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12권 책읽기 프로젝트의 2번째 책이다. 그러나, 내가 책을 읽고 blog에 책에 대한 리뷰를 적고 난 이후 최하의 평점을 기록될 책이기도 하다. 우선 본 지은이의 30년이 넘는 청렴햇던 공직 생활에 대해선 아낌없는 찬사와 그가 공부한 양에 배울점이 많았다. 그렇기 떄문에 10점 중 4점이라는 점수를 낼 수 있었다.
이 책은 우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와 같은 정부 부처에 취업을 앞두거나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다. 물론 나에게도 미래에 어떤 업무를 할지 모르는 입장에서 읽어두면 좋은 책이다. 그러나, 이 책에 낮은 평점과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부족한 현실성과 자신의 과업을 지나치게 드러내기 위한 책이다.
2. 기득권에 유리한 정책은 실행되었으나 중산층, 부의 양극화를 막기위한 정책들은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고 notion에만 그쳤다.
3.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평론이 이어지지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양극화 해소에 대한 고민들은 들어있지만 그것이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그의 업무처리 리스트를 보자면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정책등이 너무나 많았다. 간접세-부가가치세-의 신설, 소득세,법인세-소득세는 내리고, 법인세는 낮추고-, 미국 지향적인 중앙은행과 금융 등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한국의 문제의 원인 처럼 느껴지는 정책에 그의 손을 거쳐간 것이다.
우선 간접세의 예를 들어보겠다. 우선 직접세는 쉽게 말해 돈을 받은 사람이 정부에게 내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말한다.반면 간접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렇다.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도 우리가 이용하지만 세금은 VAT라는 제목의 세금이 붙는데 그것이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이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박요인이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러나 조세를 걷는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편의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접세는 책에서 말하듯 경기 하강국면에 실행되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77년을 되돌아보면 한창 발전할 수 있던 잠재성장력이 있었던 시기였고 이렇게 실행된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조세를 늘릴 수 있었겟지만 부의 양극화가 깨어진 상태로 발전하는 방식이 고착화 되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가 서민이라고 말하는 계층을 위해 생각하고 구상햇던 점들을 적어놓은 부분도 있다. 이러한 구상은 그 당시 상당히 진보적이며 오늘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실행되기 보다 개념적인 설명에 그쳤을 뿐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그래프는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계층에서 소득세는 급속히 증가하고 소득 최상위로 갈수록 이러한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세로축을 향해 볼록한 형태의 곡선 그림에서 A와 같은 형태 띈다. 그러나 저자가 바라는 곡선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세율을 줄이고 상위 계층은 늘리고 최상위 계층은 유지해 앞쪽 부분은 가로축에 대해 볼록한 그림 B와 같은 형태이다.
당시 생각으로는 올바른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적용된 것은 A 곡선의 볼록성을 좌우로 넓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그가 책에 담고 있는 가치는 함께 성장이라기보다 상위 계층의 성장 드라이브 전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IMF 이야기는 이 책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는 책에서 미래와 과거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거기서 IMF는 그의 관점에서 축복일 수도 있었다는 점을 내비친다. 물론 IMF는 오늘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우리는 금융위기에서 탈출하는데 수많은 피,땀,눈물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IMF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능력으로 보는 시각은 아쉬움을 더햇다.
마치며
학문이나 행동에 있어 그에게서 본받을 점은 정말 많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간접세등 그가 실천한 사항에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아쉬움이 남았던 책이었다. 실전이라는 것을 강조햇을 땐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이러한 실전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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