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하여 추가자금을 조달하였다. 채권의 일부는 다시 부동산자금 전문 금융기관이나 보증업체에 담보로 제공되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었고 이 기관들은 전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받아 운용되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연계되었다.
 
 지금의 금융시장 혼란은 지난 해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 되어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온 분야까지 부실이 확대되어 발생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사태 이후 금융위기의 전이과정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모기지시장의 부실화 → 모기지 관련 업체 및 보증기관의 부실자산 증가 → 대형은행 파생상품가격 하락 ?대형은행 및 금융기관 부실 및 파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정부와 FRB의 대응전략과 문제점

① 미국정부

 미국정부는 ‘부동산가치하락 ↔ 금융자산 가치하락’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자율을 내려 모기지를 이용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고,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이자부담 경감으로 모기지 부실증가를 방지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자금경색이 완화되면 부동산 구매가 늘어나 부동산 가치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대형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파산사태 이후에 정부가 직접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2천억 달러를 시장에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누적된 부동산 매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가격하락이 지속되었고 대형 투자은행의 부실화로 금융시장이 생존을 위한 유동성확보 경쟁에 돌입하며 미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어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도미노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전이되어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② FRB

 미국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7번에 걸쳐 이자율을 5.25%에서 2.0%까지 하락시켰으나 부동산 가격하락을 중단시키지 못하였다. 1일물 자금지원제도(Primary Dealer Credit Facilty : PDCF) 및 국채 대여제도(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 : TSLF)의 담보 범위를 확대 하였다. 또한 경매방식으로 은행에 1830억달러, 투자은행에 600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보험사 AIG에 850억 달러 구제금융을 하게 된다.

 기준금리 또한 현재 1.50%로 내렸다. 은행들에게 대출할 때 적용하는 재할인율도 50bp 인하했다. 다음 <표6>에서 FRB의 금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3) 사태에 대책과 위기해결

 뉴욕 월가의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무부와 FRB가 나섰다.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떠안을 공적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Primary Dealer 및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확대를 결정하였다. 재무부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부실 자산 인수를 위한 구제금융 비용 7000억달러는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당장은 FRB를 통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FRB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FRB는 금융 구제 대책에서 한발 물러서 있어야 한다. 본래 업무인 인플레이션 억제와 중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에만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재무부가 나서든 FRB가 나서든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인 만큼 재정적자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1월 선거에서 새 대통령은 엄청난 적자재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정부의 광범위한 대응조치는 첫째, 자산디플레와 금융부실간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둘째, 금융시장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여 새로운 부실을 방지하며 셋째,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패닉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부실화된 기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정부의 개입여부를 결정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기업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실채권을 구매하기로 한 것은 금융시장의 잠재부실일반을 털어내고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된다.

 4) 한국과의 관계
 
 서브 프라임 부실 문제에 따른 신용경색 등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주택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미국경제가 1%미만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종속적인 경제상황에서 이것은 큰 문제임에 틀림없다.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하여 경기가 급랭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경제의 둔화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대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시아국들을 거쳐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지 한미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많은 나라에도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수출은 부진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은 세계금융시징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의 증시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고용상황 또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부진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그로 인해 소비심리가 냉각되고 실질소득 감소,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 증시부진 그리고 고용악화로 이어지며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