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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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국고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국고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위험이 없어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국고관리기금채권(국관채)으로 발행돼오다 1998년 9월부터 이름이 국고채로 바뀌었다. 1994년 농지채권ㆍ농어촌발전채권ㆍ국민주택기금채권이 2000년 1월 양곡관리기금채권이 2003년 11월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국고채로 통합되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는 「국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부처로부터 발행 요청을 받아 발행계획을 작성한 뒤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채권시장에 등장한다.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발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3년ㆍ5년ㆍ10년ㆍ20년ㆍ30년짜리 5종류 만기 고정금리부 채권과 물가연동 국고채권(만기 10년) 등의 형태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 중에서 3년짜리가 유통물량이 가장 많다.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시중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국고채는 채권시장의 지표채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국고채 회전율은 631%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의 유통규모는 국채시장의 성장, 회사채시장의 위축, 기업의 적극적인 부채관리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고채는 안전하므로 수익률에서 회사채보다 낮다. 국고채 발행을 통해 거둬진 돈은 용도에 따라 각 기금에 편입되지만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실업 기금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 한편, 국고채에다 지방채, 특수채(토지개발채권ㆍ한국가스공사채권ㆍ한국도로공사채권ㆍ한국수자원공사채권ㆍ예금보험공사채권ㆍ한국전력공사채권 등)를 묶어 ‘국공채’라 부르기도 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3,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