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포수같은 폭락도 광기에 휩쌓인 폭등도 아니라, 주식시장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림 2 : 투자자 예탁금, 출처 : 금융투자협회
CMA(Cash Management Account,자산관리계좌)로 대표되는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주변 자금의 추이다. 2006부터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지만 2011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달려 왔으나, CMA 자금의 횡보는 주식시장에 투자할 주변자금의 증가세가 정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준금리는 2008년 8월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2.5%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 출처 : 한국은행
이러한 반증으로는 대부업체의 중흥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우리는 양적완화라는 역사적인 유동성공급 정책을 맞닥 드렸다. 그리고, 엄청난 돈이 실물경제에 수혈 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나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또한 한국은 이해 발 맞추어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준금리를 맞추어 내렸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800선에서 다시 2000선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즉,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유동성의 혜택을 누렸으나, 신용도가 낮고 특수한 경우의 가계는 유동성의 혜택을 미미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결과 역대 최저 기준금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계들은 빚에 허덕이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4 3년간 대부업체 주가 추이, 출처 : 네이버 금융
그 증거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2금융권인 리드코프와 우리파이낸셜의 주가다. 3년동안 주가는 약 138.98%로 같은 기간 15.89%로 오른 코스닥 지수보다 큰 수치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리드코프와 우리파이낸셜의 PER은 6~7배 수준으로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유동성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는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주가를 비싸게 사줄 주변자금의 감소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여력 감소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매력도를 감소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2. 저성장, 저금리, 저세수(稅收) - 신3저 불황
우리는 3저 호황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1986년부터 1988년에 이르기 까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현상에 의해 우리경제는 유래없는 호황을 누렸다.
3저 현상은 오늘도 많이 바뀌지 않은 해외원유,외자,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호기였다. 이에 86년이래 3년 동안 연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지속되었고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 85년 9월 선진 5개국 재무장관회됨(플라자 합의)의 합의에 따라 각국의 통화가 평가 절상이 급속도로 이뤄졌고 반면 한국의 원화는 11.2%에 그쳐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대로 저성장, 저금리, 저세수는 기업, 가계, 정부 모두에게 불안한 상태를 만들고 있다.
1)저성장
그림 5 한국 GDP(%)변화, 1991년~2018년까지, 2012년부터 예상치
출처 : IMF world database outlook 2013
저성장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주식시장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성장은 일본의 장기 불황의 공포처럼 드리 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인구규모의 축소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다시 금융시장을 위협할 금융기관 부실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미지수이다.
2) 저금리 - 약에서 독으로
3저 호황에서 있었던 저금리와 오늘날에서 저금리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약에서 독으로 바뀌었는가 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오늘날의 저금리는 기업의 혁신과 개발을 가로막게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금리는 기업이 이윤을 많이 벌어다 들일 때 더 많은 투자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세적인 상승에 편승해 더 많은 수익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낮은 판관비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저금리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기준에서 도태된 기업들에게 인위적인 자본조달을 하게 하여 기업의 회생을 한다는 목적에 공급되는 낮은 이율의 대출을 말하는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좀비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수익성과 아무런 혁식이나 기술발전 없이 유동성으로 인해 기업이 갱생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창하는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한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와 겨뤘을 때 기술력이 있는지, 채권의 부실정도를 잘 관리하여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를 확인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낮은 금리로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단기적인 정치적 생각에 의해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일본의 장기 불황의 핵심이 된 모럴 헤저드가 팽배하게 되고 우리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는 기업의 무기력증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3) 저세수 - 정부는 The Last Resort이다.
2010년 이후 미국 재정위기, 유럽연합의 재정위기를 통과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97년의 국가부도 사태를 기억해야될 것 입니다. 정부가 가지는 재정은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성장, 저금리 문제로 인해 세수는 덜 걷히게 되고, 오히려 복잡하고 특수한 예외상황에 따라 세금이 평등하게 걷히기 보다 세금에 대한 규칙과 법을 아는 사람에게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현상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취득세 영구 감면 문제는 대표적인 저세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의 4월 세수 실적을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 가까이 줄어들었고, 과잉 징수된 금액도 1조 5천억원이 있었다고 보았을 때 10조가 넘는 세수가 적게 걷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령화 되면서 세입구조는 만성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았을 때 저세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저세수 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은 노령화로 인해 더욱 지출이 가속될 것이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지출으 하방경직성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세수에 따른 재정 악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악화는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부지출이 무분별히 이뤄져도 될 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재정악화는 세계경제를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위험요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림 6 2007년~2013년 KOSPI 지수 추이, 1800선~2100선 사이 지속적인 횡보 예상
출처 : 네이버 금융
증시는 지루한 횡보장세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혹은 지속적인 경착륙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증시에 대해 매력을 크게 잃을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횡보장세로 인해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잃고 투자자들 또한 지루한 장세로 인해 주식시장을 떠날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소규모 기업들은 지수에 영향을 미미하게 미치며 낮은 판관비와 시장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할 것이다. 또한, 통신주와 같이 일본의 노령화와 불황이 지속 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한 것은 통신주와 같은 영업에 큰 지장 없이 꾸준한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기업이었다는 점을 볼 때, 소규모 기업 혹은 통신주, 유틸리티 주식에 대한 매력은 장기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상승이 가능한가?
새로운 신사업 등장하여 기존 사업의 구축효과를 줄이고 신사업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크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중국의 회복세가 가속화 되어서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신규 취업 인력 수요로 국가전체의 소득이 향상 된다면 다시 선순환 구조로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회복세는 점점 분명해지지만 반대로 중국의 회복세는 미지수이다. 이번 3분기 까지 성장보다는 기존에 투자된 설비에 대한 분배나 정비에 힘쓰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볼 때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성장보다 내실을 다져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폭락이 가능한가?
폭락의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지만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 예기치 못한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국가기관의 소버린 리스크는 충분히 다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으며, 양적완화가 축소 되거나 미국의 재정 정책이 중립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뿌렸던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이제 회수되거나 공급이 중단되어야 하는 재정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시 유동성 공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미국을 필두로 달러의 입지는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이러한 특이점이 발생치 않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횡보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스탠스 배상
QE(양적완화 통화정책).pdf
20130715_부자일지.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