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블로그2013. 10. 21. 13:35
반응형

파키스탄군이 와지리스탄에서 공세를 취하자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한층 치열해졌다. 미군은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추격하면서 무인항공기를 최대한 활용한다. 네바다에서 조종되는 ‘미래의 무기’, 무인항공기는 민간인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안긴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전쟁터를 넘어 유럽 교외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2009년 8월 5일 새벽 1시 30분경, 미국의 무인항공기에서 발진한 두 기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파키스탄 남와지리스탄의 한적한 마을 라다에 떨어졌다. 탈레반을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 이크람 우드 딘이 은둔한 집을 겨냥한 미사일이었다. 그 공격에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 바이툴라 마흐수드를 비롯해 12명이 희생됐다.

2009년 7월 22일에는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 사드가 미국의 공격에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미국은 그 발표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월 1일에는 알카에다 외부작전 사령관으로 지난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을 테러 공격한 주범으로 추적당하던 오사마 알키니의 사망 소식에 미국은 무척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랜드연구소의 지역전문가 크리스틴 페어는 “무인항공기가 알카에다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다.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했고, 알카에다 대원들을 여러 부족 지역에서 몰아냈으며, 그들의 작전 역량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한 공격이 지난 몇 달 전부터 파키스탄의 부족 지역들에서 강화됐다. 알카에다 전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탈레반 등 모든 저항세력을 상대로 무인항공기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에서 제1공적으로 손꼽히던 인물의 제거는 중요한 인물들을 표적 삼아 공격한 이 전략에서 가장 눈부신 성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얼굴 없는 기계의 학살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2004년에 시작된 이런 표적 공격은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수많은 부수적 피해가 뒤따랐다. 올해 초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1회로 공습이 강화된 탓에 2009년 9월 30일 현재 432명이 사망했다. 폭도만이 아니라 혐의만 있던 테러 용의자와 민간인도 포함됐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09년 6~7월에만 155명이 사망한 데 견줘 2008년에는 36회의 공격에 317명이 사망했다. 무인항공기가 첫 표적으로 삼은 곳은 파키스탄 남부 남와지리스탄의 산악지역이었다. 물라인 나지르, 바이툴라 마흐수드, 그리고 옛 아프가니스탄 사령관 잘랄루딘 하카니의 이름을 딴 하카니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수천km 떨어진 미국 네바다의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중앙정보국(CIA)이 무인항공기를 조종한다. 모니터로 꽉 채워진 밀폐된 공간에서 컴퓨터 자판과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말이다. 조종사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는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항공기가 조종된다. 위성 안테나가 장착된 까닭에 앞쪽은 불룩하지만 날렵하게 잘 빠진 긴 기체, 좁은 날개와 뒤로 굽은 방향타 탓에 무인항공기는 무시무시한 벌레처럼 보인다.

이런 원거리 전쟁에도 문제는 있다. “원거리 전쟁으로 전투원의 ‘최종 행위’, 즉 죽음을 안기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전쟁은 사무실의 일상적 업무, 게다가 비디오게임이 돼버린 것일까? 무책임한 행동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펜타곤은 표적으로 정한 지역에 4~6주 동안 조종사들을 반복해서 파견하기는 한다.”(1) 그러나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경제 논리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미국에서는 전투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25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무인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13만5천 달러면 충분하다.(2) 그러나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외교협회의 정치학자 마이커 젠코는 “2008년 여름부터 부시 정부는 파키스탄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CIA를 공군 조직으로 개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CIA는 공격의 효율성이 공론화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공격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미국 민간 보안회사로 이라크에서 적잖은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블랙워터가 그때부터 X라는 이름으로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불법행위다.(3)

미국 민간 보안회사도 연루

 

 

   
▲ www.smartwar.net
무인항공기의 이점은 항송 거리에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무인항공기는 제너럴아토믹스가 제작한 프레디터로, MALE(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중고도 장기 체공)이다. 무인항공기 MQ-1 프레디터 A는 급유를 받지 않고 공중에서 24시간 이상 머물며 적의 이동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일반 전투기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시간이다. 그 후에 개발된 MQ-9 리퍼(Reaper·수확자 혹은 사신(死神)이란 뜻)는 MQ-1 프레디터 A보다 2배나 크고 무게는 4배(4.7t)에 이르며, 무기 적재량은 10배나 된다. 대당 800만 달러에 불과해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다. 리퍼의 속도는 시속 400km이지만, 최근에 개발된 프레디터 C 어벤저는 제트엔진을 장착해 시속 740km로 비행할 수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미국은 무인항공기를 걸신처럼 개발해왔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무인항공기가 167대에서 6천대 이상 늘었다. 이런 폭발적 증가는 정찰 임무를 위한 소형 항공기 수의 급증으로 설명되지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도 아울러 증가했다. 2002년에는 프레디터가 22대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09대로 증가했고, 여기에 26대의 리퍼까지 추가됐다. 2009년 1월 작성된 한 상황보고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전체의 총 비행 시간이 2008년에는 40만 시간으로 2007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미국은 무인항공기의 활용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예산에서 오바마 정부는 무인항공기의 개발과 구입에 38억 달러를 책정했다. 24대의 리퍼와 5대의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이 주목된다. 이런 증가는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군사 예산이 74%나 증액돼 5150억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2001년 이후 군사 로봇에 할당된 예산이 매년 배로 증가하며, 군사 로봇 산업을 태동시키는 산업적 효과까지 거두었다.

프레디터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 기지에 배치돼 있다. 또한 조지 부시와 파키스탄의 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암암리에 체결한 조약에 따라, 파키스탄의 기지에서도 프레디터가 작전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이슬라마바드의 안보문제연구소 임티아즈 굴 소장은 “마흐수드가 사망하면서 탈레반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미국과 파키스탄이 공조 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고, 랜드연구소의 크리스틴 페어는 “파키스탄 군부는 무인항공기를 원했다. 무인항공기가 그곳에서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무인항공기의 공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상작전 명분 잃자 급부상

2009년 1월 23일, 오바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고 사흘 후 파키스탄의 부족 지역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다.(4) 북와지리스탄을 목표로 한 첫 공습에 8명이 사망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는 남와지리스탄에서 7명이 죽었다. 2008년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격이 총 36회였지만, 2009년에는 9월 30일에만 39차례의 공격이 파키스탄에 가해졌다. 지역 전문가 조제프 앙로탱은 “부시는 파키스탄을 다룰 때는 무척 신중했다. 오바마 정부의 경우는 문제가 훨씬 포괄적이다. 힘의 과시에서 극단적 형태를 띤다. ‘찾아내서 파괴한다’는 전략이다. 일종의 ‘추적권’을 되찾은 것이다”라고 말했다.(5)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 영토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되자 무인항공기의 활용을 정당화하려고 2008년부터 애썼다. 파키스탄 정부가 부족 지역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 것에 지쳐, 당시 부시 대통령이 특수부대에 파키스탄에 개입하는 걸 허락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해군 특수부대가 2008년 9월 국경을 넘어 들어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 20여 명을 살해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런 침략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다시 침략하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는 파키스탄 영토에서의 지상 작전을 실질적으로 포기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가 미군의 향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앙로탱은 “무인항공기는 군인의 보조 수단으로 군인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2009년 발표된 미 공군의 한 보고서는 “무인항공기 체제를 더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해 공군을 더 융통성 있고 조직적으로 바꿔가는 방향으로, 요컨대 21세기에 공군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군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무인항공기는 전통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던 임무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분명히 말한다.

결국에는 무인항공기가 전투기를 대신하게 될까? 그럴 수도 있다. 미 공군의 보고서는 “무인항공기는 미래의 전장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역설하며, 미래에는 무인항공기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상황을 예상해보기도 했다.(6)

여러 나라가 이미 전투용 무인항공기의 개발 프로그램에 뛰어들었다. 지상 공격과 폭격만이 아니라 공중전까지 감안한 무인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다. 아직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 노스롭그루먼의 무인폭격기 X-47 B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프랑스도 이미 사용 중

마약과의 전쟁이나 밀입국 등과 같은 다른 안보 대책에도 무인항공기의 사용을 확대하는 계획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무인항공기가 감시작전에서 이미 사용됐다. 2008년 9월 14~15일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루르드를 공식 방문했을 때 교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동원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때 소형 무인항공기 엘자가 스트라부르의 항공을 선회했다. 민간용 무인항공기의 개발도 곧 현실화되리라 여겨진다.(7)

지금으로서는 운영적인 면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무인항공기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 표적 공격이 정말로 효과적일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공격이 폭도들의 적개심만 키워놓은 듯하다. 마흐수드가 사망한 후, 테러리스트의 하부구조는 2만7천㎢의 부족 지역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고, 경제·사회적 조건은 더욱 급진화됐다.(8) 또한 무인항공기의 공격은 파키스탄 국민의 원망까지 불러일으켰다. 예부터 부패한 정부를 규탄하던 여론이 이제는 공권력의 정통성에 화살을 겨누는 실정이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오바마의 미국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파키스탄에서 오바마에 대한 호의적 여론은 조지 부시가 가장 낮았을 때의 수준을 겨우 넘어서고 있을 뿐이다. 마이커 젠토는 “무인항공기가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글·로랑 셰콜라·에두아르 플림린 Laurent Checola·Edouard Pflimlin

번역·강주헌 2nabbi@ilemonde.com
불문학 박사 출신의 문화비평가 겸 번역전문가. <선물> <해리 포터 철학 교실> 등 100여 권의 번역서를 펴냈다.

<각주>

(1) Martin Crag, ‘Drones: le nouveau jeu de la guerre’, <사회와 과학>, 특별호, 파리, 2009.

(2) Frederic Lert, ‘Drones rechercent pilots’, 앞의 책.

(3) ‘CIA said to use outsiders to put bombs on drones’, <뉴욕타임스>, 2009년 8월 20일자.

(4) Tim Reid, ‘President Obama orders Pakstan drone attacks’, <타임스온라인>, 2009년 1월 23일.

(5) Joseph Henrotin, La technologie militaire en questuin. Le cas americain, 에코노미카, 파리, 2009.

(6) Nathan Hodge, ‘Unleashed the nuclear-armed Robo-Bombers’, <와이어드>, 2009년 6월 3일.

(7) ‘Dans l’attente des drones civils’, <에르 에 코스모스> 제2187호, 파리, 2009년 9월 2일자.

(8) Najam Sethi, ‘Le Pakistan se retourne contre les Talibans’,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6월호.

 

 


 

무인항공기 시작을 거의 독점한 미국

2009년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은 약 44억 달러이다. 노스롭그루먼과 제너럴아토믹스 같은 미국계 회사가 이 시장의 거의 80%를 차지한다. 노스롭그루먼은 글로벌 호크(36시간 연속으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제너널아토믹스는 프레디터를 제작하는 회사다.

탈레스, EADS, 다소, 핀메카니카, 사젬, BAE시스템스 등 유럽계 회사들은 고작 4%를 차지할 뿐이다. 이스라엘 회사들이 2%를 차지하지만 유럽계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어, 그 회사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훨씬 중요하다. 예컨대 이스라엘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스(IAI)는 헌터(프랑스는 이 기종을 4대 구매했다)와, SIDM 하르팡 프로그램의 초석 역할을 한 이글을 제작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회사인 엘비트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 헤르메스를 제작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620억 달러를 넘어설 무인항공기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틸그룹은 2009년 연구 보고서에서, 무인항공기 시장은 향후 10년 안에 44억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2만5천 대가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에는 40억~50억 달러의 규모일 것이고, 3분의 1가량을 미국 밖의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1) HALE(고고도 장기체공)용 무인항공기의 경우 글로벌 호크를 앞세운 미국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NATO군도 글로벌 호크를 채택했다. 고고도 무인항공기 시장쟁탈전에서는 유럽이 완전히 패배한 셈이다. 반면 MALE형 무인항공기의 시장에서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첨단 무인항공기를 개발한 EADS, 다소, 탈레스, 스페인의 인드라 등이 경쟁을 벌일 것이다. 현재 28억 유로짜리 개발 프로그램이 착수됐다. 개발비로 10억 유로, 15기종으로 3대씩 제작하는 비용으로 18억 유로가 책정됐다.

전투용 무인항공기 분야도 남아 있지만, 유럽 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국과 독일이 참여하지 않아 다소가 추진하는 뉴런 프로젝트의 진행은 지지부진한 편이다.

<각주>

(1) ‘La guerre des drones aura bien lieu’, Armees.com, 2009년 6월 29일.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21. 12:45
반응형

ㆍ‘행복한 대야’ 등 의미있는 가치 강조

물리적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행복한 대야’.

기술 발달은 제품 간 기능의 차이를 줄였다. 이제 사람들은 기능보다 디자인 차이에서 만족을 얻는다.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자 경쟁력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전문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외형적 완성도를 갖춘 제품은 생산되고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소비의 촉진이 아닌 생각의 전환을 고민하는 프로추어(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합성어) 디자이너의 작품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게시글에는 깨끗하지 못한 물로 인해 고통 받는 아프리카인을 위한 작품이라는 설명과 몇 장의 사진이 실렸다.

각국 국기 속에 환경파괴 문제 제기
작품 이름은 ‘행복한 대야’(Happy Basin). 원리는 간단하다. 오염된 물 위에 구멍 뚫린 대야를 띄워 놓고 힘을 가해 눌러주면 바닥의 구멍을 통해 물이 스며든다. 스며든 물은 본체에 내장된 필터를 통해 걸러져 깨끗한 상태로 고인다. 즉 행복한 대야를 통해 오염된 물을 정화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대야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프리카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등 디자이너의 ‘착한 생각’을 칭찬했다. 칭찬 댓글이 줄을 이었고, 이는 게시판을 넘어 개인 블로그로 확산되면서 잔잔한 울림을 일으켰다.

행복한 대야의 디자이너는 건국대 산업디자인 학과 동기생 김우식(28)·최덕수(29)씨다. 이들은 이 작품으로 지난 10월에 열린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철해치상과 시민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들이 행복한 대야를 제작한 이유는 간단하다. 평소 미디어를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가 오염된 물을 여과 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작은 실천을 생각하고 실제로 구현한 것이 행복한 대야다.

김씨는 “단순한 외형 때문에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필터 부분에서 전문성만 갖춘다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구상한 방식에 전문적 기술만 보완된다면 오염된 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특허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있는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더 좋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유니세프 등을 통해 무료로 제작·배포됐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냉장고 안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냉장고’.(위 왼쪽)
‘World War M’은 국기를 통해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품이다. (위 오른쪽) ‘스위치’는 플러그를 돌려 대기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디자인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한 작품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철해치상을 받은 ‘World War M’은 환경 파괴의 위험에 대한 디자이너의 생각이 담긴 포스터다. 이 작품은 지구 온난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국기를 통해 표현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온난화로 인해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음과 양의 조화가 무너진 태극무늬를 통해 나타냈다. 일본의 경우 국기에 사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막화에 대한 경고를 표현했다.

이 작품을 만든 이명우씨(27·국민대 디자인대학원)는 “간접적 표현을 통해 사람들이 환경 파괴의 위험에 대해 더 극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 “환경 파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디자이너의 생각이 디자인을 통해 비판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 보다 쉽게
에너지 절약을 고민하는 생활 밀착형 작품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용진씨(25·공주대 제품디자인과)는 작은 습관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작품을 구상했다. ‘스위치’라는 작품은 대기전력(전기 플러그를 뽑지 않아서 소모되는 전력)이 총사용 전력의 11%에 이른다는 사실과 이것이 사람들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김씨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돌리는 방식을 생각했다”면서 “젖은 손 등 부주의로 일어나는 감전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단하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이 작품은 실제로 많은 이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 디자인 올림픽에서 시민상을 받았고 중국·대만·스웨덴 등의 디자인 잡지에서 관심을 보였다. 김씨는 “사소하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준다는 점에 관심을 보여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원대 산업디자인과 이종록씨(27)와 김윤정씨(23)가 선보인 ‘투명 냉장고’(Window Refrigerator)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이들의 생각이 녹아 있다. 투명 냉장고는 문을 열지 않고 안을 볼 수 있다. 표면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불투명한 상태로 외관상으로는 일반 냉장고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손을 대면 표면이 투명하게 변해 냉장고 안을 확인할 수 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고안한 작품이다. 게다가 냉장고 칸마다 문을 따로 만들어 문을 여닫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까지 최소화했다. 투명 냉장고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남지현씨(22)는 “외형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아이디어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인상적인 외형으로 눈을 즐겁게 하는 작품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창섭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상업적 디자인 제품의 홍수 속에서 삶의 가치나 감동적인 부분을 강조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자인은 외형을 통해 드러나지만 가치는 외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에 담겨진 디자이너의 의미나 사회적 고민 등이 개인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한다. 오 교수는 “앞선 작품 모두 소수에 대한 디자이너의 생각이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석빈 인턴기자 zomby011@hanmail.net>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__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21. 11:33
반응형

 

 

 

☞2006년 전세계 금융자산 총액-190조달러

(주식-50조달러,채권-68조달러,예금-70조달러)

☞전세계 권역간 순환투자액-84조달러

 

금융자산 순위

유럽(73조달러)/북미(61조달러)/일본(19조달러)/중국(8조달러)/중동(7조달러)/호주(7조달러)/남미(4조달러)/러시아 동유럽(3조달러)/한국(1.7조달러) 

 

회교금융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화교금융은 몰라도 회교금융은 낮설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금융위기를 틈타 화교금융(중화권)과 회교금융(이슬람 금융)이 양대 변수로 부상 중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중국-중동의 반미연합 가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2009.3.23일자 LG경제연구소가 발간한 "해외석학들이 바라본 美 패권의 향방"이란 보고서를 보면 향후 국제패권구도를 4가지 전망으로 나누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째-국제협력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미국의 입지도 그 안에 융화되어 유지될수 있을것

둘째-국경을 초월한 신개념의 글로벌화 도래속에 미국의 점진적인 퇴조를 막을수 없을것

셋째-다극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미국이 상대적인 우위성을 기존과는 다른방식으로 유지할것

넷째-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국가들이 장기침체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패권의 향방자체가 무의미해질것

 

그 보고서를 작성한 최동순 연구원은 이중 두번째 시나리오를 지지하면서 다만 향후의 다극체제는 협조와 대립을 되풀이하면서 정착되어갈것으로 보며 단기적으로는 미국패권의 향방도 기본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형태를 띨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더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첫번째 시나리오를 지지합니다. 왜냐. 아직은 화교권-회교권 금융의 힘이 전통적 강자인 미국-서유럽-영국-호주-일본 금융의 힘을 이길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맨위의 표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15조달러 VS 160조달러입니다.

 

상대가 안되죠. 그런데도 왜 중국과 중동이 까불고 있을까요. 먼저 회교금융을 보면 전체금융자산은 7조달러로 전세계 금융자산의 4%에 불과 합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천억달러로 전체권역간 순환투자액의 1%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다른 측면으로 보면 회교경제권은 전세계 GDP의 18% 전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역입니다. 중국이 금융자산으로 보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남짓이지만 화교경제권의 GDP비중은 훨씬 크며 인구로는 25%에 달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전세계 외환보유고 7.2조달러중 중국이 2.3조달러 중동이 2.1조달러로 60%를 회교-화교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랍권은 향후 10년쯤 뒤에 석유등의 결제통화를 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뉴걸프화폐 등 '통화바스켓'으로 대체할 것을 주창하고 있고 바로 이지점에서 미국 패권의 균열을 노리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이런것들이 성공적으로 될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확률은 반반입니다.

 

중동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간 패권은 미-영-이스라엘 계열에게 빼앗겨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 미군이 중앙아시아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중국견제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중국내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세력을 키워 중국의 분열을 자극하자라는것입니다. 대표적인게 위그르족이죠. 미국이 아군의 희생을 감수하고 적을 키워 이용한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프칸등 중앙아시아에서 미군희생자가 늘어난다고 미국이 늪에 빠졌다라고 보는 시각은 단편적인것입니다.미국은 패권을 위해서라면 자국군(주로 불체자 아시아계등에서 선발되었겠죠)의 희생따위쯤은 거뜬히 감수할 국가인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과격하게 나가고 있는것입니다. 공공연히 반미연합을 주창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외교적인 마찰이 도사리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화교-회교연합은 그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맨위의 사진을 보시죠. 저 사진은 중동중에서도 신경제의 선두주자인 UAE의 두바이 전경입니다. 하루하루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그럼 중동의 미래는 낙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에 유입되던 영미계열의 자금유입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에 더해 부동산으로 고성장을 도모해보려던 중동의 꿈이 박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향후 20~40년 래 석유가 고갈되고녹색에너지 시장이 이를 대체하게라도 되면 중동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전글에서 전세계의 부동산광풍의 이면에는 미국패권의 음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낚시의 궁극적인 목표물은 물론 중국입니다. 그러나 중동 또한 주요한 포획대상입니다. 부동산버블? 죽으려고 그짓을 합니까. 그것은 맛은 좋지만 조금만 잘못 다루면 경제패망은 일상화가 될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중동 모두 이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는중입니다. 중국은 건설과열 중동 또한 건설과열인것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한번 형성 되었다 무너지면 뭐가 날아갈까요. 바로 예금자산과 채권대출자산등 국부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중국 중동등이 그간 심혈을 기울여 미국을 채권(국채)의 덫에 빠뜨려 왔다라면 미국은 그간 심혈을 기울여 중국 중동을 부동산의 덫에 빠뜨려 온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미국이 이깁니다. 저는 확신에 가깝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동금융의 힘이 형편없다라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말레이시아의 국민소득은 한국의 절반정도 됩니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이 낮은 국민소득을 기록하고 있는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하죠. 그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여러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말레이시아가 아시아국가중 회교금융의 중심지라는것입니다.

 

인구 2천3백만명중 60%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는 전세계에서 발행되는 이슬람 채권시장가운데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내 이슬람계 소매금융은 전체금융시장에서 매우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수시로 미국에 대든데도 전통적인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이자 회교경제권의 분노를 대변해 표출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분노 측면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막강한 이슬람경제 의 저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힘은 아직 미약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동에 중국이 더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중국이 달러를 버리고 국제결제통화를 유로화 위안화 뉴걸프화폐로 다변화한다? 그럼 달러가치도 폭락하게 될것입니다.

 

일종의 자해행위인것입니다. 또한 중국 중동내에 유입되어 있는 막대한 미-영-서유럽-일본계열의 자금이 이탈하게 되면 중국 중동은 어떻게 될까요. 외환보유고 4조 4천억달러?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외환보유고 뿐입니까? 

 

더군다나,외화가 순환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무역이외에도 FDI,포트폴리오,단기자본거래가 일어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교역의 후행적 성격이 다분하다라고 보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죠. 그간 막대한 경상적자로 돈을 내뿜던 미국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상황속에서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해 막대한 경상적자를 떠안고 과소비를하면서 위안화를 전세계로 날려보낼수 있을까요.

 

물론,상품이 아닌 자본투자로 위안화가 날아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앙꼬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이 여지껏 해외산업투자,해외금융투자를 이루어놓은 실력에 어느정도 비례해 나아갈수 있는것이지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늘어날수 있는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막대한 핫머니,FDI,포트폴리오등이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거나 그럴 risk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을 판 금융자산유입대신 단기 투기성 부채자산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체 언제까지 외환보유고로 우려먹을수 있을런지 의문이 아닐수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중동 또한 마찬가지이고,중동-중국연합 기타 러시아 남미등의 추가연합도 마찬가지인것입니다. 패권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 전무 아니면 전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패권의 지위를 잃고 중국과 전세계를 양분한다라는것은 넌센스입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유럽 일본처럼 경제력만 분할하고 패권은 일극체제로의 양분만이 가능할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교-화교 경제권은 그 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동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원하고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동의 영속적 지배와 아프칸-위그르등을 통한 중국의 국가분열을 원하고 있죠. 이것은 결코 부드럽게 끝날 싸움이 아닌것입니다.

 

지금 미국경제는 분명 1등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이것만 사라져도 미국경제는 초토화됩니다. 쉽게말해 경제력의 기초계산화폐가 달러화에서 다른 화폐로만 바뀌어도 미국은 무너질수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런것들은 양보하고 말고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것입니다.

 

1단계-미국 패권 프리미엄의 제거

2단계-미국 패권 프리미엄의 계승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을 단숨해 추월해 보자라는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지독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해온것입니다. 화폐불균형(위안화과대절하) 무역불균형(과도한 경상흑자)을 심화시키면서 말입니다. 이른바 채권 발 금융위기로 미국을 무너뜨리려 한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부동산버블,중앙아시아로의 지상군이동에 의한 중국국가분열 도모등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수십년간의 지리하고 악랄한 대결이 쉽게 결판날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것입니다

 

따라서 맨위에 말했던 LG경제연구소의 시나리오중 두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퇴조하거나,아니면 기사회생하면서 오히려 다른나라를 한동안 더 짓눌러 버릴 공산이 큰것입니다. 또한 LG경제연구소 같은 대형경제기관의 보고서를 저는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버블의 심각성을 짚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국경제가 위험하다. 정권의 경제정책이 위험하다란 진단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런 보고서를 백날 써내려 가보았자 저는 별다른 의미가 있을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때 한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교리(Sharia)에 따라 이자수수 금지,비도덕적 사업 금융거래금지,실물거래의 기반없는 금융거래금지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요구불예금은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며,저축성예금은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투자를 받아 운용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신탁형태의 자산운용은 가능 합니다. 채권의 경우도 채권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고 그 자산을 다시 그기업에 임대하여 받은 이익을 채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우회적 투자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출의 경우에도 직접 자금대출이 아니라,대출로 사려는 부동산을 대신 구입한뒤,부동산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이윤을 부가하여 부동산 구입 희망자에게 우회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출도 은행이 자산을 구입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이윤을 부가하여 신용으로 판매하면 대출희망자는 그 자산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한뒤 이윤을 역으로 까나가는 식의 자산담보부 증권류의 청산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것들은 모두 이자를 금지하고 대신 실물거래를 통해 이익과 손해를 나누라는 이슬람교리에 충실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슬람금융만의 독특한 운용기법들입니다.

 

http://blog.daum.net/zjaqoxm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18. 14:49
반응형

 

오바마케어, 합의 안 돼? 그럼 정부 문 닫아!

지난 2013년 10월1일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음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는 예산 집행을 못 하게 된다(한국의 경우 작년 예산안 기준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셧다운이 없다. 아, 물론 그 셧다운 말고.) 즉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것.

따라서 공무원들 중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시 해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실직) 상황에 놓인다. 이런 과격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미 의회 상/하원에서 이른바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합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무상의료가 있고 총기가 없는 안전 모드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권장)

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국 인구 3억명 가운데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4천 7백만 정도이며,  이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 가면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게 든다, 영화 <식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마바케어가 시행되면 3천만명 이상이 추가로 신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민족이며 1천만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 영주권자들도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공화당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다.

 

가난? 그거 흑인만 걸리는 병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제도로 보험혜택을 본다는 그 3천만명의 빈곤인구 절대다수가 흑인과 히스패닉계일 거라는 건 사실일까, 아니면 인종주의적 선입견일까. 게르트 기거렌처의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숫자놀음이 주는 착각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데, 인종별 빈곤율을 내면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실제 수치로 보았을 때 미국 내 빈곤인구의 절대다수는 이른바 ‘백인 쓰레기’란 속어로 불리는 백인들이다.그렇기 때문에 백인중산층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과 흑인, 히스패닉 인종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이란 도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닌 셈이다.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치달았던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조지 부시 주니어가 집권한 동안엔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았었다. 이번 사태 이전의 마지막 셧다운은 17년 전인 1995년 민주당 빌 클린턴 집권시절의 일이었다. 어쨌든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부는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 해야 한다고 하니 미 연방정부의 노동유연성도 참 대단하다. 셧다운 기간동안엔 긴급한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따라서 함께 중단된다.


셧다운 선배 클린턴이 말합니다. “얘두라! 오늘 하루 째고 스트립쇼 보러 안갈래?”

그런데도 어째서 미국 공화당은 의보개혁안에 반대하고 있고, 이런 야당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째서 이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는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까지 담보로 걸어가며 이 제도에 감히 반대하는 걸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의 경우 보수적인 시민들조차 미국의 악명높은 의료체계를 예로 들어가며 국민건강의료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배짱 튕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를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은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전체 인구의 17%인 5000만명 정도가 무보험 상태에 노출돼 있다. 미국 중산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직 자체라기보다 실직에 따른 건강보험 상실이라고 한다. 민간 건강보험은 비싸고 건강보험 없이 질병에 걸릴 경우 파산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을 사귈 때 건강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이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맹장염 수술에 약 2000만원, 자연분만에 400만원, 감기 진찰 한 번에 10만원이 든다. 만약 당신에게 보험이 없다면 말이다. 미국에서 한 해 파산을 신청하는 가계의 절반은 파산 원인이 의료비 부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간의료보험료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5400만명(대한민국 인구수 만큼)이 의료보험 조차 없이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기 악화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직장에서 보조하는 의료보험의 비중 또한 줄어드는 추세여서 의료보험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돈 없으면 손가락을 자르면 되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 버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폴 크루그먼 같은 미국의 진보세력들은 미국 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최우선 정책으로 ‘의료개혁’을 꼽는 것이다. 일단 현재에 처한 가장 큰 불안 요소 하나를 제거해야만 미국의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어려운 임무에 역량을 투입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제도의 당사자가 될 미국 국민들은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 2010년 <NBC>와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36%만 개혁안을 지지했고, 갤럽의 조사에선 개혁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은 단지 28%에 그쳤다. 사실,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미국인들이 그의 개혁안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1965년 노인 건강보험(메디케어)를 도입한 이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다. 미국 직장인들은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어, 생계곤란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도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과 정부 지원에서 빠지는 소득이 낮은 계층(우리 식으로 말하면 차상위계층)이다.

 

결국, 복지는 세금이다

미국 의보개혁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10년간 약 9400억달러를 투입해 무보험자 약 3200만명에게 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상이 되는 빈곤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산층에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의료보험 수혜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다른 중요한 조처로서 개인이 풀을 이루어 의료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회사들을 규제하는 조처들도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나머지 3억명의 미국인들이 조금씩 돈을 걷어 병원비를 대신 내주자는 말로도 들린다.

결국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들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들고, 박애와 자선을 기부를 통해 실천하는 부유층들의 반대는 당연하다. 왜? 기부와 세금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기부를 많이 하면 천사가 되지만, 세금을 많이 내면 그냥 부자일 뿐이다. 그리고 기부는 부호가 대상과 목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다. 박애자본주의의 진면목이 그것이다. 또한 더많은 세금을 감당해야만 하는 고소득층의 반대도 당연하다. 혜택과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야만 하는 중산층들은 보험료가 더 오를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각에서는 엄청 당연해 보이는 내용들(…)

현재 미국의 사보험체계에서는(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심각한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렵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을 쉽게 하도록 해주면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했던 이들도 막상 보험을 청구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료 지급이 거절당하는 빈도도 매우 높다. 특히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중 상당부분을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고, 의료기록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공적 보험은 이런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들도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또다시 인상되어야 한다. 또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3500만명의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불평할 수 있다. 정부는 비용절감을 위해 메디케이드 수가를 줄이려 하고, 일부 의사들은 돈 안 되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안 받으려 한다. 또 직원 50명 이상 기업체는 이제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 채용을 꺼리거나 감원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높는다. 이 수법은 정말 오래된 방식이다.

어차피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기존의 무상 공공의료 보장제도인 메디케어에서 의약품 구입 비용이 제외된다.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 3200만 명 중 1600만 명은 절대빈곤 계층으로 기존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무상 공공의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마 개혁안과 무관하다.

결국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차상위 계층 1600만 명뿐이다. 이들이 개혁안의 최대 수혜자이고, 이들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나머지 1600만 무보험자들은 결국 개인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69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저렇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미국 국민들의 5%(1600만명)만으로 이들만이 개혁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바마 개혁안 지지율이 36%나 된다는 것이 도리어 신기한 일이다. 공화당이 배짱 튕기며 반대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는 거다. 더군다나 미국은 오랫동안 연방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전쟁과 외교를 제외하고)는 것이 도리어 이상할 만큼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지 않았던가?

 

복지는 정치인의 무덤

어째서 진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보수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진보가 어찌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까닭은 세금만 더 내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중산층에게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고, 보수가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까닭은 중산층에게 복지는 피 같은 내 돈으로 세금 내서 생색도 안 나게 남 돕는 일이란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다.

사실, 복지는 정치인의 무덤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선점하긴 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인만 몰랐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프랭클린 아저씨가 말하기도 했다지만, 죽음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할 만큼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란 점에서 세금은 죽음과 동격이다. 복지개혁의 성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수가 약간씩 손실을 봄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은 적고, 당장 손실을 보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은 것이다.


53%의 사람들이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합니다. 고작 35%만이 호의적이죠.

그런데도 오바마는 어째서 이렇게 힘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얼마전 늦은밤에 모 역사학자와 맛없는 커피를 마시며 당신의 절친이자 한때 복지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이제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 모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있었다. 그에 대한 나의 애증을 잘 아는 터라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모름지기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자신이 국민들을 위해 성취하고 싶은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남의 참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려는 야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유지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분은 권력의지가 약했거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비전도 없이 급작스럽게 정치를 한 것 같다”고.

오바마는 시카고 빈민가에서 오랫동안 변호사로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의료보험이 없어 파산하고, 집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에겐 이것이 그의 꿈이자 비전이었을 거다. 나는 정치인에겐 그런 신념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처럼 대선에 나서고 나서야 부랴부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만들고, 선거에 나설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실현될 수도 없는 거짓 공약을 내놓고도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미국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여러 분석들에 따르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현재의 셧다운 여파로 인해 내년 선거에서 다수당의 자리를 내주어야만 할 것이란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의료보험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지난 민주화 10년간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낫지라고 자부심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한국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정책은 사실 이미 100년 전 루스벨트 대통령 때 처음 나온 것이었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부족하고 아쉽긴 하겠지만 이 개혁 정책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바마 정부 최대의 업적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대통령 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도, 크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평생 염원하고, 꿈꾸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과 설득력,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한다. 설령 패배할지라도…


과연 빨갱이 취급 당하는 오바마 카레는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http://windshoes.khan.kr/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 사람으로 본 20세기 문화예술사-바람구두연방의 문화망명지 운영자, 좀스러운 글쟁이, 매일 길 나서는 문화망명자!

작성한 글 수: 4

출처 : http://ppss.kr/archives/14826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18. 14:29
반응형

이 카테고리는 시골의사님의 허락을 받고, 매일경제TV(mbn) '생방송 경제공감'

프로그램에서 블로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관리는

시골의사가 아닌 '생방송 경제공감 팀'에서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채택된 블로거분들에게는

새로 출간된 경영경제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시골의사를 사랑하는 블로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4시 20분/ 재방송 토요일 오전 8시 20분, 일요일 밤11시 20분

 

다시보기 클릭

http://mbn.mk.co.kr/tv/programVodList.php?programCode=474

 

 

[경제이슈]

 

박경철

오늘은 준비된 화면 보신것처럼 급 값 상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설마설마 하던 금값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기셉니다. 올 초부터

쭉 오른다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일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죠. 정말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는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KGTC 유동수 대표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동(인사하시고)

 

1. 박경철

국내 최고의 금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KGTC 대표로 계신데... 금 거래와 교육을 하는 회사라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유동수

네 아시다시피 연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에 대한 투자시장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쥬얼리시장은

다소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가격이 높고 경제상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인지 집에 보유하고 계시던 돌반지라던가 금제품

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 금 값 급등, 원인은? >

2. 박경철

사실 금이 비싼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비싸니까 ‘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의 급등세는 연일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라니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이처럼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 무엇보다도

금융위기 이후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이겠죠.

또 수요와 공급문제도 있겠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수

사실 198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에 따라 꾸준하게 금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그다지 금 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지는 않았습니

다. 이는 그만큼 경제의 순환구조가 탄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적자폭이 커지고 미국달러화가 기축통화로써의 지위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금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폐를 발행하는 근간이 되는 금본위사상이

다시 부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금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현재 금 광산에서

금이 채굴될 때 광석 1톤에서 약 7내지 8그램 정도가 생산되어야

채산성이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금의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미 노천광산에서 생산되는 양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도시광산(어반마이닝)

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판이라던가 PCB베품, 자동차촉매

등등에서 재 생산되는 도시광산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매년 생산량이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인도나 중국

의 신흥국에서의 수요와 화폐경제의 불안 즉 자국화폐의 가치보전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금가격이 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계에 있는 금을 모두 모아서 한곳에 쌓아 놓는다 해도 그 크기는

조금 큰 10층짜리 빌딩 정도 수준입니다. 그만큼 아주 귀하다는

것이지요.

 

 

<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 경쟁 의미는? >

3.이언경

최근에는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금 가진 나라’ 명단에서

신흥경제대국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죠. 현재 각국의 금 보유 비중, 얼마나

됩니까? 또 이 같은 금 보유 경쟁의 의미는 어떻게보십니까?

 

유동수

G7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의 35%를 금 보유, G7 제외한 13개의

G20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의 3.5%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본위사상에서 보면 화폐를 발행하려면 발행할 양 만큼의 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실제 그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고

금 보유양은 화폐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을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기축통화의 위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금 보유는 위엔화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 것이지요.

 

 

< 금 값, 온스당 2천 달러 시대 오나? >

4.박경철

그 동안 금값이 상당히 뛰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진짜 관심사는

앞으로 더 뛸 것인지, 또 뛴다면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에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특히 ‘상품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짐 로저스가 "앞으로

10년 내에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 값 2천달러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수

1980년대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금 가격은 약 2,300에서

2,500불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의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헤지효과가 있는 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금이 아직 저가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시집 올때 금이 3만원이니 5만원이니 말씀 하시지만

그때의 3만원과 5만원은 그 가치가 지금의 현재 금 시세보다 더 큰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이 새로운 자산의 저장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그리 근거 없는 얘기

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은 화폐이 성격도 있지만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로 인한 상승세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중국과 인도등의 아시아의 신흥 경제대국의 수요량 증가와 미국 달러화

의 움직임 그리고 경제가 안정을 찾는 시기가 즉 출구전략의 시동이

언제가 되는냐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통화팽창정책 이후에 5배가 상승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5배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 금 값, 오를 이유가 없다? >

5.박경철

반면,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닥터둠’ 루비니 교수는 금값이 계속

오를 이유가 없다고 로저스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죠. 루비니

교수의 주장을 보면 지금이 디플레이션 상태기 때문에 금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 위협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수

루비니 교수께서 보는 측면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측면에서

금 가격의 전망에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분의 전망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금이 경제움직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고가의 금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생격나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투자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을 단순히

상품의 성격을 부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화폐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안전한 화폐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신흥 아시아경제대국의 수요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상승요인을 반영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이 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상품에 근거하여 전망하기 보다는 화폐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루비니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금 값, 버블인가? >

6.이언경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거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중에는

지금이 금값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금값, 버블이라고 보십니까?

 

유동수

원유가 10년전보다 약 4배가 올랐습니다. 금도 거의 4배 올랐습니다.

물론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와 금 시장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수준은 버블 보다는 의미있는

이유있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COMMODITY 상품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금에 투자에 대해

주변의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시기도 합니다. 물론 반반입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아직도 상승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1년간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호주가 경제상황

이 좋아지고 금리를 올리는 것 처럼 다른 나라도 이러한 현상이 도미노

처럼 발생할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 금 값, 향후 변수는? >

7.박경철

그렇다면 향후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의 금리라든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유동수

현재 골드 리스RATE와 미국의 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 만큼 미국의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일본에서

금의 수요가 폭발한 적이 있었는데 옌화가 강세가 된 상황에서

금의 리스RATE와 같은 옌화의 금리로 인해 옌화의 대안적인 화폐인

금으로 수요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만큼 미국의 달러화의

금리가 금 가격의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출구전략의 집행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한국의 경우 요즈음 금의 가격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국내 금값이 매우 높은 것은 타통화의 경우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원화의 경우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원화로 금에 투자할 경우 한국의 원화환율로

한국투자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금, 투자 방법은? >

8.이언경

어찌됐든, 지금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인데요

금 투자 하면 그동안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죠. 최근에는 금 펀드, 금 ETF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동수

금은 일종의 부자들의 보험이었습니다. 고가의 자산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기에는 아직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투자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요즈음 작은 금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상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골드바도 10g짜리도 있으니까요.

금 투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실물을 보유하는

투자 방법과 골드뱅킹, 광산주식소유, 펀드, ETF등의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직접 소유한다는 안정감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실물보유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중에서

유일하게 금에 부가세와 관세가 있는 나라로써 부가세 10%와 관세3%,

총 13%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투자하시는

방향, 진출입의 조건, 투자금액따라 다양하게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투자인지 단기적인 투자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금은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마지막 보루이자 보험입니다. 그러한 용도로는 금 현물보유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화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때 금융비용이나 세금을 고려하여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보다는 자산에 5%내지 10% 이내의 투자금액을 금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세차익을 위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선물을 이용하시거나, 순수 국제 금가격에 대해서 투자를 원하시면 해외선물이나 선도시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투자는 펀드나 ETF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주의해야할 점은 금가격이 올라도 금광산기업주식을 인덱스화한 GOLD INDEX 투자는 금 가격에 반드시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시청자 의견/질문>>

 

박경철

자, 그럼 이제 시청자들의 의견과 질문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언경 아나운서~

 

이언경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금 값 상승에 관해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ID ‘시아기’ 님의 의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질문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모래성이 다 쌓인

후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고로 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인플레를 감안한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

했던 79년 전후의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이겠구요. 소수의 부자들도 자산의 10%이내까지만 유효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해주셨구요.

 

한편, ID ‘스에’ 님께서는요.

“골드통장을 통해 소량의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개인

입니다. 예기치 못한 금값 상승으로 어리둥절한 사이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금값은 온스당 달러화

기준으로 책정되고, 골드상품은 이를 다시 원화로 환산하여

투자되기 때문에 과연 금값과 환율을 모두 고려한 투자가

개인들의 시선에서 가능할까요? 어떤 마인드로 투자에 접근해야

하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 금, 전체 자산에서 투자 비중은? >

9. 박경철

첫 번째 네티즌은

금 값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 자체가 이미 모래성이 허물어지려는

시기 아니냐면서 79년 전후의 상황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소수의 부자라해도 자산의 10%정도만 투자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수

1890년대, 1970년대 통화팽창시기에는 금가격이 급등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달러화가 금융위기시에 약 3조달러를 발행했습니

다. 통화를 발행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 것이죠.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76년부터 80년까지 5년동안 5배가 올랐습니다.

04년부터 09사이에 3배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점은 그 상승의 정점이 어디냐 입니다. 출구전략이 가동되고 금리가

상승하고 미국달러화가 강세기조로 턴을 할 때까지는 여전히 금은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금은 자산규모 대비 5% ~10%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골드통장, 얼마나 유용한가? >

10. 박경철

두 번째 네티즌은 골드통장으로 수익이 오르는 것 같지만

환율을 따져보니 별로 재미를 못 보신 모양입니다

골드 통장의 유용성, 실제 현물이나 선물 거래와 비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수

환율이 약 정정대비 300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화기준 금값은 뉴스에 비해 그리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상승폭이 약 15%수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금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원달러환율을 고려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골드통장이 실제 현물이나

선물거래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작았습니다. 다만 환율에 관계없이

국제 금가격만 보고 시세차익을 원하신다면 해외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 베이스 금선물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언경

(간단히 받아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구요..

오늘 의견 보내주신 두 분께는 <생방송 경제공감>에서 준비한

신간 서적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금 나가는 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경철

자, 지금까지 금 가격 상승의 원인과 전망,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VCR 인터뷰 오대정 대우증권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 WM리서치팀장

-------------------------------------------------------

금 가격은 당분간 상승하리라 전망됩니다 다만 금 가격의 특성상 경기민감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점진적 상승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헷지를 하고 금 가격에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특히 실제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환헷지가 된 금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환율 변동 위험으로부터 수익률을 지키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펀드 투자에 있어서는 분산 효과에 보다 중점을 둔다면 인덱스 펀드, 수익성에 중점을 둔다면 금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권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과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수익성을 보다 강조해서 인덱스 펀드보다는 주식형 펀드가 더 낫지 않을까 전망 하고 있습니다.

 

 

< 금 펀드, 수익성은? >

11.이언경

금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개인투자자라면 환율 헤지가

되어있는 금펀드를 통한 투자가 좋겠다는 의견이셨는데요

특히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요즘같은 시기에는

금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가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유대표께서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수

동감합니다. 저도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요즈음 새로 발행된 금 가격을 지표로 한 환헤지를 하지 않은 금펀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신다면 금 관련 기업주식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을 지표로 한 환헤지를

하지 않은 금펀드(주식형펀드)가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금관련

기업주식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라던가 실물투자도 권하고 싶네요...

 

 

< 금, 선물거래 방법은? >

12.박경철

과거에 비해 금 선물 거래도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대표께서 주로 하시는 것이 금 현물, 선물 거래

아닌가요? 금 선물거래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최근에는

매매가 더 쉬워졌다고 하던데. 선물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좀 설명해주시죠

 

유동수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금선물상품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저희회사의 골드딜러가 시장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장조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즈음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금선물이

상장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선물에 대한 어려운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내에서 거래되는 선물은 거래단위와 거래방법이 매우 정형화

되어 있어 매매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일반 주식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 1KG 약 4,500만원을 거래하는데

증거금 9%의 400만원 정도면 금 1KG를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66돈 정도입니다. 선물은 현재 금 현물가격에 만기까지의

이자가 더해진 가격으로 Forward rate가 매우 작기 때문에 1개월물인 경우 거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월물을 거래할 경우 현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가격을 방향성을 보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식보다 더 쉽습니다. 주식은 제무재표라던가 CEO가 누구인가 그 업계의 전망은 어떤 것인가도 파악해야 하지만 금 선물은 경기의 변동이나 미국달러화의 움직임 또는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래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개별주식은

주가조작이 가능하지만 금의 경우에는 가격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금 투자시 주의할 점은? >

13. 박경철

마지막으로 금 투자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투자자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동수

먼저 거래시 세금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과 달리

현물상품에는 부가세나 관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세금을 부담하고

현물을 보유하실 건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금융상품의

투자대상 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금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인덱스펀드인지, 금가격과 직접

연동되는 실물금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베이스인지 달러베이스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환헤지를 하는

상품인지 하지 않는 상품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위 세가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철

네, 지금까지 금 가격의 전망과 투자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GTC 유동수 대표, 그리고 이언경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ps : 위글은 본블로그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으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18. 14:27
반응형

두바이 쇼크, 기업 이익에 거의 영향 없어

 

서아시아의 모래바람에 숨막혔던 금요일
27 일 한국 증시는 4.7% 급락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아
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익스포져 잔액은 2.21 억달러이고 이 중 두바이에 대한 익스포져
는 0.88 억 달러이다. 그리고 두바이 익스포져 중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두바이월드에
대한 익스포져는 0.32 억달러 수준이다. 또한 금융권 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삼성
물산의 두바이에 대한 익스포져는 미수금 200 억원과 공사와 관련된 순이익 감소분은
약 90 억원(공사잔액 2,400 억원, 영업마진 5%, 법인세율 25% 가정)으로 미미한 수준
이다. 따라서 금융권의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익스포져와 삼성물산의 두바이 익스포져
전체를 대손상각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2009 년 예상 당기순이익인 59 조
7 천억원의 0.49% 수준에 불과하고 2010 년 예상 당기순이익인 82 조 2 천억원에 비하
면 0.35% 수준에 그친다.
단지 두바이월드 총부채가 593 억달러(2008 년말 기준)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업이익이라는 측면에
서 영향이 없어 당사 지수 전망치의 근거인 예상 PBR 과 ROE 역시 거의 변화가 없다.
PBR 의 경우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익스포져를 대손상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09 년 예
상 PBR 인 1.2570 에서 1.2576 으로 높아질 뿐이고 ROE 는 10.32%에서 10.27%로 낮
아질 뿐이다. 따라서 1,600P 선 이하는 과매도 영역이라는 기존 시각을 유지하여 1,
600P 선을 크게 하회한 현지수 수준은 저가매수 영역이다.

 

 


 

두바이 사태 이후 2231이라는 사상 최고치에 상승-> 가치는 장기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공포에 사고 흥분상태에 파는 것. Back To the Basic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18. 14:23
반응형

Dubai default fears spook investors

By Jamie Chisholm, Global Markets Commentator

Published: November 26 2009 07:09 | Last updated: November 26 2009 21:36

21:20 GMT. Global stock markets endured heavy selling on Thursday as investors were spooked by the spectre of a default by Dubai and after a febrile foreign exchange market saw the yen surge to a 14-year high against the dollar.

The turmoil caused a flight to less risky assets. Gold, which had challenged $1,200 in Asian trading, fell back from its highs and money flowed into havens such as German government bonds.

US markets were closed for the Thanksgiving holiday, but electronic trading of the benchmark S&P 500 equity futures contract had shown a potential drop on Wall Street of 2.2 per cent.

In Europe, the FTSE 100 lost 3.2 per cent at 5,194.1, its worst day since March, while the FTSE Eurofirst 300 fell 3.3 per cent to 988.1.

Initial weakness was blamed on a sell-off in Asia that appeared to be prompted by the yen’s sudden rise. But as the European trading day progressed, it became clear it was Dubai World’s difficulties that had hit a particular nerve, reminding investors of the lingering damage wrought by the financial crisis.

Banking stocks tumbled on concern about their potential exposure to Dubai. Indeed, the cost of insuring against default by the emirate jumped, with Reuters reporting the Dubai five-year credit default swap being quoted as high as 500-550 basis points. This means it would cost about $500,000 a year to insure $10m of Dubai’s debt. On Tuesday it would have cost about $360,000.

Greek and Irish government five-year credit default swaps also moved higher as nations with supposedly precarious fiscal positions were punished. In contrast, investors sought out comparative haven assets, pushing the yield on the German Bund down by 8 basis points to 3.16 per cent.

Earlier in the trading day the focus had been on a volatile period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Nikkei 225 fell to a fresh four-month low, off 0.6 per cent to 9,383.2, as exporters wilted in response to a sudden bounce by the yen. The Japanese unit – considered by many to be the haven currency of choice – suddenly burst through Y87 to the dollar at 03:20 GMT.

After breaching this level, the buying accelerated, taking the yen to Y86.30, a fresh 14-year high versus the greenback. It also made headway against the euro.

Comments from Hirohisa Fujii, Japan’s finance minister, that he was watching forex market moves very closely and that the country could take appropriate steps if moves were ”abnormal”, initially helped pare some of the yen’s gains.

But as the European session advanced, investors started to move with ever greater force into the so-called haven currencies, boosting the yen and dollar, most notably at the expense of the euro.

Later the yen was up 1.8 per cent against the euro at $129.79, and had gained 1 per cent against the otherwise stronger dollar at Y86.45.

The dollar, after dipping in Asia to a fresh 15-month low on a trade-weighted basis, later revelled in traders’ reduced risk appetite, bouncing 0.8 per cent versus the euro to $1.5013. Against a basket of currencies it recovered from 74.17 to later trade 0.7 per cent higher but was still just under the crucial 75.0 mark.

Gold took advantage of the early frantic forex action to hit another high of $1,194.90 an ounce. But it was later down 0.3 per cent at $1,188.38 as the dollar found its footing.

Equity investors across Asia had appeared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s of such a sharp rise in haven currencies.

Mainland China’s benchmark, the Shanghai Composite, slid 3.6 per cent to 3,170.9, also on continuing worries regarding the banking sector, while Hong Kong’s Hang Seng fell 1.8 per cent to 22,216.3 as a share debut by China Minsheng Bank disappointed. In Australia, the S&P/ASX 200 lost 0.3 per cent to 4,708.6.

By late afternoon in New York, Asian futures were down, pointing to another difficult day for global markets.

Oil dipped 2.2 per cent to $76.23 in electronic trading, though pits and Wall Street were closed on Thursday for the Thanksgiving holiday.

Overnight, US equities had managed to just finish at a new high for the year.

Copyright The Financial Times Limited 2009. You may share using our article tools. Please don't cut articles from FT.com and redistribute by email or post to the web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18. 14:22
반응형

[두바이 경제위기의 전개]


- 두바이 : 아랍에미레이트(UAE) 2위 도시(인구 및 면적은 1, 수도는 아부다비)

- 석유자원의 부재로 개발자금의 대부분을 해외차입에 의존.

- Global 위기 이후 두바이의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폭락

: 2008년말 두바이의 주식시장(DFMGI)은 연초 대비 72% 하락

: 부동산 가격은 2008 9월 이후 25% 이상 폭락

: 주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두바이의 고급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은 위기 전후1년간 50% 내외 하락.

 

 

-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증가와 산업다각화 시현을 위한 인프라, 관광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유동성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 취소 및 지연 대량 발생.

- 사우디아라비아의 National Commercial Bank에 따르면, 지난 2008 9월 미국發 금융위기 이래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UAE 건설 프로젝트들이 취소 또는 연기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두바이 소재인 것으로 확인

 

- UAE 중앙은행은 2008 10월초, 500억 디르함( 136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입하고 700억 디르함( 190억 달러)을 지원하기로 발표. 나아가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에 대해 예금자 보호조치.

 

- 두바이의 외채는 약 800억 달러(GDP 110% 내외, 이중 두바이월드가 600억 달러) 내외로 추정. 이 중 올해 상환 또는 리파이낸싱(refinancing) 받아야 하는 금액만 약 150억 달러 내외 추정

 


 

- 주식시장, 부동산,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유동성이 악화되자 두바이 정부는 지난 ‘09/02/22 20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채권(연리 4%)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100억 달러 규모를 발행(전액 UAE 중앙은행이 인수). 

 

-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바이의 국영 개발업체 나킬의 모회사인 두바이 월드(최대의 국영기업)가 약 120억 달러의 대외채무를 두고 채권은행들과 채무조정에 돌입(09/09/10, 이때 채무조정이 잘 안되었나?).

- 나킬은 오는 12 14일까지 35억 달러의 원금과 약 5억 달러의 수익금을 포함는 이슬람채권(수쿡)도 상환해야 함.

- 나아가 두바이가 발행한 채권 중 내년 1분기 49억 달러 규모 채권이 만기 도래.

 

- '09/11/25 두바이 정부는 50억 달러의 채권 발행(아부다비은행NBAD과 알-힐랄 은행이 인수, 만기 5금리 4.0%). 두바이 정부는 연말까지 나머지 5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추가 발행할 방침이라고....(년초에 밝혔던 200억 달러 목표물량 채우는 것)
 

 

- 두바이 정부는 '09/11/25 두바이월드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며이를 위해 두바이월드와 두바이월드의 자회사 나킬의 채권단에 대해 '10/05/30까지 6개월간 채무상환을 '동결(standstill)'하기로 발표사실상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 이 동결조치에는 12/14 만기도래 수쿡(원금 35억 달러 + 이자 6억 달러) 포함. 

    cf)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까?

        이번의 50억 달러, 년말의 50억 달러(예정) 국채발행으로

        만기도래 자금 상환가능한데...

 

- 무디스는 채무자들이 두바이의 채무상환 동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 두바이의 추후 사태전개는 UAE 정부 and/or 중앙은행의 추가지원에 크게 의존.

 

- 두바이의 신용부도스왑(CDS)

 : 09 2 1,000 베이시스포인트(bp) 7월말 500bp 9월 중순 300bp

  10/20  287.59bp 11/24  318.00bp 11/25  440.14bp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18. 14:20
반응형

“이곳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악몽입니다“

 “그들은 과연 누가 이 빌딩을 짓고 있는지 기억할까요?“

                                                     -익명의 인도 노동자

 

큰 꿈을 품고 찾아오지만 막상 현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탈출할 수 없게

되는 황금빛 감옥 - 한미 FTA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 신자유주의 ]

 

■ 정의

 

70년대 중반부터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심각한 구조적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브레튼우즈 체제(IMF체제)의 위기,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구조적 불황의 원인이 국가의 지나친 개입, 즉 관료주의와 이윤원리의

침해, 사회복지의 남용, 자유로운 시장의 훼손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케인즈주의, 사민주의를 비판하고 결국 시장으로부터 국가개입을

축출할 것  요구한다.(그러나 실제로 국가개입을 완전히 축출하지는 않는다.

국가개입의 방향이 군사수요를 증대하는 쪽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다시금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주장하는 이념이 확대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자유주의라 한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한다.

 

80년대 초 영국의 대처리즘, 레이건이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특징

 

신자유주의는 개방화(세계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시장화(개방화·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등을 통해 관철해 나간다.

 

자본가들은 과세도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해치는 억압이라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정권을 내세워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조치를 하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감축으로 나타난다.

 

축소된 사회복지와 공공부문을 시장화하고,대외적 개방 확대로 상품서비스,

자본, 금융은 무한경쟁에 돌입한다.

 

이렇게 자본의 경쟁이 격화되고 모순이 심화될수록 노동자에 대한

착취수단은 강화되는데 그것이 노동의 유연화이다.

 

신자유주의는 거대 독점체제(초국적 기업), 금융체제(세계금융시장)가 더 이상

국가와 노조의 개입을 받지 않고 국가나 민족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

개방화(세계화),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시장화, 노동의 유연화 등

 

 

   

 

 

 

                          [ 두바이의 두얼굴 ]

 

■ 버즈 두바이 건설회사_ 삼성

"버즈 두바이 - 공사명 Burj Dubai Main Control (The Burj Tower)"

건물용도 : 호텔, 아파트, 사무실 및 전망대

발주처 : Emaar Properties

주시공자 : 삼성건설 JV (삼성건설, BESIX, Arabtec)

공사기간 : 2005.01 ~ 2009.11 (47개월)

층수 : 2008년 3월 25일 자립여부 불문 세계 최고층 인공 구조물에 등극

(160층, 632m 돌파)

 

 

 

■ 두바이에서 불가능이란 없다!”꿈의 나라, 두바이

오일머니와 개발붐으로 토착민 모두가 부자가 된 나라, 두바이.

 

163층의 세계 최고층 빌딩과 세계 최고급 7성급 호텔, 사막 위의 인공스키장,

여의도 10배 크기의 인공 섬까지... 1960년 어업과 진주 잡이로 살아가던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작은 도시국가, 두바이의 현재 모습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 건물이 생긴다.’는 두바이 건설 붐의 중심에는

두바이 드림을 안고 이곳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토착민이 20%밖에 되지 않는 두바이에서 인구 80%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두바이 건설 붐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두바이 국민들에게 모든 의료와 교육, 복지혜택이

무료로 주어진다. 넘쳐나는 오일머니와 계속되는 개발붐으로 두바이 국민은

풍요를 선물 받은 것이다.

 

연일 50도를 오르내리는 황량한 사막의 땅에서 풍요를 즐기며 살아가는

두바이 사람들, 사막 위에서 스키를 즐기고, 사막을 일구어 인공 섬을 만드는

두바이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두바이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두바이를 ‘꿈의 나라’라 부른다.

 

 

 

'MB의 모델’ 두바이의 현실

 

2006년 초 두바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증시가 연일 폭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가열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6년 초 증시 폭락은 두바이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는 다시 말해 과잉 투자로 거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 거품론’은 사실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두바이 부동산의 수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많은 부동산을 누가 다 사주겠냐?”는 의문이다.

 

두바이 건설 붐은 수요가 아닌 공급 위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단 지어 놓으면 사용자가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호텔, 아파트,

사무실, 주택, 산업 단지 등을 무리하게 짓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붕괴 시나리오다.

2006년 초 미국의 시사 주간지 「TIME」도 제기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재 두바이에서는 대략 5개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15만 채의 집을 짓고

있으며, 작은 규모의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약 3만 채의 집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년 내 새로 들어설 총 20만 개의 집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80만 명의

노동자가 아닌 고소득층 외국인이 두바이에 와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고소득 외국인수의 2배 정도로 많은 인원이 2~3년

내에 두바이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이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연간 관광객수가

어림잡아도 최소한 4~5배 이상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

 

또 다른 문제는 자본의 출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총 공사비는

2천여억 달러로 두바이 외환 보유액의 10배가 넘는다.

 

결국 두바이 자체의 자본보다는 외부의 돈에 의존하는 투자다.

대부분 중동 산유국의 오일 머니다.

 

부동산 개발 붐은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2006년에만 두바이 주거지와 상업용 빌딩 가격이 평균 50% 이상 뛰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난 수년간 평균 3~4배는 폭등했다고 현지 거주 외국인들은 말한다.

 

두바이 서민들에게도 골치다.

정부가 지원은 한다고 하지만 주택 자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은 당연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두바이는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 투자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바이 어디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자발 알리 자유무역지대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다.

 

게다가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등록비나 비자 발급비

등을 내야 한다. 매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등록 비용이 1만 2천 달러이다 .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족을 모국으로 돌려보내고

단신으로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택 임차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웬만큼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이가 둘이라면 사립학교 등록금조차 낼 수가 없다.

두바이 정부는 등록금을 3년간 20%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사립인 두바이에선 유명무실한 규제일 뿐이다.

상당수 외국인 체류자에게 두바이의 물가 상승률은 살인적이다.

  

 

 


11월 30일자 <더 타임스>는 ‘두바이에서 파티는 끝났다(The Party's Over

in Dubai’)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자는 두바이라는 “도시 국가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유일한 희망은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온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부다비가

구해주는 것이나, 석유가격 폭락으로 적자 재정을 겪고 있는 이들 나라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구제책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현재 두바이 정부의 채무가 100억 달러이고, 공영기업의 채무가

700억 달러이고, 국가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8%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두바이 국민 1인이 4만 달러씩 외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즉, 두바이는 끝난 것이다.

 

두바이가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버즈 두바이의 주관사인

에마르(Emaar)를 위시한 모든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한때 500만

파운드 나가던 팜 주메라이의 별장은 2달 전에 270만 파운드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180만 파운드로 추락했다.

두바이의 주가는 금년 초의 6,315에서 2,112로 추락했다.

에마르의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79% 하락했다.

 

 

■“돌아가게 해 주세요”무너진‘두바이 드림’

 

▶현대판 노예

 

최고급 호텔과 온갖 호화로운 휴양시설들을 갖춘 ‘지상 낙원’ 두바이.

 

그러나 이곳에서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고향의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 두바이를 찾은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애초 약속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다.

 

이들이 고국에서 체결한 계약서엔 최저 임금과 주 1일 휴무, 사고 시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압수당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는다.

 

일하다 사고로 다쳐도 회사가 책임을 안 진다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죽은 사람의 운구 비용도 회사 책임이 아니다.

 

고용기준이란 무용지물이다.

두바이 이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우리 돈 38만원에서 58만 원선.

물가가 비싼 두바이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것마저 체불이 빈번하다.

근로자들의 여권까지 강제로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돌아갈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현대판 노예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4천여 명의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키는 등

이주노동자 관련 사건 사고가 두바이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에 두바이 정부는 관련 이주 노동자를 추방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두바이 인구 80%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는 두바이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주노동자 문제는 세계 최고를 꿈꾸는 두바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 열악한 근무조건

 

두바이에서는 수십억 달러의 오일 달러가 기상천외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두바이가 추진중인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는 사막 한복판에 짓는

400m짜리 스키장. 두바이의 다른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하루 24시간 공사가

진행된다. 낮 12시에 교대가 이루어진다.

 

‘노동자 수용소’라 불리는 숙소에서는 방 하나를 열일곱 명이 쓴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식사는 새벽 4시에나 준다.

 

일사병 환자가 속출하면서 두바이 당국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반 사이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상당수 업체는 공사를 지연시키느니 벌금을 내는 쪽을

택했다. 병원에는 매일 열댓 명의 근로자들이 일사병으로 입원하고,

비슷한 수의 중상자가 실려온다.

 

그동안 밀린 임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노동자 니르만 싱의 진술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너무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자살하기 위해 밧줄과 나무상자까지

준비했다고 하는 그를 술주정뱅이라고 매도하는 회사담당자들에게 근로자들은

한낱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고국에 돌아갈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자살을 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인도영사관에서 비공개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2명꼴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흘에 한 명 꼴로 자살을 한다고 함)

 

두바이에 오기 위해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네팔 같은 빈국에서 빚을 내가면서

두바이를 찾지만 일 년 내내 그렇게 일을 해도 빚을 갚기는 요원하기만 했다.

 

게다가 더 열악한 조건으로도 값싼 노동력을 원하는 건설 회사들은 중국인

노동자들로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고용계약 조건 같은 것은 아예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 필리핀 영사관에 접수된 노동자들의 진정서

 

얼마 전 한 악덕 외국인 노동자 공급업체가 15명의 외국인 임시직 호텔

종업원에게 ‘사람이 남아돈다’는 이유를 대면서 고용했던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 달에 약 750디르함(19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법정근로시간(월 192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349.6시간을 근무한 것으

나타났다. 그들이 받은 시간당 임금 기준은 2.5디르함(미화 68센트)이었다.

 

더구나 주거환경도 열악해 냄새나는 21㎡의 방에 6명씩 합숙하고 16명 정도가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했다. 또 대부분 두바이에 입국하려고 빌린 100만원 정도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에 온지 1년이 넘었다던 필리핀 세부 출신의 유스티노(28세)는

“아직 1500 디르함(39만원)의 빚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고향 출신의 부닐리라오(29세)는 “지난 11월과 1월 근무 중 두 차례

쓰러졌지만 의사의 진료는 받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임시직 호텔 종업원들은 아랍어로 된 노동계약서의 사본도 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어쩌다 한 번 돌아오는 쉬는 날에는

보호를 명목으로 감금당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호텔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느 한 화려한 두바이 최고급 호텔에서

손님을 맞았던 종업원들의 미소 뒤에는 남모를 절망과 비참함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
배움블로그2013. 10. 18. 14:14
반응형

Nearly 1 in 4 Borrowers Is Underwater; Case Shiller Prices Rise 4th Consecutive Month; Treasury Yields Sink


Case Shiller housing data for September came out today and Home Prices Rose For 4th Consecutive Month.

Home prices in 20 U.S. cities rose for a fourth straight month in September, pointing to improvement in real estate that’s helping the economy emerge from recession.

The S&P/Case-Shiller home-price index increased 0.27 percent from the prior month on a seasonally adjusted basis, after a 1.13 percent rise in August, the group said today in New York. The gauge fell 9.36 percent from September 2008, more than forecast, yet the smallest year-over-year decline since the end of 2007.

Rising home sales, aided by government programs and a decline in mortgage rates this year, have helped stem the slump in property values that precipitated the worst recession since the 1930s. Home buying and consumer spending may still be hampered by higher unemployment, which may prompt more foreclosures.
That's the good news.

A look at some Case Shiller Home Price Graphs from Calculated Risk put the recovery in bit of a different light.

 

 

 


Click on graph for larger image in new window.

The first graph shows the nominal seasonally adjusted Composite 10 and Composite 20 indices (the Composite 20 was started in January 2000).

The Composite 10 index is off 29.9% from the peak, and up about 0.4% in September.

The Composite 20 index is off 29.1% from the peak, and up 0.3% in September.
Maybe we get a couple more months of price increases as pent-up demand exhausts itself. Then, tax credits or not, prices are likely to resume their natural state of affairs which at this point is still down.

Housing starts are declining, unemployment has not yet peaked, inventory is high, shadow inventory is waiting in the wings, and there is no driver for jobs or a solid sustained recovery.

23% Of Mortgage Holders Is Underwater

The Wall Street Journal is reporting One in Four Borrowers Is Underwater
The proportion of U.S. homeowners who owe more on their mortgages than the properties are worth has swelled to about 23%, threatening prospects for a sustained housing recovery.

Nearly 10.7 million households had negative equity in their homes in the third quarter, according to First American CoreLogic, a real-estate information company based in Santa Ana, Calif.

These so-called underwater mortgages pose a roadblock to a housing recovery because the properties are more likely to fall into bank foreclosure and get dumped into an already saturated market. Economists from J.P. Morgan Chase & Co. said Monday they didn't expect U.S. home prices to hit bottom until early 2011, citing the prospect of oversupply.

Home prices have fallen so far that 5.3 million U.S. households are tied to mortgages that are at least 20% higher than their home's value, the First American report said. More than 520,000 of these borrowers have received a notice of default, according to First American.

Negative equity "is an outstanding risk hanging over the mortgage market," said Mark Fleming, chief economist of First American Core Logic. "It lowers homeowners' mobility because they can't sell, even if they want to move to get a new job." Borrowers who owe more than 120% of their home's value, he said, were more likely to default.

Mortgage troubles are not limited to the unemployed. About 588,000 borrowers defaulted on mortgages last year even though they could afford to pay -- more than double the number in 2007, according to a study by Experian and consulting firm Oliver Wyman. "The American consumer has had a long-held taboo against walking away from the home, and this crisis seems to be eroding that," the study said.

Even recent bargain hunters have been hit: 11% of borrowers who took out mortgages in 2009 already owe more than their home's value.

Many borrowers are so deeply under water that they can't take advantage of lower rates and refinance their mortgage. "We're declining hundreds of loans each month," said Steve Walsh, a mortgage broker in Scottsdale, Ariz. "The only way we will make headway is if we allow for a streamlined refinance where the appraisal is irrelevant."
Treasury Reaction

Inquiring minds are asking "How did the treasury market react to the good news?" That's a good question and here is the answer.



click on chart for sharper image

Two year treasuries are sporting a yield of .74% while five year treasuries are yielding an astonishingly low 2.12%. Those yields are smack in the face of today's record $42 billion auction of notes maturing in five years.

While the stock market is saying one thing, the treasury market says another. I know who I believe, and it's not the stock market.

Addendum:

Tim Ellis at the Seattle Bubble comments
Hi Mish,

The Bloomberg article you linked to today has an outright false headline. "Home prices in 20 U.S. cities rose for a fourth straight month" is totally incorrect. Home prices rose in only 9 of 20 cities tracked by Case-Shiller. The 20-city index rose, but the headline clearly states that home prices "in 20 cities" rose, which is false.
Tim is correct. My link had it correct Home Prices Rose For 4th Consecutive Month. However, the actual landing headline is Home Prices in 20 U.S. Cities Rise for Fourth Month.

Note that the 20 city index composite rose but only 9 of 20 cities actually rose, 10 declined and 1 was flat. Here is the pertinent statement from the article.

Nineteen of the 20 cities in the S&P/Case-Shiller index showed a smaller year-over-year decline in home prices than in August.

Compared with the prior month, nine of the 20 areas covered showed an increase while 10 had a decline. The biggest month-to- month gains were in Detroit and Minneapolis, where prices increased 1.8 percent.


Mike "Mish" Shedlock
http://globaleconomicanalysis.blogspot.com

_a

반응형
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