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 장하준 저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각국, 국제기구의 고문역을 역임했다. 이러한 거창한 수식어 없이도 정부당국의 금기 도서로 지정된 '나쁜 사마리아인들'만 말하더라도 그의 오스트리아 학파(오스트리아에서 C.멩거를 시조로 하여 발전한 근대 경제학파,특징 공식보다는 문구적 서술을 우선시한다는 점 이글에선 이 학파의 자유 경쟁,시장체제의 신봉의 의미가 아닌 서술적 의미에서 쓰임)적인 경제학의 논리적 서술은 책을 읽는 이에게 경제학의 헤게모니를 좀더 줄였다는 점에서 그에게 좋은 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The Essence
이 책은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준다.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 관세와 정부 보고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 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여성,빈민,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도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이 침해했으면서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강요하는 현실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경제적으로 통념 내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매스를 들이댄다.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연 대전제가 해당하는지, 적극적 산업 진흥책이 경제 발전에 진정 마이너스 요인인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뤄 낼수 있을지를 묻는 것이다. 그 결과 선진국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자칫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가 생생하게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지난 1년간 출간된 경제학 도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뮈르달 상'수상의 영광을 이 책에 안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명품 브랜드와 인기 브랜드의 차이..
사실 이 책을 고르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지우의 도움으로 읽게된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저자이고 논제도 비슷한 책이라 단순히 재탕,삼탕하는 편협한 출반사의 횡포 쯤으로 생각하고 이 책 근처에도 가지않았다. 그러나 책을 읽게되었을 때 나의 어림짐작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비약이 있겠지만 이 책은 간단히 말해서 '명품책'이다.그리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인기책'이다. 책에대한 가치비교가 다소 극단적이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 브랜드,제품이 어떠한 특성과 기능이 있는지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줬다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은 브랜드,제품이 가진 특성과 기능을 상세한 수치와 설계도면 그리고 오작동시 대처법까지 적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입문자용 와인과 빈티지와인의 가진 공통의 맛이 있듯이 장하준이 말하는 논조에는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식상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도표를 제시하고 엄청난 분량의 고서와 논문을 참조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선 수공업자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명품책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이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
이전에 읽었던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논조는 공통적이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와 어른이 싸울때 아이를 보호해주자. 라는 것이 그의 경제학적 관점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어른이 아이일때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자랏는지 말하고 지금 다 큰 어른이 아이의 사탕을 빼앗기 위해서 보호규칙을 없애고 그럴 듯한 이유를 아이에게 대고 있는게 과연 문제가 없는지 독자에게 묻는다. 그의 대답은 아이는 지켜져야된 다는 것이다.
서장에서는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물어보고 그들은 간단히 말해 지금 말하는 자유로운 무역과 관세 철폐를 통해 부유하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각 선진국의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실제로 부를 쌓은 과정을 설명한다.이러한 상황을 공식과 숫자가 아니라 필자의 비유와 논증으로 쓰인다. 

1부에서는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역사적 관점에서의 ITT정책
ITT(Industry Trade and Technology) 정책은 간단히 말해 경제가 발아하는 데 있어서 농업용수의 질이라고 볼 수 있다. ITT정책이 좋다면 해당국가는 기술과 무역,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가 성장하고 높은 생활수준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ITT 정책이 좋지 않다면 마치 칼륨이 부족한 식물처럼 발아는 하지만 식물의 생장률은 줄어든다. 그는 이러한 ITT 정책에 의해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한 증거로 영국,미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의 ITT 정책을 설명한다. 그들의 정책은 경제 발전 도상에 있을 때 그 당시 선진국들이 발생하게 된 ITT 정책을 따라함으로서 지금의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ITT 정책 따라하기 전략은 성공한 그들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함께 지워버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도 분명 풍요롭고 효율적인 경제를 가졌다는 허상을 만듬으로서 그들의 성공이 필연적이라고 역사에 설명을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어느 날부터 ITT정책 따라하기 전략은 편법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신흥 산업국가들을 재정적,정치적,무역적으로 압박한다. 그로 인해 신흥 개발 국가들은 맹아기에 필요한 ITT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서 생장에 많은 어려움을 얻게 된다. 그리고 경제 개발 정책(Economy Development Policy)에 대한 몇가지 통념과 실제의 괴리를 설명해주고 그간에 지금의 자유무역,자유 방임 경제 국가를 강요하는 선진국이 발전할 수 있엇던 실제기반은 아이러니하게도 보호무역과 폐쇄형 경제 때문이라고 말한다. 

2부에서는 제도와 경제 발전-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에 대해 말한다.
필자는 2부의 첫장을 넘기기도 전에 나에게 물어온다.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선진국,부강국으로 가는 필요충분 조건인가요?'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부의 균형과 무게를 실어주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내 이러한 나의 반론에 대해서 반박한다. 민주주의가 생기기전부터 어른이 된 선진국들이 부강하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반박했다. 그리고 이내 남성 보통선거권,보통선거권이 확립된 년도와 나라를 정리해놓은 표를 가지고 간단히 반박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뿐아니라 그의 논지는 애매한 공식과 전제의 나열이 아닌 과거의 확실한 고증으로 간단히 설명했다. 프랑스 1848년 ,독일 1849년 등 지금의 부강국인 미국은 20세기 초에 들어와 확실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했다. 자유방임주의자 시장론자의 말을 따지면 미국이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 발생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그들의 주장이 어느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그러나 작은 도표-역사적 사실 로 인해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명제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관료제도와 사법권,재산권 보호제도의 역사,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 금융제도의 역사,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 들 또한 간단한 정리로 지금의 선진국이 말하는 자유무역의 논제를 반박해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산업 개발 국가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나 사법권,금융제도들을 다시 과거와 같이 돌려놓자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은 가치가 있고 다수의 정의에 합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적 진보에 대한 성과를 통해서 투자라는 것을 한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말한다. 다시말해 선진국은 IMF나 세계은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러한 기구에서 신흥 개발 국가에 투자하는 자금은 대부분 자신의 의도대로 따르는 국가들에게만 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투자라는 것은 출입의 과정을 거치고 이 출입하는 과정이 너무나 부패되어 신흥 개발 국가에게 도움보다는 해로운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제3부에서는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말한다. 풍요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과거에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방법과 철학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따라하는 것도 녹록치는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하더라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말하는 자는 지금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듣는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간단한 논리에 기반에 경제 발전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해당국가에 맞는 ITT정책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이 책은 다분히 반체제적인 내용임을 인지하고 마주하게될 반론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장하준은 이러한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소명과 용기가 느껴지는 사람이다. 우리사회는 반체제 혹은 반대에 대해 인색하고 증오를 한다. 그러나 그는 올바른 점을 꼬집어 주고 올바르지 않은 점이 왜 올바르지 않는지 까지 설명하는 현자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처럼 꾸준한 성찰과 정진을 통해 역사속에 이러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운명을 달리한 전 대통령의 일생이 이러한 존재가 되고자한 한 개인과 기득권사회의 대립의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올바르지 않고 이상한 점을 조금씩이라도 고치고 바로잡는 사람들이 끓임없이 나와야 된다는 그의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나의 이성과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