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생각 226-237p를 읽고 - 언론과 약자에 대한 편견 주제

1. 2년째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주는 교훈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국이 아니다. 또한 지난 정부때 부터 해왔던 나쁜관습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첫 주제인 국가가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상황이다. 지난 미네르바, 각종 집권 정부의 비판이나 비난을 한 언론인, 일반인 구분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가 말한 "언론은 본질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숭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그리고 진실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말하고,'진실'은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떄 밝혀지는 바를 말한다.

진실은 사람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사람의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더 엄격한 수단으로 처벌하려고 한다.즉, 범법을 하지 않더라도 법을 어긴 것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느껴지고 이것은 형법상으로 보았을 때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치는 법이 엄격하게 다스려 지는 나라가 아니라 책처럼 법이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주는 것이 진짜 법치라는 말이 와닿았다. 오늘날 사용되는 법치라는 용어는 몇몇 사회범법자들을 무거운 형을 살고 다양성을 펼치려는 주장을 획일화 하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안타깝다.

언론 자유라는 것이 주는 경제적 혜택은 아마도 현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에 좋은 초석이 될 것이다. 의견의 다양성은 좀더 창의적인 산업 모델이나 수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자유순위	국가	점수	상태	1인당 GDP
1	노르웨이	10	Free	$99,664.00
1	스웨덴	10	Free	$57,948.00
3	벨기에	11	Free	$45,089.00
3	핀란드	11	Free	$47,495.00
3	네덜란드	11	Free	$47,841.00
6	덴마크	12	Free	$57,572.00
6	룩셈부르크	12	Free	$106,958.00
6	스위스	12	Free	$78,754.00

위의 표는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한 언론 자유국 상위국가이고 1인당 GDP는 2012년 IMF에서 발표한 자료와 합쳐보았다. 언론 자유국 평균은 67665달러로 우리나라의 2만 3678달러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선 통일성과 획일성을 강요하며 언론을 그러한 도구에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언론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창조적인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한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 산업생태계를 이끌어 나갈수 있지 않을까?

2. 약자가 보호받는 지 못하는 사회

소설 눈먼자들의 도시에서 보면 한 순간에 세상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광경은 원래 눈이 먼 맹인은 평소 발달된 감각으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식량을 찾아나설수 있었다. 눈이 먼 사회에선 장님이 왕이되는 상황이다. 물론 현실에선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힘들지만, 이 소설이 주는 작은 교훈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히고 어느날 자신도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될 경우 벌어지는 비극을 느끼게 해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선은 매우 차갑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만 그 수혜를 받는 국가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력이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적 성장력도 떨어질 것이고 한 국가는 기술혁신이나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출산율을 늘리는데 있어서 우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그리고 떠오르는 대안으로 프랑스와 같이 적극적인 이민장려 정책으로 국가의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경제적 활동성을 늘려야 될 상황이 될 수 도 있다.

유럽에서는 외국의 고급 인력은 국가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있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양상이 전개 될 경우 오늘날 뿌리 박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두가지 시선, 특히 약자에 대한 냉담한 태도는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

Q. 여러분들은 언론이 자유롭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나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언론이 자유롭게 변한다고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