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폴트(
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 원리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채무자가 원리금 지불의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디폴트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 경영부진이나 도산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다. 채무자가 국가인 때, 전쟁, 혁명, 내란, 보유외환 고갈 등에 따른 대외지불 불능이 원인이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 이러한 디폴트 상태가 발행하는 위험 정도를 디폴트리스크라고 한다. 디폴트 리스크는 금융기관 쪽에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하더라도 양정기일에 제대로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뜻한다.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폰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 부른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적지 않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컨트리 리스크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출처 : 매일경제
2. 모라토리엄(
Moratorium)
국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 대해 채무의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모라토리엄은 채무를 언젠가는 갚겠지만 현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으로 당연히 대외신인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대부분의 대외거래가 사실상 중단된다.
따라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단기채무의 중장기 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만기를 조정해야한다. 이러한 조정을 채무의 리스케줄링(재조정)이라 한다.
멕시코 82년 8월, 러시아 1998년 8월, 브라질 2000년 1월, 아르헨티나 2001년 12월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임 '파리클럽' 및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경제
3. 신경제(New Economy,New Wolrd)
신경제(New Economy)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제를 뜻한다.
1991년 이후 113개월간의 장기호황을 설명하기 위해 비즈니스위크誌에서 만든 용어로, 높은 경제성장은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기존 경제이론을 깨뜨리고 90년대 인플레없이 장기호황을 누린 미국의 경제모델에 붙인 이름이다. 즉 성장률과 주가는 높고 실업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은 낮은 경제다.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면서 임금상승률 보다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져,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즉, 경제 내 생산성의 전반적 증가로 실업률도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도 안정세를 보이자 과거 경제 내 일반론이었던 '필립스 곡선(실업률이 하락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다)'과 '스태그플레이션(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현상이 완전히 극복되었다는 배경하에서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을 탈피했다는 의미로 <신경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50~60년대 3%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은70~80년대 성장률 2% 이하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침몰할 것같던 미국 경제는 다시 살아났다. 특이한 것은 「고성장 저물가」현상. 투자 수요가 늘면 금리가 오르고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야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신경제'를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는 미 스탠퍼드 대학의 폴 로머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레스터 서로 교수이다.
로머교수는 80년대 중반 기술발전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신성장이론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기존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떨어져 0으로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신경제'를 정보통신분야에 의한 고도성장 경제로 해석하고있다. 정보통신분야는 일반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규모수익체증'이 적용된다는 것.
규모수익체증이란 특정 상품을 추가로 생산할 경우 이에 대한 단위당 비용(한계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을 늘릴수록 수익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그 좋은 예이다. 소프트웨어 상품을 최초로 고안·생산할때는 대체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거액의 연구 개발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품을 추가 생산할 경우 한계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대규모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정보통신혁명의 선두에 서는 한 장기호황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보수적 이론가들은 90년대 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측정오차와 경기성장에 따른 것이며 컴퓨터 분야의 기여는 3분의1에 불과하다며 신경제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미국 경제가 하향세를 그리면서 신경제 거품론이 일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사전>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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