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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파파고
<충칭, 온라인 게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3명을 처벌하다>
발표시간:
2019-03-15 14:20:07
국가저작권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충칭 사법부는 최근 3건의 국가저작권국, 전국 '저작권소탕' 이라는 저작권 침해 사건 사고를 감독하는 곳에서, 저작권 침해 사범 13명에 대해 불법으로 '전기' 시리즈의 이득을 취한 이유로 관련자 13명을 형사처벌했다.
진씨 등은 '용약전설'의 전기 사복(私)을 설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두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도메인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용약전설' 사복 게임을 만들어 영리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까지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236만위안(한화398,202,800)의 충전 수입을 올렸다. 남안구 인민법원은 2019년 1월 21일 저작권 침해죄로 진씨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만위안(1687만원)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이 탈취한 불법 소득을 각각 5만위안(843만원)씩 몰수하고 추징을 계속했으며,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범행 도구도 압수했다.
송씨 등 원격설립 ‘용약전설’ 사복게임 저작권 침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송씨, 양씨 등은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임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불법으로 입수해 PC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용약전설'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고인 장모 씨 등 3명은 불법 이익을 위해 인터넷과기회사 두 곳을 설립하고 송 씨 등이 전설적인 사복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송 씨 등에게 자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애구 인민법원은 2018년 하반기 저작권 침해죄로 송모 양모 장모 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서 구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76 전설의 영광' 사복게임 저작권 침해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당씨, 우씨 등 3명은 불법 이익을 얻기 위해 '열혈전기'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열혈전기' 소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입수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동안 저장 후저우 등에서 서버를 임대하고 랴오닝 영구 등에 원격제어를 통해 1.76 전설의 영광 사복놀이를 벌여왔다. 또 원씨 등 3명은 부당이득을 노리고 인터넷과기회사를 출자해 당씨 등이 사복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결제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돈을 지급했다. 사건 발생 전까지 당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충전비 289여만위안(4억8762만원)을 사적으로 취하였다. 2018년 하반기, 북碚구 인민법원은 당모, 우모, 온모 등 6명에게 저작권 침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서 구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30만 위안(5061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http://www.gamethk.com/news/detail/1357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