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금융전문가 1.5

1998년 6월. 고 정주영 햔대그룹 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트럭에 싣고 방북 하면서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가 실시됐다. 그리고 5개월 후인 1998년 11월 금강산에 금강호가 첫출항을 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북한에 퍼주기' 라는 말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게 됐다.

그로부터 10년 후. 정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폐쇄의 나락으로 빠져 들기 직전이다. 현재 남북기본합의서 10.4 남북 공동선언이 무효화 지경에 이르렀다.

1. 북한 자원, 한국 경제 100년 국익

10.4 남북 공동선언 중에서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이 가장 관심있게 본 사항은 다른 내용이 아니다. 핵심 조항인 제 5항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 내부 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그렇다. 북한 지하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1993년 당시 북한의 남한 경제 의존도는 0.3%에 불과했다. 그 결과 94년 북핵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말 그대로 전쟁 돌입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던 것을 2006년 기준으로 31%까지 끌어 올렸다.

그 결과 허구헌날 '퍼주기' 비난이 도배를 하던 상황에서도 북한 관련 핵심 이슈인 '북핵'과 관련해 남한이 6자 회담이라는걸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한국 경제의 100년을 내다 보는 국익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그네사이트이다.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는 무게가 철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가공이 쉬워서 자동차·가전·선박 등에 쓰이는 고급 철강제품에 필수적인 생산 원료가 된다.

그러나 선박건조 세계 1위에 빛나는 한국에 필수적인 마그네사이트 생산량은 '제로'다. 국내에는 광산 조차 없다. 100% 수입에 의존하고, 특히 중국에의 의존률이 94%를 넘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수요는 폭증하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할 지경이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 다른 구매선으로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2. 북한경제 금방 무너지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10.4 공동선언 제 5항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있는 단천-대흥 지역에 진출해 광산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럼 이 단계에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북한히 단순히 PSI 같은 봉쇄 전략으로 금방 망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지금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 돈이 없어서 금방 북한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매장돼 있는 2000톤에 육박하는 금을 바탕으로 런던과 홍콩 등에서 거래를 하고, 실제로 런던 소재 증권사를 통해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무산철광, 용등탄광, 평양 인근 몰리브덴 광산에 대한 투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아시아 최대 노천 광산인 함경도 무산철광에서 매년 1000만톤씩 5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 압록강의 수풍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도 중국으로 판매한다.

또 신의주 남쪽 서한만이란 곳에는 최소 50억~최대 430억 배럴까지의 추정 원유 매장량이 확인됐다. 2004년 9월에는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사와 유전개발 협정을 맺었다가 이를 파기하고 현재는 이것도 중국과 공동개발로 변경이 된 상태다.

아직 그나마 중국에 안 넘어간 것이 우라늄 광산이다. 북한은 세계 1위의 우라늄 매장국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정에 의하면 전 세계에 2020년까지 원전이 최소 60개 이상이 더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중 중국의 원전 계획이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27개 중 18개가 아시아에 있으며 중국은 이미 11개 핵발전소를 완공했고 5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5년까지 우라늄 가격이 현재와 비교해 최소 1.5~2배 이상 급등하는 건 기정 사실이다. 미국의 금수 조치만 해제된다면 어쩌면 북한이 말하는 '경제 강성 대국'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

3. 진짜 단물은 중국이 다 빼먹는 상황
그리고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은 동북 3성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북 3성+1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 투자의 70% 이상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바겐세일 쇼핑이다. 그 투자 형태가 최소 20년~최대 50년의 장기 채굴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 마당에 북한을 마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만약 우발적으로라도 통일이 됐다고 치자. 그럴 경우, 중국이 이미 계약한 장기 채굴권 계약의 전면 무효화 선언이 가능한가?

상황이 이러하다면, 결국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단순히 개성공단을 넘어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바로 '북한 광산 개발+시베리아 철도'를 포함한 기초 인프라 건설이 토대가 돼야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중국 등 외국의 대북사업의 차이는 벌써 명백하다. 남한은 북한의 저가 노동력의 장점만 취하고 평화의 상징이라는 명분을 얻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북한의 최대 경쟁력인 지하 자원을 취하고 북한 국내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진짜 단물은 중국이 다 빼 먹는 상황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제 우라늄 가격만 봐도 4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폭등했다.

앞으로도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를 게 뻔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다음 타겟은 북한의 알짜배기 우라늄 광산이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비핵·개방 3000'의 환상에 빠져 북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 차고 있다. 북한 길들이기게 골몰하다가 결국 그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 '부메랑'이 돼 우리 목을 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 경제용어사전

* 10.4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도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주요 8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5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의지가 담겨있다.

* PSI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다소 긴 용어를 줄여서 PSI라고 한다.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했고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한국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참여했다.

* 비핵.개방 3000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 중 하나로, 햇볕정책을 중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요즘 사흘이 멀다 하고 언론에 나오는 말이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다. 출구전략을 간단하게 풀이해보면 금리 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의미다.

즉 경기 침체기 때 비정상적으로 풀었던 돈을 금리 인상을 통해 다시 거둬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조치가 늦어질 경우 유동성 통제력 상실로 장기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함정에 빠져 손을 쓰지 못하는 단계가 올 수 있다.

1. 잃어버린 10년
금리인상이 부른 헤이세이 불황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근 불경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출구 전략 시기는 언제일까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략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케이스는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초래한 일본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이었다. 한국에서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 써 먹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즉 1990년대 ‘헤이세이 불황’을 부른 결정적인 이유는 부실 채권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89년 5월 2.5%이었던 금리를 90년 8월까지 6%로 끌어올린 조치 때문이었다. 그 바람에 대대적인 부동산 자산 붕괴의 스타트를 끊었다. 현재의 한국 상황과 완벽한 복사판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걸 모를 리가 없다.

한국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 부문보다도 실물 부문에서의 부동산 자산 가격 변동이 국내 경기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나라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비슷한 점 또한 실패의 학술적 논문 사례를 다시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2. 미국 경기회복?
인플레이션 압력 휘발유가격 때문

통상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 물가가 내려간다. 그로 인해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1분기 디플레이션 조짐에서 6월에 생산자 물가(PPI)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DPI)가 올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기 회복 신호라고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은 휘발유 가격이 17%가 넘게 급등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간접 효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미국 FRB의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핵심은 물가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치 회복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는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동산 주택 시장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가? 물론 미국의 6월 기존주택 거래는 전달에 비해 3.6% 늘어난 489만 채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점 자체는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이지 주택 가격 자체가 정상 수준으로 상승·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는 그 어디에도 없다. 현재는 10%에 육박하는 미국 실업률이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엄청난 달러 유동성 자금으로 이제 간신히 하락세가 정지한 것일 뿐이다. 미국 FRB는 금리를 인상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3. 한국-미국 금리역전
저금리-고환율 역전은 무리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된 2005년의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2005년 경에는 900원대의 저환율 기조 속에서 세계 4위 수준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미국은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무게 중심을 국내 문제로 옮김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을 용인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을 제외한 각국의 금리 수준이 현재와 같이 기록적인 저금리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상태’다. 이런 여건이 한-미 금리 역전을 용납할 수도 없다. 이걸 용인할 경우 핫머니의 자금 이탈에 따른 금융 시장의 충격으로 또 다시 제2차 미국발 금융 쇼크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전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2005년도 수준의 낮은 환율이 되지 않는 이상 한-미 금리 역전은 무리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출구 전략을 실행하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겠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폭을 결정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 가격 회복>물가 상승률에 더 무게 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에 제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FRB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시켜서 1982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은 학습 효과가 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이다. 집값 상승을 통한 정상 가격 회복이 발목을 잡혀 올해는커녕 2010년 2분기나 돼서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지금은 제2차 경기 부양을 해도 모자란 판국이다. 단순히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고 출구 전략을 쓴다는 것은 현재 너무 무리한 주문이다.

 
4. 금리인상
한국은 11월 또는 내년 1분기 예상

한국의 금리 인상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008년 3분기 수준으로 회복할 경우에는 11월에 0.25% 내외의 최소 한도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더블딥에 빠질 경우에는 2010년 1분기에 한국은행 총재의 2010년 4월 퇴임과 맞물려 3월께에 최소한도의 금리 인상으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단기간 내의 금리 인상을 할만한 인플레이션 위협은 없을 뿐더러 3~4분기 내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주택 가격(미국 주택 거래량이 아니라)이 확실하게 반등해야 소비부터 실업률까지 상쇄된다. 현재 그런 징후가 전혀 없고, 정황상 미국 금리 인상은 2010년 2분기로 대폭 늦어진다

이러한 단기적인 금리 인상의 위험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한다 치더라도, 국내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은 앞으로 최소 1년간은 불가피하다. 금리 정책이 6개월~몇 년씩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정부에서 LTV와 같은 부동산 규제로 막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이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집값 격차가 핵심 이슈로 터져 나올 것이다.

■ 경제용어

* 출구 전략(Exit Strategy)
경기 침체기 때 비정상적으로 풀었던 돈을 금리 인상을 통해 다시 거둬 들이는 것.

* 헤이세이 불황
1989년 쇼와(昭和)천황의 뒤를 이은 헤이세이(平成)천황의 취임과 더불어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불황을 가리킨다. 일본 부동산 시장은 그가 취임하던 해 거품이 걷히기 시작해 일본 경제 전체를 장기 불황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즉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했던 돈이 거품처럼 사라졌고, 대출을 얻어 부동산을 샀던 기업과 개인은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이 속출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도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 더블딥 (double dip)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double+dip 의 합성어, 더블딥은 경제학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로 규정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직후 잠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말한다. 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침체에 삐지는 ‘이중 하강’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두 번의 침체를 거치면서 회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W 자형 경제 구조’라고도 한다.

■ 미네르바는?

1978년 서울생. 2008년 3월 포털 다음 ‘아고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네르바는 8월 말 세계적인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측했다. 같은 해 9월 중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환율급등, 국내 증시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섬뜩하리만큼 적중돼 일약 ‘온라인 경제대통령’ ‘예언가’ 칭호를 얻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글과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9일 검찰에 구속됐고, 4월 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라는 말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지역 재개발 공약인 뉴타운 계획으로 당선된 측면이 강하다. 그 동안 감세 정책의 제1 순위 타깃으로 정조준한 것이 종부세 폐지였다.

그리고 양도세 면제, 상속세·증여세 인하, 투기 지역·그린벨트 해제까지 부동산에 대한 이 정부의 애정은 각별하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조세 형평성을 들어 종부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사실상 폐지했고, 올해는 세수 부족과 조세 형평성 떄문에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서는 양상이다.

안 그래도 물량 소모로 전세대란이 염려되는데 전셋값 올리기에 ‘불 난데 부채질’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1. 내년까지 부동산 폭락 없다
강남 3구 거래량 17배 폭증

예전부터 끊임없이 듣던 말이 이른바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다. 이 신화에 고춧가루를 뿌린 게 이른바 미국발 서브 프라임 금융 위기였다.

그 동안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펀드 대란도 벌어졌지만 가장 충격적으로 피부에 와 닿은 건 집값 폭락이라는 이슈였다. 한국의 개인과 가정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80%가 넘는다. 한국땅에서 사는 사람치고 부동산 담보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부동산 가격 동향’은 미래의 집값 변화 예측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확언컨대 강남 부동산 가격은 최소 2010년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폭락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5월께만 해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만 오르다가 6월 중반 이후부터는 서울 전 지역이 오름세로 전환되었다. 실질적인 거래 예측 지표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의 경우 2009년 6월의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낙찰률이 2007년 4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83% 수준까지 올라가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다.

둘째. 현재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를 60%에서 50%로 낮춰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한다 해도 강남 3구는 이미 LTV·DTI(총부채상환비율)가 40%로 제한 받고 있어 사실상 무풍지대다. 강남 부동산 가격에 받는 영향은 제로나 마찬가지다.

셋째. 이른바 ‘풍선 효과’다. 강남 3구 부동산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까지 생겼다. 강남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 3구를 부동산 규제로 거래를 제한할 경우 저금리+과잉 유동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단계에 돌입하면, 가격대 별로 피라미드 구조상 그 다음 단계로 싼 지역인 목동·강동·용산의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규제가 들어오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동작·광진·분당으로 돈이 몰리면서 확산 양상을 띠며 번져간다. 2009년 2분기 전국 집값평균 상승률이 0.4%였음에도 불구, 강남 3구 지역이 강남=1.9%, 서초=1.7%, 송파=1.2%로 올라가자 목동·강동·용산·마포 지역이 풍선 효과로 인해 2%대로 올라 떡고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넷째, 지난 6월 기준 강남 3구의 경우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133건에 비해 17배가 폭증했다. 거래량 회복은 현재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방증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평균적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다. 올라가는 곳만 올라가면서 자산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 금리인상은 자살골
개인당 부채 150% 급등

서울 지역 안에서만도 25개 자치구 중 7개를 제외한 15개는 상승이 멈추거나 강남 지역에 비해 그 상승 폭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성북이나 중랑·구로·금천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을 제외하면 올해 평균 -3% 정도 하락, 인천은 동구를 제외한 전지역 -1.6% 하락이다. 지방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려되는 부동산 폭등은 어디까지나 전국 평균이 아니라 강남과 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얘기라는 소리다. 하반기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물량 자체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내리게 할 정도는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LTV나 DTI 같은 부동산 규제를 풀기 전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단순히 LTV 50%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금리 하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버블로 규정되고 위험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기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 미국은 일반 가계 별로 부채를 대폭 줄여 나가면서 빚을 청산하는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다.

2008년 말에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당 부채가 150%까지 올라갔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부채를 청산할 동안 국내에서는 빚이 더 늘어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다.

지난 1990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6%까지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신호탄을 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렇다. 누구보다 한국은행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강남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저지할 유일한 수단인 금리 인상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최소 2010년 이내에 지난해와 같은 급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또다른 버블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이 고리를 끊을 정책적인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 경제 용어 사전

* LTV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일반적으로 LTV는 60%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 40%다.

* DTI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 세부적으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다.

* 디레버리지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라는 의미로 금융계에선 차입을 뜻한다. 반대로 디레버리지(deleverage)는 빚을 상환한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위기로 자산가치가 폭락하자 빚을 상환하는 것, 즉 디레버리지가 더 급한 일이 됐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최근 디레버리지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자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국내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2008년 기준 한국의 2대 수출품은 휘발유·경유·등유·벙커C유와 같은 진짜 '석유'였다. 현실은 하루 수입되는 원유 중 33%를 다시 역수출하고 그 중 경유가 35%다.

한국에 있는 정유사들의 1년 매출 중 50%가 석유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다. 심지어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는 150억 달러 수출탑을, 에쓰오일은 100억 달러 탑을 받을 정도니, 말 그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는 선도 기업이다. 한국이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만도 전 세계 50여 개국이다.

1.석유는 수출탑받은 외화벌이

한국은 상식을 깨는 판타스틱한 나라이다. 국제 유가 상승이 지난해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반도체·자동차 수출 감소를 가져와도 석유를 되파는 정유회사는 당당히 수출탑까지 받았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 국내 정유사들이 말 그대로 ‘기름’을 팔아 그 무역 적자를 메워주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름 팔아서 무역 수지 적자 때려 막았다’는 말이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 기름값이 폭등하면 항상 정유 회사는 첫번째 비난 대상이다. 정부는 기름값을 떨어뜨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 가격을 처음 공개했다.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최종 소비자 가격이 제일 비싼 SK에너지가 공급 가격이 제일 싸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했다. 따라서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2. 왜 휘발유 값이 비싼가

한국의 정유 시장은 2강 2약 구조로 4개 회사가 주축을 이룬다. 전국 주유소는 2009년 초 기준 1만 2603개다. 이 중에 SK와 GS가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SK는 3분의 1이 넘는 주유소 점유율(36%)과 휘발유 시장 점유율 40%로 사실상 가격을 선도하고 있다.

보통 한국에서 휘발유나 경유의 유통 구조는 정유사a 주유소로 가는 2단계 유통경로, 정유사-> 대리점->주유소로 가는 3단계 유통경로가 있다. 다른 업종의 경우 흔히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 주유소가 공급받는 유류 가격은 정유사와의 직거래보다 대리점을 통할 때 더 싸다.

'현물 거래'라는 덤핑 물량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리점에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공장도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치는 단계가 늘어난다고 유류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정유 회사 별로 옥탄가가 달라서 브랜드 별 기름품질이 차별화된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다. 해당 지역별로 송유관 공사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천안지역 송유관공사의 기름은 현대 오일뱅크의 기름이다. 이 경우 송유관공사에서는 수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환 물량이라는 명목으로 오일뱅크뿐만 아니라 SK나 GS에도 공급하는 것이다.

SK는 SK네트웍스라는 중간 대리점을 거친다. 문제는 SK네트웍스를 통하지 않고 기름을 구입하면 OK캐쉬백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SK네트웍스에서 유통하는 기름은 주유소 공급가격이 다른 회사 대리점보다 비싸지게 된다. 결국 캐쉬백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적립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속 SK네트웍스서 공급하는 주유소를 찾게 된다.

 

3.기름값에 붙는 세금폭탄 어찌할꼬

이런 정유사들의 독점 유통구조가 휘발유 가격을 올리는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기름값이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체감할 수준으로 빨리 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금이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련 세금만 연간 30조 원을 거둔다. 그 중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로만 20조 6576억을 벌어들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자동차는 휘발유와 더불어 세금으로 굴러가는 꼴이다.

지난해 정부는 ‘유류세 10%를 깎은 것이 물가 인하 효과가 없다’면서 세금 수입 줄어드니까 올해는 유류세 인하 못한다고 버텼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류세 10% 인하했다고 해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매달 485억씩 더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물가를 잡는데 효율적인 경유관련 세금을 내린다는 소리는 전혀 없다.

 

4. 잃어버린 10년 세금폭탄

지난 10년을 빗대 ‘잃어 버린 10년’에 ‘세금 폭탄’이라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런데 정작 ‘감세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정부에서 기름값으로 세금 폭탄을 때리면서 유류세 인하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세수 부족 운운”하면서 헛소리다. 기름이 일반 필수품이자, 기름값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정도로 민감한 나라에서 새 정부 출범할 때 5년간 7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감세 규모를 계획했던 것은 어디로 갔나.

다시 기름값이 올라 가는 상황에서 정유사 기름값 공개만으로는 자율 경쟁 체제의 국내 기름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올해 초 SK를 시작으로 4대 정유사들은 설비 투자 확대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인해 기름값을 자발적으로 인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5. 유류세 10% 인하 주행세 폐지해야

내년 상반기까지 유류세 10% 인하해 가계 지출을 보존해 주는 것만이 정부에서 말하는 감세 효과다. 3월에 원유와 석유 제품에 올린 관세율을 그 이전으로 내려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사실상 세금 변동이 없다. 교통세를 25% 인하해 생색낼 동안 주행세는 32%에서 36%로 인상했다. 유가 보조금 또한 수요가 줄어들자 주행세를 26%로 내리고 대신 휘발유나 경유 교통세를 올렸다.

주행세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경유는 원래대로 휘발유:경유:LPG=100:85:50 비율이 되도록 유류세를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다.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운송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확산을 막는 길이다.

한국은 사실상 정유사간 기름값 단합이 이뤄지는 나라다. 또한 외국과 비교해서 유류세가 상식을 초월해 붙는 나라다. 그러므로 정부의 감독 없이 외국처럼 자유적인 시장 가격 조정은 아직 요원하다.

국내 기름값 인하는 사실상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끊임 없이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이율 배반적인 나라에서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소비자들인데 말이다.

다음회 예고>>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의 허와 실

MB정권을 강부자 정권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시선이 깃들여져 있다. 이른바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 미국발 서브 프라임 금융 위기였다.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부동산 가격 동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7.경제 공부는 쉬운 책부터 손대라

"경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태희·김태희)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술자리에 둘러앉아 토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큰 공붑니다. 틀을 깨고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보여요. 책을 통해 아는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읽기만 해서는 감아 안와요. 대화를 통해서 간접 체험이라도 해야 합니다." (미네르바)

"요즘 장안의 화제인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독서클럽에서 낭독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좀 쉬운 경제 서적 좀 추천해주세요." (최은정)

"책이요? 너무 어려운 책은 읽지 마세요. 창피를 무릅쓰더라도 만화로 된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실력은 조금씩 진화하듯 느는 거예요." (미네르바)

"경제 공부를 더 해야 한단 말이죠"(이태희)

"지금은 재산증식이건 꿈을 이루기 위해 돌파구와 방법론을 모색하건 소파에 누워 안정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안정을 취할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밑바닥부터 습관을 뜯어 고치고 시야를 여는 게 중요합니다. 에라~, 술이나 먹고 먼 산이나 바라보자, 하는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변해야 합니다. IT 기술이 6개월 단위로 변하는 시대인데 생각은 10년 전, 5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 가망이 없습니다." (미네르바)

"직장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미네르바 글을 스크랩해서 돌려 읽기도 했는데, 직접 만나 말씀 들어보니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라고 설득하시는데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개구리가 끓는 냄비 속에서 서서히 데워지다가 결국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꼭 우리 직장인들 이야기 같아요. 지금 비상등이 켜졌으니까, 안주냐? 결단이냐? 판단해야 할 거 같아요." (최은정)

허한나씨는 "일본 엔화와 관련된 글을 봤는데 글만 대하다가 직접 만나보니 정말 무슨 팬이 연예인 만난 듯 신기해요. 앞으로 이런 자리 마련된다면 꼭 나올께요"라며 눈망울을 빛냈다.

8.성공한 자는 트렌드를 읽고 준비한 사람

미네르바는 "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과격하지도 않고요. 초대해주시면 저야말로 많이 배우겠습니다."라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한창 소문이 많을 때 미네르바의 글 자체보다 ‘미네르바 현상’을 보면서 왜들 저렇게 광적인 관심을 보일까? 궁금했어요. 막상 만나보니 저의 평소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석승억)

"감옥 간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강압을 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허한나)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신기한 일을 겪었을 뿐이다.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네르바)

"지금 정부가 경제를 잘 하는 것 같애요"(이태희)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좋아했고 잘 되길 바랐지만, 차츰 문제의식 실종 현상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어요. 정글 자본주의 피해자는 결국 한국인데 너무 안이해요. 감옥 생활은 한편의 버라이어티쇼였고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미네르바)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단편적 지식을 버리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모르면 그 상태로 평생 가요. 현재를 비참하다 한탄만 하면 출구가 없습니다. 거머쥘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당당해진 젊은이들이 실력을 쌓아서 아시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야기는 어느덧 미네르바의 성공학 강연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4. 최악 실업 속에 집 부수는 아이러니

"지금 비정규직으로 농협 지점에서 텔레마케팅 일을 하다가 나와서 직장을 잡으려고 준비하는 데 기회가 있을까요?" (양경미)

같은 처지의 허한나씨도 귀를 쫑긋 세웠다. 미네르바는 순간 울컥 했는지 잠시 숨을 고르다 내뱉었다.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폭발적인 실업 급증 사태를 좀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미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술잔을 홀짝이는 직장인들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궁금해 했다.

"미국에서는 요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저당 잡힌 멀쩡한 집들을 은행들이 때려 부수고 있대요. 그 집들은 부실채권으로 감가상각이 발생해요. 손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보니 그냥 철거해서 장부에서 떨어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은 전기차 업계에서도 일어나요. 석유업자와 정유업계가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지 못하게 규제를 해달라며 로비를 하거든요? 자산이나 자원의 가치보다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은행과 석유업자들은 이렇듯 뻔뻔하게 기회를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 만들 이유가 없다는 전투적인 주장이다. 모두들 가슴이 답답해져서, 말없이 소주잔을 털어 넣었다.

5. 미래를 위해 현실의 사랑 버릴 수 있을까

"저는 직장을 관두고 중국 유학이라도 가서 공부를 더 해 미래를 밝게 하려는데요, 남자 친구가 있잖아요?" 하한나씨의 입에서 '남자 친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시선이 집중됐다. 허한나씨가 쑥스러운 미소를 짓자 좌중이 "우~"하며 분위기를 돋운다.

"왜요? 남자친구가 결혼이라도 하자고 그래요?" 이태희씨가 못참고 되묻자 허한나씨가 고개를 푹 숙이며 "남자 친구는 유학도 좋고 유학 마치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가난해도 결혼해서 부모님 봉양하고 알콩달콩 사는 것도 행복 아니냐?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 아닌가요?"

"그 비슷한 문제로 농촌을 떠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는 어떤 집안의 장남이죠. 시골 장남은 권력이에요. 왜냐면 제삿밥을 모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혜를 누리며 자랐어요. 결국 농촌에 남았죠. 하지만 요즘 만나면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이에요. 농촌도 농촌 나름이겠지만 그곳은 희망이 없어요. 당시 선택을 후회하더라구요" (석승억)

"미래를 위해 현실의 행복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많이 고민돼요" (허한나)

판에 박힌 신파조냐? 도덕 선생 같은 훈계냐? 모두 미네르바의 입을 쳐다봤다.

6.미혼도 결혼도 사랑보다는 경제에 속한다

"결국 선택론적 관점이에요. 분명한 건 개인은 독립된 개체라는 겁니다. 가끔 드라마나 연속극 보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캐릭터가 칭찬 받습니다. 하지만 후회되는 인생이기 십상입니다. 사람은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두 가지 다 못 얻어요" (미네르바) "

"성공하는 사람들의 처세내지 생활방식이 있을까요"(양경미)

"왜 다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런데도 눈을 비비며 억지로 일어나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선택은 모 아니면 돕니다. 귀네스 펠트로 주연의 영화 '슬라이딩 도어스'의 스토리처럼 어느 걸 선택해도 가타부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인 자신의 인생입니다. 다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미네르바)

미네르바의 말이 끝나자마자 석승억씨가 허한나씨에게 불쑥 물었다. "올해 나이가 몇이죠?" "20대 중반이요." 미네르바가 나섰다. "20대니까 더 가능성이 있죠. 나이가 더 들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해요."

미네르바는 심지어 연애나 결혼도 불가피하게 '선택의 하나' 라는 시각을 가진 이성주의자다.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개혁주의자다. "미혼이 강요되는 시대네요, 결혼도 선택으로 전락하고요"

누군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마무리를 짓는다. 관광업이라는 자기 꿈 실현을 위해 40대 늦은 나이에 나섰지만 돈벌이가 시원찮아 부인과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며 속상한 술잔을 들이붓고 있는 박광조씨(44)다. 미혼, 결혼, 이혼 모두 사랑에 속하지 않고 경제에 속해 있다니 우울하고 쓸쓸한 시대가 틀림없다. 미네르바의 주장이 절규로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미네르바의 '경제이야기'가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칼럼은 딱딱한 경제 이론과 양비론적 경제 전망 시각에서 탈피, 주관적이면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 허구성을 꼬집어 할 말은 하는 속시원한 칼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IS일간스포츠는 서울 이화여대 부근 포장마차에서 미네르바와 직장인들간의 특별 대담을 마련했다.

1. 물속의 개구리 신세

미네르바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한동안 어색해 했다. 젊은 직장인들도 신화 속 인물을 만난 듯 어떻게 예의를 차려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기자의 소개말이 끝나고 먼저 말문을 연 건 미네르바였다. "경제 서적을 읽는 직장인 독서클럽이시라고요?" 직장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지금 직장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장이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닙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당장 직장을 나오라고 하고 싶습니다."(미네르바)

"그래서 직장을 나왔어요. 막상 직장을 겪어보니까 제가 가진 전문성 정도로는 잡심부름밖에 못하겠더라구요. 월급도 적구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보려고 학원에 다녀요.“ (허한나)

"저도 직장 문화가 남성 중심이라서 성차별이라기보다는 뭔가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어서 장래를 고민하고 있어요. 대책없이 그만두는 것이 능사일까요?" (최은정)

"끓는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지금 개인들에게 위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위기를 조장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물가는 폭등하죠, 일거리는 줄어들죠. 조직 시스템은 구태의연하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며 사는 건 끓는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미네르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직장인들은 당장 대출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아요." (최은정)

"분명한 건 지금 안정을 추구하다가는 나중에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생각을 180도 뜯어고치고 양파껍질 벗듯이 알맹이를 드러내야 할 시기입니다. 역설이지만 이 나라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험으로 빠져드는 나라입니다. 어차피 선택은 비용대비 리스큽니다. 강요할 순 없지만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 (미네르바)

그는 직장인들의 '최후 종착역'을 휜히 알고 있다는 듯, 위기로 치닫고 있는 나라 경제의 미래를 점치기라도 하듯 작심 토로를 했다.

2. 직장은 정거장, 이기적으로 활용하라

"당장 뭘 아는 게 없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 공부라도 하면서 미래를 모색해보려고 독서 클럽도 나오고, 지금 미네르바씨도 만나는 건데요," (최은정)

"미네르바 개구리론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은행에 CD기가 도입됐어요. 처음에는 소비자도 편하고 은행원도 편하게 해주는 꿈의 기계라며 반겼어요. 하지만 결국 CD기 때문에 돈 빌리기가 쉬워져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은행에선 필요 없는 인력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이런 게 바로 끓는 물 속에서 온수목욕을 즐기는 개구리 신세를 말해주는 사례잖아요. 지금이라도 비상등을 켜고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석승억)

"직장을 무조건 나오시는 건 답이 아닙니다. 현재 직업을 활용하거나 직장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체계를 깊이 연구하시고 그 노하우나 기법을 모두 다 빨아들이세요. 공연히 불만이나 털어놓으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회사의 모든 걸 더 잘 익히세요. 그러면 나중에 구멍가게를 차리거나 체인점을 창업하더라도 다 도움이 됩니다. 하다못해 명함 관리라도 잘 해 놓으시면 고객 유치할 때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미네르바)

"아~맞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가벼운 탄성이 흘러 나왔다.

3. 해외로 눈을 돌리면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것도 어떨까요?"(허한나)

"돌리셔야죠. 지금 정부 관료들이 내수 시장이 답이다, 성장률이 내수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립니다. 환율이 올라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워져서 내수 쪽으로 돌린 게 늘어나서 그렇지, 손바닥 만한 시장에서 내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임금과 물가 폭등에, 식료품 물가는 자그마치 50% 넘게 오른 항목도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오르죠, 이자 부담이 눈덩입니다. 가망이 없는데 무슨 내숩니까?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됩니다.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같은 해외에 나가면 아직 싼 물가에 할 일도 많고 개척할 게 많습니다." (미네르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산업인력 종단 같은데서 해외취업 인턴십 제도도 지원하고 그러던데…"라며 박광조씨가 거들었다. "어느 제도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앞뒤 가릴 때가 아닙니다. 나이도 따지지 마세요. 스무 살이든 오십 살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 분들도 용기를 내서 나가세요." (미네르바)

 

내가 치매가 아니라면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생활비 30% 인하" 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기름값과 통신비, 약값, 반값 등록금 등 사교육비와 주요 서민생활비를 30% 경감하겠다는 공약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다.

나는 기억하는 데 이 정부가 이 공약을 잊고 있는 걸 보니, 치매걸린 게 분명한 것 같다. 서민의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이 대통령의 이 공약은 '레이거노믹스'에 심취하고, '대처리즘'에서 표본 모델을 찾은 듯 하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직전인 이른바 ‘신 자유주의 경제학’에 아직도 도취되어 있는 듯하다. 오죽하면 자기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별명까지 만들어 줬겠는가. 이른바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며 서울시청 앞에서 열변을 토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그 광경을 보고 "도대체 강부자 고소영이 뭐냐"고 물어 본다. 이에 통역이 5분, 10분씩 쩔쩔매면서 설명한다. 기가 막힌 21세기 찰리 채플린 버전의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1.월급 빼고 다 오른다

경제 불황의 직격탄으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 26%에 달한다. 생활 고통 지수는 7년 3개월 만에 최악이고 물가 폭등은 굳이 숫자가 필요 없는 수준이다. 체감 실업률 6.8%, 생활 물가 상승률 6.5%를 합친 생활 고통 지수는 13%가 넘어간다. 소득 하위 30% 계층 중 절반은 지출이 소비를 넘는 마이너스 가구다. ‘경제 불황기에는 가장 밑바닥부터 박살이 난다’는 고전 경제 이론을 증명하는 현실이다.

이 단계에서 한국의 현재를 대변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으니 그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거다. 2008년의 제2차 IMF 태풍을 전 국민들이 뒤집어 쓰고 나니, 이젠 물가 폭등이 고환율 때문이라는 것을 동네 유치원 꼬마 애들도 다 아는, 일반 시사 상식 수준의 고전이 되었다.

2. 자영업 초토화 카운터 다운

IMF 당시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로 틀어막은 덕에 한 고비 넘겼다. 그런데 이젠 공공 서비스 ‘효율화’의 허울 좋은 탈을 쓰고 민영화한 탓에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에는 물가 폭탄에, 올해는 전기 요금은 산업용 4.5%, 가스 요금은 가정용 5% , 취사용 LPG 29% 폭등했다. 반년 만에 다시 찾아간 단골 김밥집 식당 메뉴판 가격표 숫자도 변했다.

지금 터져 나오는 트렌드는 이제 이른바 SSM, 소위 말하는 기업형 슈퍼로 자영업 초토화 카운트 다운 시나리오가 한국 땅에서 벌어지기 직전이다. 혹시 그 사실을 아는가? ‘600만 자영업’이니 ‘500만 자영업’이니 하면서 자영업자 숫자가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신문·잡지 뉴스와 같은 곳에서 쓰이는 나라는 전 지구상에 오로지 한국뿐이라는 것을.

 
3.자영업 600만 명 신화가 붕괴

자영업이라는 것이 이젠 단순히 장사하는 상인 수준이 아니라 자영업 문제=중산층+서민층 경제 코드로 자리 잡은 핵심 이슈다. 단순히 ‘삼성·LG 같은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경제 회복’이라고 만세 부르기에는 자영업 몰락의 충격이 너무 크다.

올해 초에는 이미 자영업 600만 명 신화가 붕괴되면서 두 달 만에 41만 명(-6.5%)이 감소했다. 총 자영업자 중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숫자는 전체의 22.9%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거리로 내몰리면서 실업자가 되는 데에 대한 대비책은 커녕 실업자 숫자 통계에도 안 들어간다.

4.거짓말 실업률 통계

이건 다 알고 있겠지? 한국의 실업률 통계가 거짓말이라는 것. 한국은 취직하기도 힘들지만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기는 더 어려운 나라다.

결국 정책 효과 검증도 안 된 말 같지도 않은 녹색 뉴딜 50조 같은 ‘양의 탈을 쓴 그런 변종 녹색 건설 경기 부양책’은 때려치우고, 당장 청년 실업자나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 정규직 실업 급여 확대 지급, 실업 급여 기간 연장, 고용 보험법 개정이나 실업 부조 제도 같은 사회 안전망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은 경영 문제하고 직결 되는 문제다. 국회에 하도급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당장 통과시켜 줘야 한다.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말 기본이다. 현재 한국의 신용 카드 수수료가 평균 2.1% 수준이다. 한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미국1.88%, 유럽 기준1.17%, 호주 0.84% 수준에 국내 영세 가맹점은 3.6%까지 올라가고 업종마다 수수료 다 틀리다.

5. 저 신용자가 816만 명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지금 SSM(super supermarket) 문제와 맞물려서 핵심 관련법인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영업 물품 제한부터 더 이상 시장 논리로 담판을 짓기에는 지역 재래 시장이나 일반 상인들은 한계 상황의 선을 넘었다.

현재 상황이 6개월 후를 장담 못한다. 단순히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고 보자는 단계는 넘었다. 정부 조치가 없다면 셔터를 내리든가 하는 결단이 남아있다.

이밖에도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7등급짜리 저 신용자가 816만 명인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 총 경제 활동 인구의 25%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해 갑자기 일이 터져서 돈 쓸 일이 생기면 사채를 써야 한다.

심지어 최근에 3000만원을 끌어다 쓰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월급 280만원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매달 200만원씩 쓰는, 진흙탕에 허우적대는 걸 본 적도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신용 등급 때문에 한방에 빈곤층으로 곤두박질친다’는 케이스다.

6. 가계 부채 670조인 한국 땅

저금리의 꿀맛을 보는 사람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음지에서 오늘도 진흙탕 수레바퀴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은 가계 부채 670조인 한국 땅에서 그 끝이 안 보인다. 이러니 내수가 미래라고 제 아무리 정부에서 확성기 대고 떠들어도 듣는 당사자는 마치 해리포터 의 판타스틱한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 또한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로 쓸 돈은 없다.

학자금 대출 만기 연장부터 개인회생 제도까지 미국처럼 변제 기간을 3년으로 하향 조정해 빨리 정상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내수 살려서 살아 남는 길이다.

저신용 신용불량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니 불법 채권 추심관련 대부업 법은 이젠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적인 이웃들 얘기가 된지 오래다. 건강보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문제투성이다. 결론적으로 감세를 통한 내수 확대는 지난 1년간 이미 실패라는 게 증명됐다.

소비는 커녕 투자는 빙하기에,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복지가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그 말이 지금 와서는 달라져 보일 것이다. 이제서야 복지 지출이 결국은 핵심 소비 계층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따른 소비 여력을 만들어 내수를 살린다는 결론이 조금씩 보이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 나는 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 라는 생각뿐이다.

경제용어 사전

●신 자유주의 경제학
자율 경쟁 체제에 기반한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

●SSM (super supermarket)
300~1000평으로 슈퍼마켓보다 크고 할인점보다 작은 소매점을 가리키는 말.

 

1.“비 정규직 2년만에 전멸?”
노동부 장관의 협박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TV 스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지난 해 10월 연예인 스타 못지 않게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 장관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내뱉었던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각종 신문과 방송은 이 장관의 이 발언을 연일 보도했고, 노동계와 야당은 그의 발언을 성토했다.

그로부터 10개월 흐른 지난 7월 이 장관은 또다시 스타가 됐다.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상태가 1년을 가면 우리 산업계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비정규직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헤드라인 뉴스로 떴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협박 아닌 협박이었다. 그런 발언은 일반 기업체 로비스트가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오늘의 한국 노동자들은 이처럼 밥상 머리에서 9시 뉴스를 보면서 충격에 빠지고 있다.

사실 진짜 비 정규직은 1년 미만일 때면 말이 된다. 하지만 2년 이상이면 그 자체가 이미 성립이 안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한들, 4년에서 또 6년, 8년으로 안 가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 후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비 정규직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 게 대부분이다. 한 번 비 정규직으로 시작하면 그냥 평생 비 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같은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정규직·비 정규직·파견으로 ‘계급’이 나눠지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술 한 잔 마시면 하는 심심치 않게 ‘신 카스트제도’니 ‘현대판 노예제도’니 하는 말이 터져 나오기 일쑤다. 비 정규직법을 2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1년이든 2년이든 더 연장해봐야 비 정규직 고용 대란이라는 시한 폭탄의 타이머만 뒤로 늦춰질 뿐이기 때문이다.

2. 4·4·4의 법칙
정규직 40% 감소, 인턴 4배 증가, 체감정년 44세

52만개 전체 고용 사업장 중에서 9769개 사업장만 뽑아다가 샘플 조사만 하니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틈에 쥐죽은 듯이 고용 해지와 실업 칼바람이 불어 닥친다. 더구나 정규직도 아닌 비 정규직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3%도 안 된다.

소위 말하는 노조의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다. 정부에서는 마치 100만 실업대란설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공기업부터 자체 시범까지 보여준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꼴이니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모 잡지를 보니 씁쓸하게도 4·4·4의 법칙이 존재하는 올해 한국의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었다. 실업도 실업이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일자리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2008년 대비 정규직 비율 40% 감소, 인턴 4배 증가, 체감 정년 44세라니. 한국에서 임원이 되려면 평균 21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44세에 직장을 나와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독립하는 것이다. 아니면 퇴직금에 은행 대출 합쳐서 창업하는 것이다. 40대면 집에 있는 자식들이 한창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2학년으로 사교육비를 쏟아붓기 시작할 때다.

얼마 전 내 두 귀로 “이젠 30대 초반부터 은퇴 설계를 해야 한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인지 새삼 느꼈다. 결국 비 정규직을 2년 더 연장해 봐야 아무 쓸모도 없는 말 장난이다. 모 아니면 도라는 식의 단순 조폭 협상,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3. 사채업자 협상스타일
해고 통지냐 기간 연장이냐

“기간 연장 안 해주면 해고 통지 받든가. 기간 연장하고 계속 일하든가.” 이걸 들이밀고 선택하라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사채업자 협상 스타일이 아닌가? 사람이 화를 내고 데모를 하러 머리띠 두르면서 밖으로 나오는 건 본인 스스로 상식 선에서 납득하기 힘들 때다. 이런 식이면 곱게 회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파업으로 맞대응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좌파들의 준동”이다. 그렇게 사방에서 매도하고 여론몰이 후에 공권력 투입으로 마무리하는 게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이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표본 모델 자리잡아 한국 물 좀 먹은 외국인이라면 알 만큼 다 알 정도다.

4. 잡 셰어링
월급 깎는데 일하는 시간 그대로?

올해 초, 그러니까 불과 넉 달 전 온 나라를 벌집 쑤시듯이 하면서 정부와 언론에서 떠들던 말이 바로 ‘잡 셰어링’이었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나누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 투 잡, 스리 잡이라고 하는 본업 이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이제 월급쟁이로 회사만 다녀서는 고물가 시대의 생활비로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우니 다 같이 동참하자”고 한다.

그런데 잡 셰어링이랍시고 월급은 깎는데 일하는 시간도 같이 줄어들어야 집에 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구하든지, 아니면 붕어빵이라도 구워 팔면서 먹고 살 수가 있지 않은가.

잡 셰어링 운운하며 월급만 깎으려고 덤벼들다 보니-한국에서는 주식이 제 아무리 투기판이라지만-결국 개인은 재테크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이제 수출 중심 산업 구조보다 내수만이 살길”이라고 사방에서 떠들어댄다. 포럼이다 뭐다 세계적인 석학까지 한국에 와서 “한국, 이제는 내수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같은 유의 플래카드 내다 건다. 그곳에 찾아가 강의를 듣고 밖으로 나오면서 한국적 현실과 비교해보니 마치 다른 행성의 딴 나라 얘기 같다.

5. 20~30대 고용대란
잡 셰어링도 국산과 외제 차이 있나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고용대란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개인은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빚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남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차례로 집을 나간 아들 딸,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초부터 100만 실업대란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양떼몰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안 그래도 3년 전 스웨덴 한 노조위원장이 한국에 와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넘어가는 상황을 보고 충격 받았다는 사실은 이젠 전설이 되었다.

술집 가서 하는 안주거리로 알 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에 정부 공익 광고에서는 ‘내수가 미래’라는 나라다. 근로 시간 단축 없이 임금만 깎는 잡 셰어링이라니, 그게 한국식 잡 셰어링이란 말인가?

잡 셰어링 같은 것도 국산이 있고 외제가 있는 줄은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뼈저리게 느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준이 한국에 들어 오면 희한하게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경제용어사전

● 잡 셰어링
한국식 잡 셰어링은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단지 임금만 깎는다. 외국에서는 임금이 줄어든 만큼 단위 시간도 같이 줄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용할 여력이 생긴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월급 덜 받는 것을 벌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규 시간 일을 다하고 시간당 받는 돈 액수가 줄어든 모습이 되어 결국은 잡 셰어링의 의미가 희한하게 변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이 세계 최정상 일류 기업인거랑 중소기업 89%를 다니는 일반 천민들이랑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막말로 안그래?

그런 초일류기업 어쩌고 떠들면서 자랑스러워 하라느니..차라리 대만처럼 작은 중소기업들끼리 서로 공생하며 잘 먹고 잘사는게 100번 낫겠다..

대만?? 한국보다 일반 국민들은 2배 이상 잘 쳐먹고 잘산다..진짜 몰라서 그렇지..

 

이젠 지겹다..지겨워..막말로 대기업하고 일반인하고 뭔 상관이냐고,. 대기업 잘된다고..다 그 혜택이 받고 사나?..

 

그리고 수출해서 달러는 대기업들만 벌어들이니??어렵사리 회사키워 놓으면 그저 홀랑 집어 쳐 먹을 생각이나 하는 쓰레기 대기업들 주제에..ㅉㅉㅉ

 

그런 현실 진짜 알면.경악한다.경악해..그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냐..

그러면서 삼성 엘쥐 타령에 자긍심 어쩌고 저쩌고..으이그..

그딴 식으로 하면서 대마불사 삼성 망국론 어쩌고 지럴 염병을 떡고 있으니..

 

나같은 천민은 그 딴 삼성 전자나 엘쥐 같은 회사는 필요 없거든??

차라리 아케아 같은 대기업이 그나마 떡고물이 더 떨어지는 피부에와 닿는 회사들이지...

 

누구 피 빨아 먹고 큰 건지는 쥐뿔도 모른채로 그저 뭐가 뛰니깐 망둥이도 뛴다는 식으로 대기업 성공 = 애국이라는 개 환상 속에서 살면서 현실에서는 라면이나 쳐 끓여 먹고 세뇌 당하고 살고 있으니..

철저하게 노예로 거듭 태어나서 대대손손 대물림 하면서 심지어는 져녁 식탁에서 조차 대기업 타령 하고 있으니..외국 애들 관점에서 보기에는 국가대 국가 그런거 따지기 전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심하지..

 

하기사..예전 60년대까지 다른 집에 식모살이 하면서 마님 어쩌고 떠들던 노예 습성이 남은 나라니 말 다 한거지만..

어쩌면 차라리 그런 노예로 사는게 나을 수도 있찌..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

거기에 적당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재화를 제공해서 목숨은 연명시켜 주니깐 말이지..

2008/09/06

 

---

 

 미네르바글 다시 정리하면서 긋게된 밑줄이다. 가끔씩 대화하면서 미네르바 이야기 할때가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잡힌 미네르바가 진짜가 아니라고 우긴다. 맞아도 안믿는다. 말그대로 미네르바 신드롬에 도취된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되묻는다. 미네르바가 뭐했는데? 웃는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도 네티켓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의 자유도 있다. 이런 것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글 읽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지만, 그 기분 나쁘게 된 원인이 읽는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텐가?

 

 의사가 말기암환자를 앞에두고 MRI결과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그 환자가 3개월뒤에 죽었다. 의사가 말한다. 환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서 이상없다고 했다고, 여기가 모여라 꿈동산인가? 여기는 현실이고 사실이 현실인 곳이다.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전문의 자격 박탈당한다. 어쩌면 웹2.0시대에 긍정적인 측면은 사회의 본질과 정수를 대중들에게 까발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편중, 공급 우선적인 경제정책, 그리고 우민화.... 이런 것은 미네르바 같은 공부 빼고 할 것 없는 백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제도권의 전문가들은 1억을 준다고해도 절대 못할 짓이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다. 미네르바가 한 일이 국가의 미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말하는 국가 신인도, 경쟁력은 미네르바 같은 백수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멘트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웹2.0 시대의 경박한 언사가 영국, 일본, 미국 언론이 웃었다. 

 

 논리적으로 말해보자. 미네르바와 같은 아고리언이 글을 쓸 때 국가 경쟁력 순위 11위였다. 그러나 아고라가 철폐되고 언론장악 이후 국가 경쟁력 순위 15위이다. 명제를 풀면 아고리언이 글을 못쓰면 국가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명약관화 한 결론이다.물론 일정 정도 왜곡이 있지만, 국가 경쟁력은 미네르바가 글을 안쓸때 더 떨어졌다. 그러나 대중들은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2조원에 상당히 고무된다. 마치 삼성 전자 하청 받는 공장장이거나 삼성 임원인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것 처럼... 이런게 시스템의 위력이다.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기뻐하고 이익 없는 곳에서 헌신한다. 이런걸 말해주면 당연히 기분이 안좋다. 그러나 감정적 문제, 이념적 문제를 떠나서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다. 언제까지 놀이공원에서 기구만 타고 살텐가?