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가계부채 1천40조원 사상 최대…5분기 연속 증가세                                

 

                                                       [주식] 2014/08/26 12:00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천40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1천억원(1.5%)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1년 전에 비해 60조4천억원(6.2%) 늘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민총
소득(GDP) 증가율인 3.7%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으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로, 예금취급기관은
물론 보험사·연기금·대부사업자·공적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과 카드사
의 판매신용까지 포함한다.

 

    가계신용은 작년 1분기 중 9천억원 가량 줄었으나 2분기 16조7천억원 증가한 데
이어 3분기 14조원, 4분기 27조7천억원, 올해 1분기 3조5천억원 늘어나면서  1년3개
월째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5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8천억원(1.5%) 늘
었고, 판매신용은 57조5천억원으로 3천억원(0.6%) 증가했다.

 

    1분기에 주춤하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된 것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
출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
다. 

 

    특히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분기 1천억원에서 2분기 8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재기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보통 3∼6월은 이사철이어서 주택 거래량이 늘
어나고 대출도 증가하는 시기"라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은행들이 적극적
으로 혼합형대출(고정금리+변동금리) 영업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분기 338조3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조4천억원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1분기 3조2천억원에서 2분기 6조4천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 것도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지만 이자율이
은행권보다 높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대출은 10.0%, 기타금융기관은 6.7% 증가했다
.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
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과거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주택경기"라며 "지금의 경제 여건이나 인구구조 변화, 주택수급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기 차장도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증가 폭 15조1천억원은 작년 2분기의 16조
7천억원보다 둔화한 것"이라며 "급격한 증가세를 걱정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완화로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라며 "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맞춰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면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생활비 30% 인하" 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기름값과 통신비, 약값, 반값 등록금 등 사교육비와 주요 서민생활비를 30% 경감하겠다는 공약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다.

나는 기억하는 데 이 정부가 이 공약을 잊고 있는 걸 보니, 치매걸린 게 분명한 것 같다. 서민의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이 대통령의 이 공약은 '레이거노믹스'에 심취하고, '대처리즘'에서 표본 모델을 찾은 듯 하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직전인 이른바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 아직도 도취되어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자기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별명까지 만들어 줬겠는가. 이른바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며 서울시청 앞에서 열변을 토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그 광경을 보고 "도대체 강부자 고소영이 뭐냐"고 물어 본다. 이에 통역이 5분, 10분씩 쩔쩔매면서 설명한다. 기가 막힌 21세기 찰리 채플린 버전의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1.월급 빼고 다 오른다

경제 불황의 직격탄으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 26%에 달한다. 생활 고통 지수는 7년 3개월 만에 최악이고 물가 폭등은 굳이 숫자가 필요 없는 수준이다. 체감 실업률 6.8%, 생활 물가 상승률 6.5%를 합친 생활 고통 지수는 13%가 넘어간다. 소득 하위 30% 계층 중 절반은 지출이 소비를 넘는 마이너스 가구다. ‘경제 불황기에는 가장 밑바닥부터 박살이 난다’는 고전 경제 이론을 증명하는 현실이다.

이 단계에서 한국의 현재를 대변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으니 그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거다. 2008년의 제2차 IMF 태풍을 전 국민들이 뒤집어 쓰고 나니, 이젠 물가 폭등이 고환율 때문이라는 것을 동네 유치원 꼬마 애들도 다 아는, 일반 시사 상식 수준의 고전이 되었다.

2. 자영업 초토화 카운터 다운

IMF 당시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로 틀어막은 덕에 한 고비 넘겼다. 그런데 이젠 공공 서비스 ‘효율화’의 허울 좋은 탈을 쓰고 민영화한 탓에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물가 폭탄에, 올해는 전기 요금은 산업용 4.5%, 가스 요금은 가정용 5% , 취사용 LPG 29% 폭등했다. 반년 만에 다시 찾아간 단골 김밥집 식당 메뉴판 가격표 숫자도 변했다.

지금 터져 나오는 트렌드는 이제 이른바 SSM, 소위 말하는 기업형 슈퍼로 자영업 초토화 카운트 다운 시나리오가 한국 땅에서 벌어지기 직전이다. 혹시 그 사실을 아는가? ‘600만 자영업’이니 ‘500만 자영업’이니 하면서 자영업자 숫자가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신문·잡지 뉴스와 같은 곳에서 쓰이는 나라는 전 지구상에 오로지 한국뿐이라는 것을.

 
3.자영업 600만 명 신화가 붕괴

자영업이라는 것이 이젠 단순히 장사하는 상인 수준이 아니라 자영업 문제=중산층+서민층 경제 코드로 자리 잡은 핵심 이슈다. 단순히 ‘삼성·LG 같은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경제 회복’이라고 만세 부르기에는 자영업 몰락의 충격이 너무 크다.

올해 초에는 이미 자영업 600만 명 신화가 붕괴되면서 두 달 만에 41만 명(-6.5%)이 감소했다. 총 자영업자 중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숫자는 전체의 22.9%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거리로 내몰리면서 실업자가 되는 데에 대한 대비책은 커녕 실업자 숫자 통계에도 안 들어간다.

4.거짓말 실업률 통계

이건 다 알고 있겠지? 한국의 실업률 통계가 거짓말이라는 것. 한국은 취직하기도 힘들지만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기는 더 어려운 나라다.

결국 정책 효과 검증도 안 된 말 같지도 않은 녹색 뉴딜 50조 같은 ‘양의 탈을 쓴 그런 변종 녹색 건설 경기 부양책’은 때려치우고, 당장 청년 실업자나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 정규직 실업 급여 확대 지급, 실업 급여 기간 연장, 고용 보험법 개정이나 실업 부조 제도 같은 사회 안전망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은 경영 문제하고 직결 되는 문제다. 국회에 하도급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당장 통과시켜 줘야 한다.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말 기본이다. 현재 한국의 신용 카드 수수료가 평균 2.1% 수준이다. 한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미국1.88%, 유럽 기준1.17%, 호주 0.84% 수준에 국내 영세 가맹점은 3.6%까지 올라가고 업종마다 수수료 다 틀리다.

5. 저 신용자가 816만 명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지금 SSM(super supermarket) 문제와 맞물려서 핵심 관련법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영업 물품 제한부터 더 이상 시장 논리로 담판을 짓기에는 지역 재래 시장이나 일반 상인들은 한계 상황의 선을 넘었다.

현재 상황이 6개월 후를 장담 못한다. 단순히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고 보자는 단계는 넘었다. 정부 조치가 없다면 셔터를 내리든가 하는 결단이 남아있다.

이밖에도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7등급짜리 저 신용자가 816만 명인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 총 경제 활동 인구의 25%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해 갑자기 일이 터져서 돈 쓸 일이 생기면 사채를 써야 한다.

심지어 최근에 3000만원을 끌어다 쓰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월급 280만원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매달 200만원씩 쓰는, 진흙탕에 허우적대는 걸 본 적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신용 등급 때문에 한방에 빈곤층으로 곤두박질친다’는 케이스다.

6. 가계 부채 670조인 한국 땅

저금리의 꿀맛을 보는 사람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음지에서 오늘도 진흙탕 수레바퀴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은 가계 부채 670조인 한국 땅에서 그 끝이 안 보인다. 이러니 내수가 미래라고 제 아무리 정부에서 확성기 대고 떠들어도 듣는 당사자는 마치 해리포터 의 판타스틱한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 또한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로 쓸 돈은 없다.

학자금 대출 만기 연장부터 개인회생 제도까지 미국처럼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향 조정해 빨리 정상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내수 살려서 살아 남는 길이다.

저신용 신용불량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니 불법 채권 추심관련 대부업 법은 이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적인 이웃들 얘기가 된지 오래다. 건강보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문제투성이다. 결론적으로 감세를 통한 내수 확대는 지난 1년간 이미 실패라는 게 증명됐다.

소비는 커녕 투자는 빙하기에,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복지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그 말이 지금 와서는 달라져 보일 것이다. 이제서야 복지 지출이 결국은 핵심 소비 계층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따른 소비 여력을 만들어 내수를 살린다는 결론이 조금씩 보이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 나는 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 라는 생각뿐이다.

경제용어 사전

●신 자유주의 경제학
자율 경쟁 체제에 기반한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

●SSM (super supermarket)
300~1000평으로 슈퍼마켓보다 크고 할인점보다 작은 소매점을 가리키는 말.

 

 

20130805_부자일지(1).xlsx

오늘 신문 주요이슈(정보력)
구분	내용
TOP STORY	차승원 "아들 성폭행 피소, 사죄드립니다" - 아들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부모, 꼭 부모의 책임이
	전부인가? 잘못한 본인이 책임이 더 클 것
	하나은행, 지린은행과 '합작법인 추진' 미국 공동 진출 -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국내 시장 수
	익성 악화 , 중국 상업 은행에 대한 해외 진출 영업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진출, 왜 자동차도 했는데
	IMF 브라질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권고 - 인플레 상승으로 압박-> 4.5% 설정 실제 인플레 6%
	기준금리 인하하고 세금 감면 했으나 경기 부양 실패 인플레율 상승만 가져왔음
	상반기 공산품 가격 하락, 농축산물 상승
경기	가계부채 올해 사상 처음 1000조 돌파 전망 - 한국은행 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 ,취득세 감면
	종료 앞두고 거래량 급증해 대출 크게 늘어짐,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가계부채 늘리는 동인
	비자영업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 비영리단체를 모두 포괄 하면 가계부채 1157조원
	대전 소비자 물가 1.2% 상승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 - 소비자 물가 가파르다
금리	빚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대출잔액 179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341억 6000만원에 비해
	47.5% 줄어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지원, 사회연대 은행 등 전환대출
	8일 열리는 금통위 현수준 2.5% 동결 전망 , 금리 조정할만한 대내외 변동 사항이 없음
주식/채권	코스피, 7.16포인트 내린 1916.22마감, 고용지표 부진하락 출발해 양적완화 축소시기 늦어짐에 따
	라 S&P 500지수는 신고가 경신, 외국인 832억원, 개인은 33억매수, 기관 854억원 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분석, "건설,해운,조선 하반기 재무위험 확대 될 수도" - 영업이익은 나지 않
	는데, 고정비로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큼, 불황기에 높은 고정비는 위험함.
부동산	강남 전세난민 과천에 몰렸다 - 전세로 쫓겨난 사람들은 주택 소유 열망할 것, 위성도시 중심
	으로 실제 집값 상승할 수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해결과 재무구조 개선을위해 국민 임대 등 임대주택 연기금 매각
	부채 감축 압박 - 블록딜이라 집값에 큰 영향을 없겠으나 인도도중 부실화된 자산넘기기아닌지
환율/유가	원달러 환율, 9.8원 내린 1113.8원 마감
	7월 외환보유액 3297억달러- 사상 최대, 전월 32억 7000만달러 증가, 유로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강세보여 유로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7가지힘(실천력)
구분	내용
마인드/리더십 힘	한은 "하반기 물가에 농산물, 환율이 불안 요인"
	전세가는 오름폭 둔화, 집값은 지방 위주 상승 전환 - 기상여건 악화로 물가 체감물가 상승중
	소비는 심리다.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 주는 것이 소비를 늘리는 지름길인 시대
돈 버는 힘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잠시 비가 내리는 한국형 스콜 진행 - 더위를 피하는 서비스가 돈을 벌
	것으로 생각됨
돈 불리는 힘	현대연구소 "대다수 국민 경기회복 체감 못해" - 불황 소비형 산업이 뜰 것, 라면 등 내수소비재
	중요한 상황 맞을 것
돈 쓰는 힘	1등 당첨금이 무려 4억 달러 - 기대값과 비용을 생각하며 소비하면 로또와 같은 복권은 손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음.
돈 빌리는 힘
돈 나누는 힘

 

 

 

						2013 년   8월 5  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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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중요성	우선순위	실행여부
오늘 하루 정리
잘한점	부자일지 서식을 블로그에 만들어 인터넷에 쉽게 작성하도록 한 점.
	스탠스 칼럼 올려서 다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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