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을 받기 위한 요건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1순위 상속인) 또는 망의 형제자매(3순위 상속인) 중,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있을 것

-피상속인(망인)과 그 직계비속 등(대습을 받는자)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 즉, 망인보다 망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자(그 배우자가 망인이 아닌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대습받는 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가. 상속결이 무슨 뜻인가요?

- 상속자격을 박탈시켜 상속권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결격자는 유층,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결격은 당사자에만 마치며,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에도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면 상속결격이 되고, 그 결격자가 사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이 됩니다.

나. 상속 결격 사유(민법 제 1004조)

1. 살인, 살인미수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는 것.

-미수,예비,음모,정범,공범을 불문하며, 촉탁살인 등도 포한된다.

2. 상해치사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 상해의 고의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대한 상해치사는 제외되는 점이 위의 살인 및 살인미수의 경우와 다릅니다.

3.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것.

-유언서의 위조,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것이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그 결과 자신에게 유언이 유리하게 되었느냐는 묻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