loan을 Pooling하여 Default Risk도

                                   Pooling


- 예금보험 : Bank, S&L은 해당 기관 부도 시,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에서 $100,000까지 예금보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FDIC는 해당 기관들에게 Risk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두고

                   있다.

① 최저 자기자본 비율 유지 및 전체 수신 금액 중 일정 %이상을 예치

② Deposit 종류 및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Loan의 종류에 대한 제약

 

- Excess Reserve 혹은 New Deposit을 통해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Loan의 최대치 산출


① Required Reserve Ratio (R): 은행은 Deposit 중 일부는 무조건 예치.

                                          (1 – R) x Deposit 만큼 대출이 가능


② Multiplier Effect : 대출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Deposit에서 R%만큼 예치하고 남

                           은 금액은 대출이 가능

 

 

 

 

 

- Federal Reserve (Fed) : Money Supply를 조정하여, Inflation과 Economic

                                       Growth를 유지하고자 함


① Discount Rate (Federal Funds Rate)

- F은행이 Federal Reserve로부터 단기(일반적으로 Over-Night) 자금조달에서 지불하는 비용의 이자율로, 이 Rate을 낮추면 은행의 대출수요가 증가되며 이자율을 낮추게 된다.


② Bank Reserve Rate

- 이 비율을 높이게 되면, 추가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위의 산식을 참고)

③ Open Market Operations

- 시장에서 채권을 구입/매각하면서 시장에서 운영되는 Money의 양에 직접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Security를 구입하게 되면, 시장에 자금이 풀리게 되고 이에 대출 이자율이 하락한다.

 

 

Monetary Base, Money Multiplier, Quantity of Money


① Monetary Base : Money Supply량을 의미. 화폐(banknotes and coins)와

                          banks' reserves를 포함하며, 좁은의미로는 Liquidity가 가장 큰

                          형태의 것들로 이루어진 Money Supply를 의미함. (Wikipedia)


② Money Multiplier : 앞서 배운 Multiplier Effect는 모든 Currency가 Deposit된다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는그것을 보완함. (Deposit 되지 않고 시

                            중에 남아있는 자금, Currency Drain,을 고려)

 


출처 : http://blog.naver.com/ac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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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My way/CFA 관련2013. 8. 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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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Leading #27 Fiscal Policy 요약정리

 

 

Leading #27 Fiscal Policy

 

- Fiscal Policy : 재정정책. 정부의 Spending과 Taxation을 조정하여, 국가 경제

                         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


① Balanced : Spending = Earning
② Budget Surplus : Spending < Earning
③ Budget Deficit : Spending > Earning

 

 

 

 

- Supply-side Effect : LAS에 영향. 높은 Tax는 노동의 Incentive를 감소.


① Income Tax : 실질 소득을 감소시켜, 노동 의욕 감소
② Tax on consumption expenditure : 화폐 구매력 감소, 노동 의욕 감소

 

 

- Laffer Curve : Tax Rate이 상승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총 조세가 줄어들게 됨.(Supply-side Effect로 설명 가능)

 

 

 

 

- Source of Investment Finance : 국민저축, 해외차입, 정부저축


경제확대정책 :정부지출 확대 -> 정부 적자 -> 채권 발행 ->채권 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 -> 개인/기업 투자 위축 (Crowding out Effect)


- Generational Effect : Benefit은 현재 세대가, Cost는 미래 세대가 부담

 

 

- Discretionary Fiscal Policy : 정부가 주도적으로 Fiscal Policy를 사용


① Recognition Delay : 현재 경제 분석에 걸리는 시간
② Administrative or Law-making Delay : 국회 승인 등에 걸리는 시간
③ Impact Delay : 실제 효과가 발생되기 까지 시간


 

- Automatic Stabilizers : 시장의 자동화 능력을 이용


① Induced Taxes : 호황에는 소득의 증가로, Tax의 양이 증가됨.
② Needs-tested spending : 불황에는 실업수당이 많이 지급되면서 Government

                                     Spending이 자동으로 증가

 

- Multiplier

 

AD = C + I + G + NX  

Consumption = a + b * (Y - T)

B=  Δ C / Δ Y where : 0<b<1, 수입은 소비+저축, 모두 소비하지 않는다.

I = I, G = G0 , NX = NX0

Y = a + b *  (Y - T) + I0 + G+ NX0

 

① Government Purchases Multiplier : 1/(1-b)>1. 정부의 소비는 소비보다 AD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
② Tax Multiplier : b/(1-b), Tax Rate을 줄여도, 일부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 효

                        과가 반감됨
③ Balanced Budget Multiplier : 정부의 수입 = 정부의 지출, (T=G)가 되면, 정부의

                                         지출만큼 GDP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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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아카데미2013. 8.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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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Financial Intermediation professor1 .docx


Intro

 1)what is investment return?

 Investment return = (기말의 부 - 기초의 부)/기초의 부

 2) Expected rate of return = 특정 상황이 일어날 확률 X 발생할 경우 수익률을 총합

 

1. Risk References

 본 절에서는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따라서 최적증권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기준은 기대수익과 위험이 동시에 고려될 때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인 효용(utility)의 크기에 따라 최종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의 효용은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그리고 위험은 낮을수록 커진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더라도 위험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에 따라서는 효용은 감소할 수도 있다. 위험감수에 대한 투자수익의 증가, 즉 위험보상(Risk premium)의 정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만족조는 사람마다 다르기 떄문이다.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위험회피형, 위험중립형, 위험선호형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따. 이들간의 차이는 기대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만족도, 즉 효용(utility)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는 투자자산들의 기대수익과 위험이 주어졌을 때 위험회피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만족의 정도를 지수 또는 점수(scoring system)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테면 투자자들의 효용은 기대수익이 높을 수록




 그림1-투자자의 유형에 따란 효용함수의 형태

증가하고 위험이 높을 수록 감소하므로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그림1참조)

 그런데 이 효용함수의 점수로 표시되는 수치는 투자자들이 감지하는 위험회피의 정도까지 반영된 것이므로 확실한 투자자산(무위험자산)으로 부터 얻게 되는 투자수익, 즉 확실성 등가(certainty equivalent)가 된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산의 기대수익과 위험이 동시에 고려되어 확실성 등가로 요약된 것이므로 선택의 우선순위(ranking)가 일관성있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concave(오목한 형태)를 보이면서 투자수익의 증가가 있을 때 체감하는 모양을 보이게 된다. 반면 위험선호형의 효용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convex(볼록한 형태)를 보이면서 투자수익의 증가가 있을 때 체증하는 모양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위험 중립형의 효용함수는 직선형으로 표시된다. 출처 : FP금융자산관리사 -2권 p245~246

 

 

2. Diversification

 

 

 

 

3. Riskless Abitarage

 차익거래란 상품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은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싼 것을 매입하고 동시에 비싼 것을 매각하여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 성립할 때 까지 초과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계속적인 활동을 말한다.

 증권의 경우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균형상태의 시장에서는 위험수준이 동일한 증권들은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가져야 한다. 만약 위험수준은 동일한데 두 즈우건의 기대 수익률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기대수익률이 낮은 증권을 공매(short sales)하는 동시에 그 매각대금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위험부담 없이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익거래행위는 초과수익이 더 이상발생하지 않는 상태(no arbitarage condition)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균형상태에 이르면 위험수준이 동일한 두 증권의 기대수익률은 같게 된다.

 차익거래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영(0)의 순투자(zero investment portfolio)를 통하여 위험없는 확실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영의 순투자란 투자자가 자기자신의 투자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한 증권을 공매하거나 무위험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으로 다른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처럼 자기자금의 순투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 FP 2권 p320

4. Option

 definition of option : an option is an agreement or contract that gives someone the right to buy or sell something su as property or shares at a future date.

 구성요소 : S(기초자산가격), X(행사가격),t(만기까지기간) var(s)=(가격변동성) r=(무위험이자율)

 point : var(s) 가격 변동성이 높을 수록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option price는 비싸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본다면, 그래프로 그리면 평균값에 집중된 형상이 아닌 꼬리가 두껍고 평평한 형태를 띈다)

 

 

5. Market Efficenecy Hyphosis

 효율적 시장이론은 정보의 효율성을 가르키고 있다. 효율적 시장은 증권가격이 이용가능한 모든(All) 정보를 신속,정확,충분히(Fully) 반영하는 시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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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