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11 음료 제조업 중분류 승격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포도주 제조업 신설항목
11114 맥주 및 맥아 제조업 발효주 산업영역으로 통합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콜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콜 음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얼음제조업의 존치 필요성 검토(음료산업과는 다른 특성으로 독립설정검토 필요)
11202 생수 생산업 생수 생산의 산업활동 특성 자료수집 및 광업으로의 이동 필요성 검토
11209 기타 비알콜 음료 제조업 얼음제조업 기타로 통합
12 담배 제조업 매출액 큼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131 제사,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명칭변경
1311 제사 및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을 산업세분류로 독립시키고 이곳에서 제외
13111 면방적업 
13112 모방적업 
13113 화학섬유방적업 
13119 제사 및 기타 방적업 제사 및 견방적업을 삭제하고 이곳에 통합
1312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방적업에서 분류 독립(사 가공업)
13120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2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의복류제외) 직물과 직물제품을 통합하여 분류
1321 직조업 명칭변경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 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견직물 직조업을 삭제하고 이곳에 통합
1322 직물제품 제조업 산업분류 영역이동
13221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 및 편조제품 제조업(의복류 제외) 편물과 편물제품을 이곳에 통합
1331 편조원단 제조업 명칭변경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 편조제품 제조업 분류기준 변경;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는 의복제조업으로 영역 변경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기타 편조제품에서 의복액세서리를 제외한 산업영역
134 섬유제품 마무리 가공업 명칭변경
1340 섬유제품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물 원단 염색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및 마무리 가공업 명칭변경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분류항목 신설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 끈, 밧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명칭변경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 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위생용 섬유제품 삭제 통합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편조의복류가 이곳으로 영역이동됨
141 봉제의복제조업 재단하여 접합 등의 처리를 하여 생산제품도 포함
1411 정장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명칭변경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명칭변경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 의복 제조업 산업영역 변경; 편조원단 부분에서 영역 이동
1430 편조 의복 제조업 
14300 편조 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산업영역 변경; 편조원단 부분에서 영역 이동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편조모자는 [14419]에서 분류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장갑은 기타로 통합
15 가죽 및 가죽관련 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1511 가죽 제조업 
15110 가죽 제조업 원피가공업과 재생 및 특수가공가죽 제조업을 통합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명칭변경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2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명칭변경
1521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을 제외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품 제조업 분류 승격; 신발제조업에서 부분품을 독립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제외; 조물제품 포함)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용 제재목 제조업 명칭변경
16103 목재표면처리 및 보존처리업 명칭변경
162 나무 제품 제조업 콜크 및 조물 제품을 제외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명칭변경(굵은 단판은 이곳에서 제외하고 박판만 분류)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명칭변경
16212 강화목재 및 압축목제품 제조업 명칭변경(명칭 재검토, 압축목제품이 적정한지; 파티클보드, 고밀도 압축목제품 등을 포괄하는 용어 검토)
1622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팔레트 제조업 명칭변경
16231 적재용 목재판 제조업 명칭변경
16232 포장용 목재통,드럼 및 상자 제조업 명칭변경
1629 기타 목제품 제조업 
16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목제품 제조업 
163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분류영역 변경 및 승격
1630 콜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16301 콜크 및 콜크 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처리종이 제조업 명칭변경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명칭변경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분류단위 승격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1722 판지상자, 종이가방 및 용기 제조업 
17221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17222 판지상자 제조업 분류항목 신설; 기타에서 판지상자를 독립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분류기준변경; 식품위생용 종이제품에서 용기류만을 남기고 용기류가 아닌 것은 [17909]로 변경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산업분류 영역 변경(용기류가 아닌 위생용 종이제품은 상자 및 용기류에서 제외하고 이곳에서 통합)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산업분류 영역 변경(출판업이 서비스업으로 영역이동); 명칭변경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명칭변경
1811 인쇄업 인쇄업의 분류기준 재검토 필요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서비스업 명칭변경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서비스업 명칭변경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연탄제조업이 광업에서 영역 이동; 핵연료 제조업이 화학제품 산업으로 영역이동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명칭변경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코크스 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제조업 신설; 산업분류 영역변경(광업에서 제조업으로)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0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의약품 제외) 분류기준 변경; 의약품이 중분류로 독립
201 기초화합물 제조업 
2011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0111 석유 및 석탄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통합; 석유화학계 화합물과 석탄화합물을 통합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4 농축 우라늄 및 토륨 제조업 분류영역 변경; 석유정제산업에서 영역이동
20140 농축 우라늄 및 토륨 제조업 
202 비료 제조업 분류단위 승격
2020 비료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분류단위 승격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영역 변경;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이 [26] 반도체, 컴퓨터 및 광학제품 제조업으로 영역 이동
2041 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비누, 세척제, 광택제 및 방향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통합;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이 통합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학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 삭제하여 통합
205 합성섬유 제조업 
2050 합성섬유 제조업 
20500 합성섬유 제조업 합성섬유와 재생섬유 통합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분류 승격; 화학제품산업영역에서 승격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소분류로 승격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 제제품 제조업 소분류로 승격
2121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21210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2122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 
21220 한의약 조제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 세분류로 승격; 사람용과 동물용을 세분류에서 구분
21230 동물용 약제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소분류로 승격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타이어 재생 포함)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2 제1차 고무제품 제조업 신설; 기타 고무제품제조업에서 분할 신설
22121 고무판 및 시트 제조업 신설;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서 분할 신설
22129 기타 1차 고무제품 제조업 신설;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서 분할 신설
2213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신설;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독립분할됨
22131 고무벨트 제조업 신설;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서 분할 신설
22139 기타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 분류기준 변경;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에서 1차 고무제품과 고무벨트가 독립분할되어 제외됨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분류기준변경; 1차고무제품과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이 독립분할되어 제외됨
22191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위생용플라스틱제품, 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명칭변경
22223 플라스틱 문 및 창호 제조업 신설;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에서 독립분할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산업영역 변경; 문 및 창호 제조업을 독립분할되어 이곳에서 제외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기계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 제조업 분할;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제품과 기타로 구분
22249 기타 기계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분할;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제품과 기타로 구분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우레탄 발포제품 제조업 분할; 발포제품을 우레탄과 플라스틱으로 구분
22292 플라스틱 발포제품 제조업 분할; 발포제품을 우레탄과 플라스틱으로 구분
22293 플라스틱  적층, 표면도포 및 표면처리업 명칭변경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제 1차 유리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명칭변경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판유리 표면가공품 및 판유리 조립품 포함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통합;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을 삭제 통합
232 점토 및 요업 제품 제조업 산업영역 변경;명칭변경;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서 굽지않은 점토제품을 이곳으로 영역이동
2321 비금속 내화물 및 내화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내화물 및 내화제품은 용도불문 모두 이곳에 분류
23210 비금속 내화물 및 내화제품 제조업 통합; 구조용 내화제품과 기타를 통합
2322 구조용 요업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2322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요업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23229 타일 및 기타 건축용 요업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2323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 제조업 
2323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3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3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39 기타 도자기 및 요업제품 제조업 명칭변경
2324 비요업 점토제품 제조업 신설(현행 KSIC 26999에서 독립 분할)
23240 비요업 점토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통합; 석회제조와 플라스터 제조 통합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모르타르 제조업 명칭변경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명칭 변경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재 가공품 제조업 분류기준 변경; 건설용과 기타용으로 구분
23919 기타 석재 가공품 제조업 분류기준 변경; 건설용과 기타용으로 구분
2399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분류영역 변경; 아스콘 및 아스팔트제품을 통합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통합; 탄소 및 탄소제품과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통합
24 1차 금속 제조업 "현행 KSIC의 ""제1차 금속산업""에서 명칭변경

현행 KSIC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삭제 [24111]에 통합

[24191]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신설

*특정용도로 절단가공하는 경우는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에서 분류"
241 1차 철강 제조업 현행 KSIC의 "제1차 철강산업"에서 명칭변경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현행 KSIC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삭제
[24111]에 통합"
24111 제철 및 제강업 *현행 KSIC의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통합
24112 합금철 제조업 
2412 철강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현행 KSIC ""2719 기타 철강산업""에서 명칭 변경

[24191]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신설

*특정용도로 절단가공하는 경우는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에서 분류"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현행 KSIC의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에서 절단가공 제외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1차 제품 성격의 절단가공 포함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현행 KSIC의 "272 제1차 비철금속산업"에서 명칭 변경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현행 KSIC의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산업"에서 명칭 변경
243 금속 주조업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현행 KSIC의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에서 명칭 변경

현행 KSIC의 ""294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중 총포탄제조가 본중분류의 [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으로 영역 이동"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트 및 관련제품 제조업 현행 KSIC의 "28111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에서 명칭 변경 ; 포괄범위 그대로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현행 KSIC의 "28131 핵반응기제조업"과 "28132 증기발생기 제조업" 통합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현행 KSIC의 "294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탱크, 전차, 로켓발사기 등 제조한 무기 총포탄만 영역이동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현행 KSIC의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에서 명칭변경
25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현행 KSIC의 "28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에서 명칭 변경
25921 금속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현행 KSIC의 "28929 기타 금속처리업"에서 명칭 변경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현행 KSIC의 "28933 수공구 제조업"에서 명칭 변경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현행 KSIC의 "28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철선조립제품 제조업"에서 명칭 변경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현행 KSIC의 "28942 철선조립제품 제조업"에서 명칭 변경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현행 KSIC의 "289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에서 명칭 변경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5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현행 KSIC의 "28999 그외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에서 명칭 변경
26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장비 제조업 "* 현행 KSIC의 32 전부, 30(사무기기 제조 제외), 33(일부 의료기, 안경제조 제외) 통합한 중분류임

* 사무기기는 [28]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으로 분류

* 전자의료기 이외의 의료기와 안경 제조는 [32]기타제품 제조업에서 분류"
261 반도체 제조업 소분류로 승격 (현행은 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소분류로 승격 (현행은 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세분류 신설
26211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26212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213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인쇄회로판 및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업 인쇄회로판에 각종 전자부품 조립, 장착하는 활동도 포함
26293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4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5 전자카드 제조업 
26296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현행 KSIC 31103에서 이동
26297 컴퓨터 접속카드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컴퓨터제조"와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로 구분
2631 컴퓨터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모니터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323 컴퓨터프린터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ATM, POS 포함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현행 KSIC ""32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에서 명칭 변경

* ""유선통신장비""와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로 구분"
2641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세분류로 승격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통신 장비 제조업 세분류로 승격
26421 방송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422 이동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429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265 가정용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사업장에서 이용해도 가정용 타입이면 본분류에 해당
2651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세분류 신설
2651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512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52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세분류 신설
26521 텔레비전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522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66 항법, 측정, 제어장비 및 시계 제조업 
2661 측정, 분석, 항법 및 제어장비 제조업 현행 KSIC의 3321과 3322 합침
26611 탐색, 유도, 항법 및 측량기구 제조업 명칭변경 : 현행 KSIC "33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과포괄범위 동일
266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기 제조업 
266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66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66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66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6619 기타 측정, 분석, 항법 및 제어장비 제조업 현행 KSIC의 33212와 33219 통합
2662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6621 시계제조업 
26622 시계부품 제조업 
267 방사선장치 및 전자의료 장비 제조업 
2670 의료용 기기 제조업 
2670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6702 전자의료장비 제조업 "* 현행 KSIC 33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중에서 ""전자식""만 해당
* 현행 KSIC 33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중에서 전자의료장비(내시경, 보청기 등) 포함

* 현행의 치과용기기,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 등 비전자식 의료기기와 의료용 가구 제조는 [32]기타 제품 제조업 으로 영역 이동"
268 광학기기 및 장비 제조업 
2680 광학기기 및 장비 제조업 
268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현행 KSIC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의 안경렌즈 제조는 [32590]기타 의료 및 치과용 기구 제조업으로 이동
268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6809 기타 광학기기 및 장비 제조업 
26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현행 KSIC 24341에서 영역이동
269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9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현행 KSIC 24341에서 영역이동
27 전기장비 제조업 "현행 KSIC ""295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를 본 중분류에 포함 : [275]가정용기기 제조업

* 현행 KSIC ""31911 내연기관용 전기장치 제조업""은 [29]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으로 영역 이동

* 현행 KSIC 3110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은 [26296]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제조업으로 영역 이동"
271 전동기,발전기, 전기변환장치, 전기공급장치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27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7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7112 변압기 제조업 
27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7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7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제조업 
27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27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72 건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720 건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7201 일차전지 제조업 
27202 축전지 제조업 
273 절연선 및 배선장치 제조업 
2730 절연선 및 배선장치 제조업 
27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7302 기타 전기, 전자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7303 배선장치 제조업 
27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7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7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742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과 광고용으로 나누던 것을 운송장비용, 비전기식, 전기식으로 나눔 / 광고용은 기타 전기조명장치로 분류
27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차량,선박, 항공기 등 운송장비용 모두 포함
27422 비전기식 조명장치 제조업 세세분류 신설
27423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비전기식은 [27422]에서 분류
* 호텔, 사무실, 공장에서 일반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27429 기타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75 가정용 기기 제조업 현행 KSI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27]전기장비 제조업으로 영역 이동
27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전열기기/이미용기구/기타기기로 분류하던 것을 주방용/전기난방용/기타로 분류변경
27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7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전기에 의해 시동은 되나 열원이 가스나 석유인 난방기구는 [27520]비전기식 기기 제조업으로 분류

* 공기를 데워서 내 보내는 온풍기는 [28182]공기조화장치제조업 으로 분류"
27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현행 29519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과 포괄범위 다름

주방용전기기기는 [27511]로 분류"
2752 가정용 비전기식 기기 제조업 
27520 가정용 비전기식 기기 제조업 명칭변경 : 현행 KSIC "29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과포괄범위 동일
27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7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7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중앙통제식 경보장치는 제외 => [264]통신장비 및 방송장비로 분류
27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7903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 기계나 전기에 의한 교통통제장치(건널목, 철도, 주차장 등의 통제장치)는 [30209]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에서 분류
27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현행 31992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에서 전자석 제조 포함

* 전자석 외에 금속, 세라믹, 페라이트 영구자석 제조는 재료에 따라 분류"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현행 KSIC 3002사무,계산 및 회계기기 제조업이 본항목에 포함됨

* 현행 KSIC ""292가공공작기계 제조업""과 ""293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은 통합

* 현행 KSIC 294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은 탱크, 전차류는 [30]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으로 이동, 총포탄류는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로 영역 이동함
"
28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유압장비 제조업 신설
28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8111 내연기관 제조업 
28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812 유압장비 제조업 "
* 세분류 신설
* 기압장비 포함"
28120 유압장비 제조업 "* 현행 KSIC 29121 압축식 엔진 및 모터 제조업 전부 포함
* 현행 KSIC 29122 액체 펌프 제조업 / 29123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의 유압, 기압 장비부분 포함됨"
28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포함 현행 KSIC의 2912와 2913을 통합
28131 액체 펌프 제조업 * 유압펌프는 [28120]에서 분류
28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기압펌프는 [28120]에서 분류
28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8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8141 볼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28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유압트랜스 미션 등 유압관련 장비는 [28120]유압장비 제조업에서 분류
28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16 적하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현행 KSIC "2916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에서 명칭변경, 포괄범위 그대로
28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8162 엘리베이트 및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8163 기타 적하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현행 KSIC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에서 명칭변경, 포괄범위 그대로
2817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현행 KSIC 3002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 제조업에서 영역이동
2817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18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818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818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8183 환풍기 및 산업용 송풍기 제조업 현행 KSIC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에서 명칭변경 : 포괄범위 동일
2818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818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818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8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8191 일반저울 제조업 
28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현행 KSIC "29192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에서 명칭변경 : 포괄범위 동일
28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8194 액체 및 분말 분사기 제조업 현행 KSIC "29194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에서 명칭변경, 포괄범위 그대로
28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 현행 KSIC 29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에서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으로 영역 이동함
28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현행 KSIC 29291용접기 제조업은 전기식은 [26]전기장비 중 기타 전기장비로 이동 / 비전기식은 본 항목에서 분류
28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현행 KSIC의 292와 293통합함
28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8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현행 KSIC "29310 농업용 기계 제조업"에서 명칭변경, 포괄범위 그대로
28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현행 KSIC 292가 하향 조정됨
* 용접기 제조는 전기식은 [26]전기장비 중 기타 전기장비로 이동 / 비전기식은 [28199]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에서 분류"
28221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8222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28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8229 그외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8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8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8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8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8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825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825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 기계 제조업 
28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현행 KSIC 29351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은 [28262]기타항목과 통합
28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28262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 현행 KSIC29351 재봉기 및 자수기 제조업 통합
2827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827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8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 세분류로 승격
* 다기능 수행할 수 있는 로봇만 분류"
28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8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8291 펄프 및 종이산업용 기계 제조업 
28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8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8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82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9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29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9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912 자동차 제조업 
29121 승용, 승합 및 기타 여객용자동차 제조업 명칭변경 : 포괄범위동일
29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92 자동차 차체,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명칭변경 : 포괄범위동일
2920 자동차 차체,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29201 차체 및 특장 제조업 구입한 샤시에 특장 결합 포함
29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29203 운송용 콘테이너 제조업 
293 자동차 부품 제조업 
29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세분류 승격
29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29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세분류 승격
29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9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세분류 승격
29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의 규모가 커 현행 KSIC 34309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분리되어 신설
29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현행 KSIC 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에서 차량용 전기장치가 분리되어 신설
2939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011 선박 건조업 
30111 강선 건조업 
30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0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0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0119 기타 선박 건조업 
30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경기용 보트를 스포츠용으로 명칭변경
30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02 철도 기관차 및 차량 제조업 명칭변경 : 포괄범위동일
3020 철도 기관차 및 차량 제조업 
30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0209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현행 KSIC 31994교통통제용 전기장치에서 일부분리(음향.시각 제외)
303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031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0310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0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0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0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대륙간 탄도미사일포함
304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이 현행 KSIC 2940에서 영역이동
3041 전투용 차량 제조업 현행 KSIC 2940중 일부가 영역이동, 별도의 소분류로 하지 않고 기타에서 세분류로 함
304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042 모터사이클 제조업 
30420 모터사이클 제조업 삼륜오토바이 포함
304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현행 KSIC 3592 자전거 및 장애자용차량제조업 통합
304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세분류에서 하향조정.통합(명칭변경), 유모차가 현행 KSIC 36999에서 이동
3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 가구제조업 중분류로 승격
310 가구제조업 
31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명칭변경 : 포괄범위 동일
31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1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1013 쇼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명칭변경 : 포괄범위동일
3102 목재가구 제조업 
31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1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1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109 기타 가구 제조업 
31091 금속 가구 제조업 
31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가구제조가 분리되어 중분류 승격
32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소분류 승격 (모조귀금속 포함)
32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현행 KSIC 36910에 해당
32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212 모조귀금속 및 모조보석제품 제조업 
32120 모조귀금속 및 모조보석제품 제조업 현행 KSIC 36971에 해당; 모조장신품에서 모조귀금속 및 모조 보석제품만 이동됨
322 악기 제조업 소분류 승격
3220 악기제조업 
32201 피아노 제조업 
32202 현악기 제조업 
32203 전자악기 제조업 
32204 국악기 제조업 
32209 기타 악기 제조업 
32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소분류 승격
32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2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2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2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2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당구,볼링 관련제품 포함
32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소분류 승격
324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2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인형과 장난감 통합
32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게임용 팩을 이용하는 콘솔게임기는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로 이동
32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25 의료 및 치과용의 기구 제조업 산업영역 이동(현행 KSIC 33 의료,정밀-)- 전자의료 및 전자치료장치(mri 등)은 [2660]에 분류
3251 의료 및 치과용의 기구 제조업 
32510 의료 및 치과용의 기구 제조업 현행 KSIC 33191, 33192에서 통합 이동
3252 의료용 가구 제조업 
32520 의료용 가구 제조업 현행 KSIC 33193에서 이동
3259 기타 의료 및 치과용의 기구 제조업 
32590 기타 의료 및 치과용의 기구 제조업 신설(현행 KSIC 33199중 실험실용기구,주사기/ 33310안경,33321중 렌즈,33329중 의안 이동)
32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2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2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2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2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2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2931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모조장신품에서 모조귀금속 및 모조 보석제품은 [32120]으로 이동됨
32932 가발 및 유사 장신용품 제조업 
32933 조화 및 모조 장식품 제조업 
32934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2935 교시용 모형 제조업 
329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2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2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2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성냥은 [2049]로 이동
32994 비 및 솔 제조업 
3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현행 KSIC 36991 통합; 안전모 및 가스마스크 등과 같은 보호장구는 이곳으로 산업영역 이동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에서 명칭변경 : 공기조절공급 추가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발전, 송전 및 배전업 현행 KSIC "401 전기업"에서 명칭 변경 : 포괄범위 그대로
3510 발전, 송전 및 배전업 현행 KSIC 4011발전업과 4012송전및배전업을 통합함
35101 발전업 
35102 송전 및 배전업 * 송전, 배전 및 판매 통합
352 가스제조 및 가스 배관공급업 
3520 가스제조 및 가스 배관공급업 
35200 가스제조 및 가스 배관공급업 
353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공기조절 공급활동 포함
E 수도,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산업영역 변경;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 환경복원관련서비스업이 이곳으로 통합
36 상수도사업 명칭변경
360 상수도사업 
3601 생활용수 공급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3602 산업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37 분뇨, 하수 및 오폐수 처리업 산업영역 변경
370 분뇨, 하수 및 오폐수 처리업 
3701 분뇨 및 하수처리업 
37010 분뇨 및 하수처리업 하수와 분뇨를 통합, 축산폐수도 액상은 통합
3702 오폐수 처리업 
37020 오폐수 처리업 신설; 산업용 오폐수 처리업을 이곳에 통합
38 폐기물 수집, 처리 및 재생원료 처리업 중분류 승격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축산폐기물에서 고형물을 처리하는 산업활동 포함
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 건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축 폐기물 처리업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3 재생원료 처리업 산업영역 이동; 제조업에서 이곳으로 이동
3830 재생원료 처리업 해체업 등 기존분류영역보다 범위 확대됨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관련 서비스업 신설
390 환경정화 및 복원관련 서비스업 신설
3901 환경정화 및 복원관련 서비스업 신설
39011 토양, 지하수 정화 및 복원관련 서비스업 신설; 토양 및 지하수 부문 정화 및 복원서비스
39019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관련 서비스업 신설; 토양 및 지하수 부문 정화 및 복원서비스
F 건설업 현행 KSIC 463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기간설비성격의 일반전기공사는 [41]종합건설업으로 영역이동하고, 내부 전기배선 공사는 [422]건물설비 설치공사업 으로 영역 이동함
41 종합건설업 
411 건물건설업 * 위치바꿈 : 토목보다 앞에 위치시킴 : ISIC와 일치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2 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 전기,통신, 토목건설업 * 현행 KSIC의 463 전기 및 통신공사업 중 일반전기통신공사 본 영역으로 이동
4121 도로, 철도 및 교량 건설업 세분류 신설
41210 도로, 철도 및 교량 건설업 * 현행 KSIC 45121도로건설업과 45122교량,터널 및 철도건설업 통합
4122 기간설비 건설업 세분류 신설
41221 전기 및 통신 건설업 * 현행 KSIC의 463 전기 및 통신공사업 중 일반전기통신공사 본 영역으로 이동
41222 상하수도 배관 및 처리시설, 관개시설  토목건설업 * 현행 KSIC45123수로,댐 및 급배수시설공사업와 45124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중 기간설비 포함
41229 기타 기간설비 건설업 
4129 기타 토목건설업 
41291 지반조성건설업 
41292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93 조경건설업 "* 조경공사업에서 명칭 변경

GDP 통계는 매우 좋지 않은 통계로 가득차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St Louis FED website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GDP는 작년 대비 아직 (-)입니다.

그 중에서도 FED와 많은 사람들이 주의깊게 보는 것은 GDP deflator 변화입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상승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 된다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많이들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숫자가 상승하지 않는 한 FED는 이자율을 높일 이유가 아니 높일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들의 excessive reserve역시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MZM과 money multiplier 추이입니다. 돈들은 아직 돌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money multiplier는 1보다도 더 낮습니다. 푼 돈 조차도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개인 수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데 당연히 수입이 늘 이유가 없습니다.

->STACNE) 수입이 즉각적인 생필품 소비로 이어지고 미국의 낮은 기준금리로 인해 빚값기 보다 생활비로 쓰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말은 기준금리 상승시 하층구조로 부터 때죽음이 예상되는 지표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구좌에는 돈이 들어오질 않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STANCE ) 개인과 기관의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은 안전자산으로의 회귀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고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저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물경제의 최악을 나타내는 신호이지만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기에 투자해야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FED가 푼 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excessive reserve 차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FED는 reverse repo니 QE 중단이니 아무리 이야기 하여보았자 이 excessive reserve가 줄어들지 않는 한 그들의 balance sheet을 unwinding 할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보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물론 주된 이유는 정책의 실패를 들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cash for clunker 프로그램은 단기간 증가만을 보여주었지 그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이전 수준으로 수요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이 수요가 적정 바닥 수요임을 보여줍니다.

->STANCE) 경제는 생물처럼 유기적이고 자기가 생존하도록 하는 본능을 가졌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과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엔 튼튼해지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 비만이 되어서 정부의 주기적인 자극(Stimulus)가 없으면 자체적인 생명활동을 하기 힘든 지경까지 다다랏다. 이러한 사례가 조금씩 통계라는 단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라면 제가 볼때 capacity utilization부분이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bare necessity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을 대충 짐작하게 합니다. 미국의 재고량 증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평균을 통하면 아직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중국, 독일과 비교하면 무척 적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평균보다 무려 20%정도 높은 셈입니다. 그리고 5%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더블딥 가능성은 미국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환율에도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면 금소유를 늘릴 것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모든 경제 활동들은 거의 도박판의 게임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향후 몇년간 이자율이 낮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5년 후에 이자율이 두자리 숫자가 된다면 은행원은 30년 모기지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라는 것을 바로 알 것입니다. 이들은 몇년간 단기 국채들에 있다가 이자율이 오르면 그때서야 돈을 돌리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들이 돈을 돌리지 않고 지금처럼 기다리면 이자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연방은행 역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다가 은행들이 돈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자율을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chicken or egg 이야기가 됩니다. 은행은 이자율이 오른 다음에 돈을 돌리는 것이 이득이라 기다립니다. 연방은행은 은행이 돈을 돌려야 이자율을 올립니다. 이 모순된 게임은 기다리기 게임이라 하겠습니다.

->STANCE )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을 수록 이자율을 올려야 할 압박요인은 많아진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는 사람은 수요이고 이자율은 돈에 대한 가격이므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으로 볼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을 때 이자율을 올릴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사료된다. 

나선

ps : 개인적인 해석을 남긴 것은 본 작성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는 넓은 의미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추론상의 잘못을 오류라고 한다. 즉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할 때 범하게 되는 잘못을 오류라고 일컫는다. 오류는 크게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로 구분된다. 형식적 오류는 논변(논증) 자체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형식 때문에 범하게 되는 오류이며, 비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형식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아니라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관련성이 없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발행하는 오류다.

< 형식적 오류>

1. 후건 긍정의 오류

삼단 논법에서 전건을 긍정하여 후건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전건 긍정식'을, 후건을 긍정하여 전건을 결론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생기는 오류다.

2. 전건 부정의 오류

삼단 논법에서 후건을 부정하여 전건의 부정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후건 부정식'을, 전건을 부정하여 후건의 부정을 결론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생기는 오류다.

<비형식적 오류>

1. 관련성의 오류

(1) 힘에의 호소 또는 위협에의 호소

힘에 호소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로, 이 오류의 설득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데 있다.

▶ '승무원들의 죽음'과 '어머니로부터의 꾸중'은 충분히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이 되어, 참과 거짓을 떠나  화자의 주장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

(2) 인신 공격의 오류

상대방의 말에 대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손상하면서 그의 신념이나 주장을 꺾으려고 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주로 '욕설'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적 환경을 인용하게 된다. 격렬한 논쟁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이다.

▶ 위의 예들에서 말한 내용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논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원리에 입각해 밝히지 않는 한, 인신 공격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된다.

(3) 정황적 논증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두 사람 간의 논쟁에서 상대방이 그가 처한 정황 또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도 자기와 마찬가지 상황이므로 자기의 입장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오류이다. 특히 후자를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한다.

▶ 예문 둘 다 상대방의 잘못을 근거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 예2)에서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선생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화장실을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면 오류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4) 무지로부터의 논증

참이라고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참이라고 주장하는 오류이다. 어떤 명제가 참 혹은 거짓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명제를 증명하거나 혹은 반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5)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기 쉬운 주장, 즉 허수아비처럼 쉽게 무너지는 주장으로 제멋대로 바꾸어놓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오류다. 이런 경우에는 공격당하는 사람이 "내 주장은 그런 취지가 아닌데"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 관광도시로 만들자는 주장을 '돈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골프장을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허수아비 주장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 허수아비 주장이 쉽게 무너진다고 해서 태백시를 관광도시로 만들자는 찬성자의 주장이 반박되는 것은 아니다.

(6) 발생학적 오류

어떤 사람, 생각, 제도, 관행 등의 기원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그러한 특성을 지닐 것이라고 추론하는 오류이다.

▶ 발생하는 원천이 똑같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7) 우물에 독약 치는 오류(원천 봉쇄의 오류)

토론이나 논쟁을 하다가 자기 주장에 반대하면 불건전하거나 나쁜 생각이라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오류를 말한다.

▶ 주장에 반대를 하면 미친놈이 되고(예1), 무안 군민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예2),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예3).   말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8) 연민(동정)에의 호소

상대방에게 연민의 정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오류다.

▶ 소크라테스의 가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유발하고, 재판부의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의 불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9) 군중 심리(대중, 다수)에의 호소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거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옳으며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류다.

(10) 권위에의 호소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방면의 권위자나 권위있는 기관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다. 권위에의 논증이 반드시 오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위에의 호소가 오류가 되는 경우는 '유사 권위'를 권위로서 인용할 때 일어난다. 광고에서 유사권위에 의한 오류를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영화배우에게 의사가 입는 흰 가운을 입힌 다음 시청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광고가 그 한 예이며, 유명한 운동선수나 탤런트의 인기를 '권위'로써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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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연의 오류, 원칙 혼동의 오류

어떠한 법칙이나 원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적용할 수 없는 우연적인 상황, 즉 예외적인 상황에까지 적용하는 오류를 말한다.

(12)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들어 일반화하는 경우는 일종의 귀납 논법으로,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표하기 어려운 한  개 또는 몇 개의 특수한 사례를 들어 전체가 그 사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추론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바로 우리가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을 낳는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과거지향적이라든가, 남자는 다 도둑이다 등과 같은 것이다.

▶ 우리 나라 여성과 일본 여성의 행동 패턴에 대한 내용이 일단 의심스럽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모든 나라의 외교 방법이 그 나라 여성의 행동 패턴과 닮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3) 인과적 오류(원인 오판의 오류, 거짓 원인의 오류)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그 중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고 잘못 추론하거나, 한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단지 먼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전자가 곧 후자의 원인이라고 잘못 추론하는 오류를 말한다. '인과성'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사건이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 신주 모시는 것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연히 일치한다고 해서 그 둘의 관계가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예1). 사람들은 가끔 어떤 좋지 않은 현상의 원인을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때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한다(예2). 여자가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집안 꼴이 엉망인 원인을 여자가 일하는 것으로 돌리고 있다(예3).

(14)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순환 논증의 오류)

어떤 논증의 결론이 전제들 속에서 진술되어 있는 바의 것을 다시 진술한 것에 불과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이런 경우에는 증명이 요구되는 명제를 바로 그 이유로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명할 수 없게 된다.

▶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이 날 미워하고 있다"라는 대답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15) 논점 일탈의 오류

주어진 논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논점을 벗어나게 되면 무엇을 논의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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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합 질문의 오류

둘 이상의 질문을 동시에 하면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생각대로 이끌어감으로써 생기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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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흑백 사고의 오류

양 극단의 가능성만 있고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말한다.

▶ 정부 당국자의 말은 '노예 아니면 왕자'라는 전제을 깔고 있으며(예1),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요?

(18) 의도 확대의 오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의 본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고 주장하는 오류를 말한다.

 (19) 잘못된 유비 추론

어떤 사태를 그것과 유사한 사태에 비유하여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유사성이 별로 크지 않을 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 늑대와 양처럼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동물들의 관계는 인간들의 관계와는 분명 다르지 않을까?

2. 애매성의 오류

(1) 애매어의 오류

어떤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낱말을, 그 중 하나의 의미로 부당하게 해석한 다음 추론하는 오류이다.

▶ 예1)에서 첫 번째 문장의 살인자는 '불법적인 살인자'이고 두 번째 문장의 살인자는 '합법적인 살인자'를 뜻한다. 둘 다의 의미가 가능하지만,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2)에서는 '똥차'는 '똥을 운반하는 차'와 '똥처럼 버려야 할 낡은 차'라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는 낱말이다. 승객과 기사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로 각각 사용하고 있음.

(2) 애매문(애매구)의 오류

구나 문장의 구조가 애매하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주로 문법적으로 애매한 진술을 잘못 해석하고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일어난다.

(3) 강조의 오류

문장이나 표현에서 특히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말의 특정 부분을 강조함으로서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을 때, 맥락과 관련짓지 않고 그 일부만을 떼어 내서 인용함으로써 그 본래의 뜻을 잘못 전달하는 것도 강조의 오류라고 하며, 이 경우를 특히 '탈맥락적 인용의 오류'라고도 한다.

(4) 결합(합성)의 오류

 개별 요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도 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다. 어떤 사람이 눈, 코, 입 등이 모두 예쁘다고 해서 얼굴 또한 예쁠 것이라고 추론하면 잘못일 수 있다. 또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또한 반드시 도덕적인 사회일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이 또한 결합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간혹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 결합의 오류는 부분들로부터 부분들의 단순한 합계 이상인 바의 전체를 형성하는 데서 일어난다. 또한 각각의 사물이 어떤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물을 여러 개 모아 놓은 것에도 그러한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생겨난다. 깃털은 가볍지만 수백 톤의 깃털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인 것이다. 예2)에서 보면, 대부분의 이성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 또는 국가가 비이성적인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을 때 그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치하의 독일,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분해(분할)의 오류

 전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나 요소들도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부회장인 Glenn Rudebusch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투박한 번역이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하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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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와 금융상태에 대해 자주하는 핵심 질문 5가지.

금융위기는 끝났나?

경기후퇴는 극복했나?

경제가 조만간 정상 상태로 그리고 완전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연준은 지난 2년동안 실시한 특별한 정책을 원상태로 되돌릴 “출구전략”을 가지고 있나?

각 항목에 대한 대답은,

거의.

거의 확실.

노.

노.

예스.

•금융위기는 완화되었다. 특히, 금융시장의 상태는 회사채시장과 기업어음, 은행간 대출시 가산금리 그리고 낮은 유동성이 모두 개선되었다. 또한, 은행들이 비록 대출을 꺼리는 것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자본을 획득하므로써 더욱 안전해진것 처럼 보인다. 동시에 많은 소형은행들에 대한 전망은 특히 상업부동산 대출에서 머지않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비관적이다.

•2007년 4분기에 시작되었던 경기후퇴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해서, 경기후퇴는 실제판매와 실수입, 고용 및 생산을 폭넓게 측정했을 때 모두 하락한 기간을 말한다. 지난 여름동안,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들어간 많은 조치들은 실업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천천히 성장시켜 왔다. 그렇지만, 비록 경기후퇴가 끝났다고는 해도, 생산수준은 매우 낮다.

고용과, 판매 그리고 낮은 수입으로인해 생산의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비록 성장이 회복되었다 해도, 경제는 당분간 생산적인 자원의 활용을 충분히 하지 못한채 높은 실업 상태인채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때문에, 경기후퇴가 끝났다고해도 생산, 수입, 판매, 그리고 고용은 평균이하의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실업이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노동과 자본은 경제에 남아있고, 이는 정상 또는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경제성장 기간동안 계속 유지 될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에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초과공급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낮추고 있다. 실업은 임금과 노동비용을 억제하고 있고,

빈집은 임대료 역시 묶어놓고 있으며, 충분히 사용되지 못한 생산능력은 가격의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 결국 효과적인 가격안정을 달성한 뒤, 연준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비록 경기후퇴가 경제둔화와 관련된것이라고 해도 근원인플레이션의 가격은 이미 몇 퍼센트정도 더 낮아졌고,

두개의 시나리오가 물가 상승에대해 약간 우려되는 원인이다. 

첫번째는, 달러의 급격한 하락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공포다. 이것은 그렇게 안될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달러의 평가절하는 글로벌금융의 불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것이고, 그같은 불안정성은 아마도 자본의 안전한 피난처에대한 중요성이 증가할것이기 때문에 달러표시 자산으로 다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안전한 피난처로 자금이 흐르는것은 2008년 금융공황 동안 달러가 강화되었던것으로 나타났기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환율 혼란기간 동안에도 달러를 지원하므로써 달러의 평가절하 압박을 상쇄하는 그와 유사한 플레이를 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연방재정정책의 확대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31호로 10월 5일 발행된 FRBSF(샌프란시스코연준)의 경제레터지를 보라. Disagreement about the Inflation Outlook) 연방재정적에대한 전망은 인구의 노령화와 1인당 의료비용의 상승으로 냉혹하게 내몰린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것은 지출을 늘리는것이 인플레이션 지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것이다.

•경제와 금융상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연준은 금융상태를 완화하는 두가지 폭넓은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콜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춘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두배로 늘린것이다. 연준은 정상적으로 화폐정책을 되돌리기위한 성공적인 출구전략에 대해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처한 상태와 경제전망은, 그러한 재정상화renormalization까지 상당기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기조를 측정하는 벤치마크테스트로 인플레이션과 실업항목에 대한 연방기금금리의 수준이 왜 그렇게 책정했는지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 간단한 경험법칙이 연방금리가 앞으로 몇년동안 제로에 가깝게 더 낮아질것으로 생각하는지, 지난 2년동안에 걸친 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추가적인 논의는 2009년 17호 발행된 FRBSF(샌프란시스코연준)의 경제레터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The Fed's Monetary Policy Response to the Current Crisis.)  

연준은 경제적 요건이 갖추어질때까지는 금리인상과 장부의 규모를 줄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준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통화재정부양이나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 은행 준비금을 제외한(예금하거나 반대로 환매하는것처럼)부채를 활성화 하거나(대출을 늘린다는 말 같음), 증권(채권)매각, 그리고 은행준비금에대해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방식(은행들이 이 자금을 대출하기를 꺼리기 때문) 

http://www.frbsf.org/publications/economics/fedviews/index.html

 요약:

1.금융위기 거의 정상화됐다. 그런데 상업부동산문제가 좀 심각하다.

2.경기후퇴 끝나간다. 근데, 실업, 임금, 생산등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

3.인플레이션은 그리 높지 않을것 같다. 정상화되면 연준이 잘 관리하겠다.

4.달러도 문제없다. 그렇게풀어도 달러는 여전히 안전 자산이기 때문이다. 올 연초를 보면 안다.

그런데 일단 달러가 풀렸으니 인플레는 어쩔수 없다. 또 인구노령화, 의료비용등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나? 감수해야한다.

5.출구전략있다. 금리 인상등은 경제가 좀 더 안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위기가 정말 해소된거 맞나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