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인프라 투자, 장기 성장률에 도움 안 돼"

IMF "인프라 투자, 장기 성장률에 도움 안 돼"                                    

                                                 [아시아금융] 2014/08/14 09:20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정부의 사회기반
시설(이하 인프라) 투자가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이는 호주 등 주요 20개국(G20)이 앞으로 5년간 성장률을 끌어올릴 동력으로 인
프라 투자를 꼽고 있는 데 반하는 평가다.

    13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앤드류 워너 IMF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공공투자 붐'이 성장률을
가속한다는 가설에 들어맞는 예시를 찾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투자 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투자가 평균 13%포인트 늘어난 경우로 정의하고 과거 21개국에서 일어난 24번의 공공투자 붐을 살펴봤을 때 인프라 투자가 장기 성장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워너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투자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사례로 정부가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돈을 쏟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전통적 케인즈 부양책처럼 정부의 돈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
어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장률은 다시 둔화해 (인프라 투자 전) 원래 수준과
비슷해지거나 더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워너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워너 이코노미스트는 또 정부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이 대개 빚에 의존해 이
뤄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에 사용된) 추가 부채는 (성장에) 장애물이다"라며 "운이 좋
은 국가는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긴축 정책만 취하면 되지만, 운이 나쁜 국가들은 자
본 유출과 오랜 기간 경기가 침체하는 '잃어버린 세월(lost decades)'을 겪을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투자 증가가 잠재적으로 민간 투자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워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대만 등 지난 20세기에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
가로 탈바꿈한 국가들의 성장동력 역시 공공투자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공공투자는 수십 년 동안 GDP 대비 약 5%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
했다.

 

   또 대만에 대해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인프라 투자가 일어났다"면
서도 "이는 몇 년간 빠른 성장을 기록한 이후 수출업자들의 설비시설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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