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상속에도 순서가 있다? - 상속 우선순위와 상속세 계산방법

1. 상속의 우선순위

 

 상속순위는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 유언이나 유증없이 사망한 경우는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가. 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자매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종	제1,2,3순위가 없는 경우

 

참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출처 : 국세청(www.nts.go.kr)

 

 

나. 상속인의 순위에 관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1순위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증손)

 

 - 직계혈족은 친자녀, 양자, 혼인 외 출생자, 기혼,미혼을 차별하지 않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살아서 출생하여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태아가 죽을 경우 처음부터 상속원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 직계 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사망자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촌수가 모두 같은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조부모)

 

 -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됩니다.다만, 친양자의 경우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되며, 부부일방의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의 친생자 사이에서는 상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촌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 이복형제자매(부는 같으나 모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상속인 됩니다. 이성동복형제자매(부가 다르나 모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판례가 변경되어 ->>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디 됩니다.

 

4) 4순위 : 사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 먼가요?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방계혈족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백숙부 자녀들, 고모의 자녀들, 외숙의 자녀들, 이모의 자녀들까지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겁니다.

 

   ex ) 3촌관계인 백숙부,고모,외숙부,이모,이질 및 4촌 관계인 종형제자매,고종형제자매,외종형제자매,이종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되고 이들은 동순위입니다.

 다만, 망자의 조카(망자의 형제자매의 아들)나 망자의 백숙부는 모두 3촌으로 동등친이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백숙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함

 

 * 망인의 배우자(1순위 또는 2순위)

-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중혼적 배우자인 경우 상속권이 모두 부인됩니다. 다만, 사망 후 혼인취소가 되어도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5학을 가산하게 됩니다.

 

 출처 :상속 이혼 전문 변호사 윤승진 (http://www.atgog.co.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http://fss.or.kr)

         국세청(http://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