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줄면 경제가 돌지 않는다?[2009.1.1]

소비가 줄면 경제가 돌지 않는다?

 

 나선님의 글 2009.01.01 11:20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매우 비관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제가 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똑똑한 사람들에 속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중에 논란이 되는 것은 경기 후퇴시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지 않아 경기후퇴가 심화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경기 후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심하게 작용하지 소비감소와 저축증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저축이 늘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예금으로 갖고 있게 되고 그것을 결국은 낮은 이자율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야 하며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 경우이고 이것은 결국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금융위기는 은행 부채의 증가이기 때문에 저축 예금의 증가는 은행 자산밸런스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소비위축을 정부가 대신해서 소비를 늘리는 재정확대 정책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책임한 재정확대보다 전략적인 소비정책을 구체화해야만 하지요. 그것이 단 일이주 동안 고민해서 나오는 정책일수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와 토론과 고민 끝에 적어도 한분기 이상 국민과 토론을 거쳐야 하겠지요. 정부의 소비는 언제나 그렇지만 결국 이득을 주는 사람과 그것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 두 부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정부의 소비는 결국 돈 빌려서 그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기업인들과 동일한 리소스를 경쟁하는 결과로 비싼 돈을 주고 소비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경쟁력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이들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무책임한 재정확대를 지연시켜야 합니다. 단 몇개월의 시간과 정부의 결정이 한 세대의 미래를 좌우할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부채서비스가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빠져나갈수 없다는 생각은 벗어야 합니다. 대공황 초기 때에도 후버 대통령의 신속하지만 무지한 정책으로 경제는 더욱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