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해이

오늘은 최근 미시경제이론의 문제로 잘 알려진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란 무엇인지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인데요!

 

즉, 현대 사회가 수많은 정보로 넘쳐나고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존재하지요!

 

이렇게 두 부류가 같이 거래를 하게 된다면,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연스레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답니다.

 

그렇다면, 차근차근 그 개념들과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반말 사용할게요~^^*

 

 

 

 

 

 

1)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방의 유형을 모를 때, 

피하고 싶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

 

 

<사례1> 중고차 시장

: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를 많이 가진 판매자와 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거래 할 시, 소비자가 피해 입게 됨.

중고차 시장에 질 좋은 차와 질 나쁜 차 두 부류가 있다고 치면, 소비자는 평균적인 가격을 지불하려고 함.

그렇다 보니 질 높은 차는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평균적 가격보다 비싸서, 중고차 시장에서 퇴출됨.

남는 건 결국 질 나쁜 중고차들만이 시장에 남게 됨. 

결국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서 질 나쁜 중고차를 그보다 높은 평균적 가격을 지불하고 사게 됨.

결론적으로 비싼 돈으로 나쁜 차를 사게 되는 현상.

<사례2> 보험시장

: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마다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상 보험료를 산출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평균적인 사고 확률에 기초해 평균적인 하나의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

-> 그런데 대부분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 된 사람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됨.

    이로 인해 보험사는 손실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또 인상하게 되는 식의 악순환이 발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 높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현상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

 

 

<사례1> 보험시장

: 화재보험에 들 경우, 화재가 나더라도 보험을 들어 놓았으면 가입자가 낼 손실이 작아짐.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화재를 예방할 노력을 하지 않게 됨.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함!

<사례2>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혜택

: 최근 박근혜정부가 정책으로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의 문제로서 도덕적해이가 거론 됨.

6개월 이상 연체 된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 혜택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혜택을 받기 위해

대출을 성실하게 갚지 않고 연체를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함.

 

 

 

 

 

 

 

 

 

이상으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 개념이 항상 따라 붙어 다니면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우니

확실한 개념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