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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4 IMF "인프라 투자, 장기 성장률에 도움 안 돼"
  2. 2012.12.04 나쁜 사마리아인들
배움블로그2014. 8.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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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인프라 투자, 장기 성장률에 도움 안 돼"                                    


                                                 [아시아금융] 2014/08/14 09:20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정부의 사회기반
시설(이하 인프라) 투자가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이는 호주 등 주요 20개국(G20)이 앞으로 5년간 성장률을 끌어올릴 동력으로 인
프라 투자를 꼽고 있는 데 반하는 평가다.


    13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앤드류 워너 IMF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공공투자 붐'이 성장률을
가속한다는 가설에 들어맞는 예시를 찾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투자 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투자가 평균 13%포인트 늘어난 경우로 정의하고 과거 21개국에서 일어난 24번의 공공투자 붐을 살펴봤을 때 인프라 투자가 장기 성장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워너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투자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사례로 정부가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돈을 쏟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전통적 케인즈 부양책처럼 정부의 돈이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
어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장률은 다시 둔화해 (인프라 투자 전) 원래 수준과
비슷해지거나 더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워너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워너 이코노미스트는 또 정부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이 대개 빚에 의존해 이
뤄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인프라 투자에 사용된) 추가 부채는 (성장에) 장애물이다"라며 "운이 좋
은 국가는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긴축 정책만 취하면 되지만, 운이 나쁜 국가들은 자
본 유출과 오랜 기간 경기가 침체하는 '잃어버린 세월(lost decades)'을 겪을 수 있
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공투자 증가가 잠재적으로 민간 투자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워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대만 등 지난 20세기에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
가로 탈바꿈한 국가들의 성장동력 역시 공공투자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공공투자는 수십 년 동안 GDP 대비 약 5%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
했다.

 

   또 대만에 대해서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인프라 투자가 일어났다"면
서도 "이는 몇 년간 빠른 성장을 기록한 이후 수출업자들의 설비시설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다리 걷어차기에 반대되는 의견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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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
내 서재속에는2012. 12. 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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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저자
장하준 지음
출판사
부키 | 2007-10-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우리 시대의 각종 현안에 관한 해답! 현실로서의 경제학 전반에 ...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장하준이사람은 누구인가.. 이토록 무서운 책을 우리 앞에 꺼내어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이휘소 박사와 닮은것같다. 미국의 최초의 한인 물리학박사로서 미국 핵물리학의 한획을 긋고, 핵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만들게 되었지만 그의 이론은 그 당시 노벨물리학상의 후보의 이름까지 거론 되었다. 장하준 그의 경제학 이론(세계화를 통한 자유무역을 대신한 제안)은 탄탄하고 만약 그의 제언을 듣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성장하지 않는 관상용 수목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당신은 민영화, 세계와의 무한경쟁,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 건전한 국민성으로 인한 경제 발전, 비교우위에 의한 개방무역 이 모든 말이 당신의(우리나라) 나라에 꾸준한 성장과 찬란한 희망의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어쩌면 지금 숨을 들이 마시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나 시장자본주의에 흠뻑 빠졋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한건 아닌가?

필자가 존경스럽다. 우리가 유치원때부터 지금까지도 경제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최고는 아니지만 최적이라고 배웠으니깐 그리고 이런 체제가 당연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시대에 태어난 것이 다행이자 행운이라고 믿었으니깐. 그러나 이 책은 과거의 초강대국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운동권, 제3의 사상이라고 금기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같다.(2008년 초 ,육군 절대금기 도서 지정,원칙상 군대에서는 이 책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한다).

각설하고 과거의 초강대국의 노선을 구가 했던 영국, 그리고 세계의 경찰 미국을 비롯한 부유하디 부유한 나라들의 쇄국적이고 자국산업의 성장을 우선시 했던 것을 말한다.그리고 그 효과는 우리들이 아시다 시피 세계경제의 , 아니 세계 자본시장을 이리저리 움직일 만큼 강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그런 선진국들은 개발선상에 있는 국가, 혹은 개발이 미흡한 국가를 상대로(책에서는 6살 아이라고 비유) 세계는 평등해야 하므로 선진국은 공산품을 그렇지 않는 나라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상품을 팔아야 발전한다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선진국은 개방에 앞장서는 경제의 수호천사라는 이미지를 모든 나라에 설파한다. 그러나 이 것은 선진국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필자는 역설한다.

그리고 유치산업 이론을 말한다. 6살 아이가 돈을 벌러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우리가 6살 짜리 아이를 학교에 가는 이유와 같은 이치처럼. 교육을 받고 성장해야 사회에 나가서 경쟁할수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CF)

그러나 나에게 가장 소득이 되었던 것은, 매수 후 매수, BLASH(Buy Low And Sell High)와 같은 투자학의 세계화의 선두에 서있는 이론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워렌버핏 그는 과거에 엄청난 수익을 구가 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신 스스로 "과거에는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자본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디어는 없고 우리에겐 자본이 많을 뿐이다"라고 했었다. 과연 현시장에서 14개의 한국증권사의 기업편람을 보고 그리고 외국에서 발행하는 에널의 투자리포트를 보고 대차대조표를 봐서 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오히려 가격을 왜곡하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았다. 지금 우리가 무의식적이고 잠재의식으로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꺠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거래소 상황도 마찬가지다. 참여자들과 분명히 다른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에 기계적으로 반응해야한다. 추세는 분명히 친구이다. 다수의 의견이 반등을 예상하면서 나의 글을 비판하지만 어쩔수 없는 추세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초강대국의 정치경제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런 정치경제인들의 교묘하고 얍삽한 논리라는 타성에 젖어있는 나의 이웃, 시장 다수를 뜻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별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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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